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검찰,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 기소…보완수사로 협박죄 추가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협박 협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21일 A씨를 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관리팀 직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해친 뒤 일민미술관에 불을 질러 분신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준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해 A씨가 근무한 회사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에도 징계 등으로 B씨와 일민미술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며 사건 이틀 전에도 B씨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도망치면서 다른 동료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B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치료비 등의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돼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조선협력센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시작을 알렸다. 양국은 공급망 강화 등 다수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조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5월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하고 조선협력센터 설립에 합의했다. 개소식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양국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조선협력센터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조선 분야 협력 플랫폼”이라며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돕겠다는 한국의 굳은 의지와 약속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500억달러 규모로 맺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개소식에서 한·미 조선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팀코리아’ 구축, 공급망 협력, 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 4개 분야 15건의 MOU를 체결했다.
먼저 ‘팀코리아’ 구축 분야에선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와 조선협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조선협력센터 등 6개 기업·기관이 미국 조선소 현대화 지원과 기자재 등 산업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급망 협력 분야에선 국내 조선 업체가 미국 파트너사와 기자재, 설계·생산 등에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지멘스인더스트리소프트웨어와 차세대 설계·생산 분야 디지털 솔루션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사업화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광역 상공회의소와 지역 제조 기업의 조선 산업 공급망 참여를 촉진한다. HD현대삼호는 미국 타코마항을 운영하는 워싱턴유나이티드터미널과 최신 항만 크레인 4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력 양성에도 힘을 모은다. 한화필리조선소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델라웨어카운티커뮤니티컬리지에 조선 기술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생 현장 실습과 채용까지 연계하는 파이프라인도 구축한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마린그룹과 가상현실(VR) 용접교육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갖춘 인력 양성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공동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향후 5년간 1200억원 규모의 조선 분야 한·미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선박 생산 역량과 미국의 인공지능(AI) 로봇 원천 기술을 결합해 선박 설계 최적화, 알루미늄 자율 용접, 대형블록 도장 자동화, 자율운항 등 8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첫 사업을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낫다”며 “그런 의미에서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표 시점으론 8월 말 또는 9월 초를 예상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선 “마침 글로벌 관세(10%)가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항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을 조사해왔다. 한국 정부는 무역 합의로 약속한 관세 상한 15%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대 학교는 대량의 시민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사회적 발명이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 연령별 학급, 시험과 자격증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 가장 적합한 제도였다. 문제는 이 모형이 너무 성공적이었다는 데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공의 반복적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학교식 배움을 가장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학습이라고 믿는 교육적 아비투스를 형성하게 했고, 이러한 성향은 ‘무엇을 교육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교육의 인지문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가 ‘교육사회’이다.
인공지능(AI) 시대는 과거의 ‘교육사회’ 모형을 수정·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인공지능은 지식의 생산과 전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와 직업의 급속한 전환은 생애 초기에 받은 교육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모델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학습’이 됐다. 하지만 교육개혁은 늘 과거의 ‘교육사회’ 모형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모형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 ‘교육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슬로건은 매우 상징적이다. 교육사회에서의 교육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예산도 학교를 통해 배분되며, 능력도 학력과 자격증으로 평가된다. 반면 학습사회 모형에서는 개인의 전 생애가 학습의 과정이다. 학교는 수많은 학습공간 가운데 하나이며, 국민은 언제든 새로운 직업 역량을 형성하고, 생활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된다. 산업사회가 학교를 탄생시켰듯이, 새로운 사회환경은 새로운 학습 중심 체계를 요구한다.
물론 이러한 발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여년 전 탄생한 평생교육법의 기본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이 법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평생교육법이 선언한 ‘학습사회’ 개념은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제적 잔향으로만 남았고, 평생학습은 사회 전체의 학습원리를 재구성하기보단 단지 학교학습을 보완하는 주변 영역으로만 인식됐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학습하고, 체험이 인정받는 학습 체계이다.
오늘날 교육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인공지능, 초고령사회, 노동시장의 재편, 평생에 걸친 경력 전환은 기존 교육모형이 더 이상 사회를 조직하기 어려운 역사적 임계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면 체계는 이전의 균형을 포기하고 새로운 질서로 이동한다. 기존 교육사회는 바로 그 역사적 임계점 위에 서 있다. 커즈와일이 말한 기술적 특이점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기존의 교육사회가 학습사회로 넘어가는 이 전환은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 체계의 진화가 시작되는 순간이며, 일종의 ‘사회적 특이점’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때 학습사회는 정책 차원을 넘어 새로운 교육 체계 진화의 서막이 될 수 있다.
이제 학습사회가 상징적 차원을 넘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습사회는 학습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원리가 되는 사회이며, 인간의 학습은 헌법적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에 기반한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회경제 정책의 영역들을 넘나드는 통합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회적 활동이 된다. 학교교육은 여전히 학습을 위한 하나의 핵심적 제도이지만, 학습사회 모형에 맞도록 세밀하게 해체되고 재구성돼야 한다. 교육이 교사, 강의, 평가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교육주의적 발상이다.
학습사회 개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와도 맞닿아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돌봄이 인간다운 삶의 물질적 기반을 보장한다면, 학습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역량의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사회 개념과 학습사회 개념은 서로 맞물리면서 물질적 안전망과 보편적 학습권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습의 어머니로서의 이른바 ‘학습기본법’이 필요할 수 있다. 학습기본법은 시민의 생애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학교교육을 포함한 형식학습과 직업훈련·성인교육 등의 비형식학습, 인공지능 기반 무형식학습 등을 생애 학습 체계로 묶어내는 차세대 학습사회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다. 과거 교육법이 산업시대의 교육사회를 열었다면, 학습기본법은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사회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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