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존폐 논의 ‘진통’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하자 교육부도 자체 검토안을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두 부처가 잠정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초과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기획처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육교부금은 이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장관이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초과 재원을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번에는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겠다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처의 개편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는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교부금 규모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그전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집중호우와 폭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작업중지 권고도 실효성이 떨어져 현행 제도가 기후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가 태풍·폭우·폭염·폭설·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49.8%)이 정규직(39.8%)보다 높았다. 특히 프리랜서·특수고용(55.3%), 일용직(58.5%), 파견·용역·사내하청(58.3%)은 절반 이상이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근무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답했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근무 조정이 어려운 셈이다.
정부가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을 권고한 상황에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8.4%에 달했다. 직장인 7명 중 1명(15.3%)은 불가항력적인 재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거나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일터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름철 폭우와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온열질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에서 2024년 3704명, 2025년 446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체감온도에 따라 야외작업 단축이나 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에게만 인정돼 택배·배달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남다현 노무사는 “기후위기로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노동자 안전은 여전히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자연재해 시 지각·결근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가 기후위기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농업과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전국 유일의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가 막을 올렸다.
제주도는 23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푸파페 제주’ 개막식을 개최했다. ‘푸파페 제주’는 푸드테크(Food tech), 파밍플러스(Farming⁺), 제주 페어(JEJU Fair)의 첫 글자를 딴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의 이름이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주관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와 청년농부, 지역기업 등 13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120여개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행사 기간을 기존 사흘에서 나흘로 늘리고 장소도 확대했다.
박람회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행사 둘째 날인 24일에는 국내 대형 유통사 상품 기획자와 제주 기업 간 1대1 유통 상담회가 열려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이어 ‘AI(인공지능)·AX(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K-농촌융복합산업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이 개최돼 미래 농업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박람회 기간 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업의 우수 제품 전시·판매를 비롯해 제주 농식품 체험, 기업 홍보 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참가 기업들이 기부한 물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전달하는 기부 행사를 마련해 박람회의 공익성과 사회적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이날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박람회가 참가 기업에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방문객들에게는 제주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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