남자레플리카 지구단위구역에 ‘시니어주택’ 지으면 용적률 10% 더 준다

남자레플리카 앞으로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구역 등 156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시니어 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의 1.1배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즉시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니어 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2035년까지 어르신들에게 무장애 거주 환경과 함께 건강, 여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 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사전 조치인 셈이다.
이번 변경으로 156개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형 시니어 주택’을 지으면 지구단위계획 기준 용적률(조례 용적률)의 1.1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기주단위계획 내 기준 용적률이 800%인 상업지역의 경우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88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 시행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즉시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 속도 지연도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인센티브 적용 외에도 지난 4월 시니어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 조정하고, 공공기여율도 완화하는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부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어르신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구축됐다.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물의 약 58%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상태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 분야 시설물 중 71.7%가 노후화로 성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전체 하수관로 1만884㎞ 가운데 58%(6309㎞)는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다. 노후 하수관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노후화로 성능 개선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자체 재원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에서도 불리한 차등 보조율이 적용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타 시·도의 70~80%보다 낮은 60%의 국비보조율이 적용돼 올해 기준 1203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등 정책사업을 설계해 사무와 책임은 시에 위임하면서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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