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AI의 자발적 해킹

<터미네이터>와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외부 인터넷과 격리된 채 성능을 평가받던 인공지능(AI)이 실험 환경을 뛰쳐나와 외부 전산망에 침투한 것이다. AI는 인간이 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기업 내외부 보안시스템을 다 뚫어버렸다. AI의 자율 해킹 능력이 확인된 첫 사례로, 인간 통제를 벗어난 AI가 미래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미국 AI 기업 오픈AI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지난주 새 AI 모델들에 대한 내부 보안 평가를 진행하던 중 일부 모델이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자사가 공개한 최고사양 모델 GPT-5.6 솔 모델과 성능이 더 뛰어난 비공개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외부 인터넷과 격리된 환경에서 이 모델들이 보안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었는데, 이 모델들이 미공개 보안 취약점을 공략해 인터넷에 접속하더니 허깅페이스 전산망까지 뚫고 들어가 해답을 빼내더라는 것이다.
오픈AI는 “최첨단 AI 모델이 새로운 공격 경로를 찾아내 악용할 수 있음이 명백해졌다”며 “강력한 방어 도구가 함께 개발되지 않는다면 고도화된 사이버 역량은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허깅페이스는 “이번 침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전 사고와 달랐다”고 했다. AI의 해킹 능력을 사이버 보안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AI 활용 범위는 산업·군사 영역을 비롯해 모든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AI가 각국의 전략산업이 되면서 성능 고도화 경쟁은 날로 격화하고 있다. 반면 AI 통제장치는 매우 부족하다. 국제적·국가적 가이드라인도 없이 개별 기업의 선의에만 맡겨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처럼 고삐 풀린 AI가 금융시스템이나 발전소 등을 해킹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번 일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의 위험성과 AI 통제수단 마련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인간이 통제하는’ AI가 되어야지 ‘인간을 통제하는’ AI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처벌 범위를 기존보다 좁게 본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대법관 5명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상관모욕죄의 처벌 범위는 공연한 방법의 제한이 아닌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닷새 만에 완전 진화됐지만, 발화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보상 등은 지연될 전망이다.
23일 인천시 소방본부와 인천경찰청은 화재가 발생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은 건물 안전진단을 의뢰한 뒤, 결과가 나온 뒤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물류 창고 합동 현장 감식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가 닷새 동안 이어져 건물 구조가 취약할 수 있어 건물 안전진단을 의뢰하기로 했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감식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청과 인천시 소방본부. 서부소방서, 국립소방연구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중앙 화재 합동조사단’ 은 현장 감식을 통해 물류센터 화재 원인과 구조적 취약성,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 수사도 진척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불 난 쿠팡 물류센터의 폐쇄회로(CC)TV 원본도 확보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불을 끄는 게 우선이었지만, 합동 현장감식 이후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물류센터 주변의 교통통제도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해구는 불이 난 물류센터의 판넬 제거와 그물망 설치, 안전 보행로 확보 등을 위해서는 최소 10일 이상이 걸린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해구는 쿠팡 측은 주민들 피해 보상과 함께 주변 사업장에 대한 영업보상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해구 관계자는 “쿠팡 측이 보상(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6층에서 발생해 109시간 40여분 만인 지난 22일 오후 8시 35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불이 난 쿠팡 32물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9만9천㎡ 규모이다.
불이 나자 물류센터 직원 121명을 자력 대피했고,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연기흡입과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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