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티 반군, 홍해 봉쇄 후 첫 공격…미 “이란에 책임 물을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6 13:18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사우디 유조선 2척 미사일 피격바브엘만데브 운항량 34% 급감전 세계 ‘원유 공급 위기’ 현실화“우리가 못 팔면 아무도 못 판다”이란, 원유 공급 차단까지 위협
미국과 이란이 열이틀째 교전을 이어가며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 해역에서 유조선을 공격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후티가 실제 선박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23일(현지시간) 사우디 알슈카이크 남서쪽 약 70해리(약 130㎞)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유조선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후티는 성명을 내고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후티의 해상 봉쇄령을 위반한 ‘엔셀라(ENCELA)’호와 ‘라이리아(LAYLIA)’호가 표적이었으며,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후티는 이번 작전으로 홍해에 진입하던 선박 약 10척이 뱃머리를 돌렸다고 했다.
이는 지난 20일 후티가 사우디를 상대로 홍해(바브엘만데브 해협) 해상 봉쇄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후티는 당시 사우디의 항만 및 공항 봉쇄, 사나 공항 공습 등에 보복 의사를 밝히며 이같이 선언했다. 후티는 공격에 앞서 “홍해·아덴만으로 향하는 사우디 적국의 모든 선박에 경고한다. 예멘군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일대 선박에 통보했다고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전했다.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는 후티의 봉쇄 선포 이후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선박 운항량이 34%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통항 차단까지 현실화하면서 세계 원유 공급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란은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티에 보조를 맞췄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22일 엑스에서 “우리가 석유를 팔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석유를 못 팔 것”이라며 “우리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떠한 기반시설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중앙작전사령부 하탐 알안비야는 성명에서 “(이란 인프라를 공격하면) 이란군은 단 한 방울의 원유도 수출되지 않게 할 것이며 역내 모든 석유·가스·전력 및 경제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교전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지금부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미국은 교량 또는 발전소 하나를 폭격해 파괴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테헤란 내부 또는 인근에 있는 기반시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 남서부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 등을 공습했다. 미국은 중동에 전투기와 미사일, 병력을 대거 증강 배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지난 2월 개전 후 처음으로 미군이 전략폭격기 B-1을 투입해 전날 공격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요르단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공습으로 맞대응했다. IRGC는 각 기지의 군사 장비 창고, 패트리엇 미사일방어 시스템, 드론·헬기 격납고 등을 공격했으며 상당수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SNS에 “후티는 미국과 이란의 분쟁 기간 동안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행동을 시작해 어젯밤 사우디 선박 2척을 공격했다”며 “후티가 이런 행동을 다시 할 경우 미국은 그 책임을 이란에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썼다. 또 “미국은 이란은 물론 후티에도 대규모 군사적 응징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중재국을 통한 물밑 협상 시도는 가까스로 계속되고 있다.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이날 이란을 방문했다.
미 연방 하원에서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됐다. 다만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최종안은 상·하원 조율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미 하원에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이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조선업 해외 이전 계획을 막아냄으로써 의회가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지만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예산 사용 금지 대상이 ‘전투함’으로 명시돼 비전투함은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상원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NDAA에는 급유함 등 비전투함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DAA 최종안은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을 조율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상·하원에서 조정된 최종안은 하원과 상원을 다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다. 의회의 인식은 법 조문과는 별개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 의회의 협조도 바라고 있다.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NDAA는 물론 2026·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떤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행 NDAA는 NDAA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제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27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NDAA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란 전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로 이란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담은 950억 달러(약 140조5000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패키지도 찬성 216명 대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부탁하여 맡긴 돈. ‘기탁금’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정치 기사를 읽을 때는 ‘어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기 위해 맡기는 돈’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 선거 3억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등 기탁금 액수를 각각 명시하고 있어요. 득표율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는 등 반환 규정도 같은 법에 적혀 있답니다.
정당 내 선거에서도 기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 문제로 당 안팎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점선면이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어제(21일) 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후보의 기탁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어요.
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탁금으로 당대표 후보는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원을 각각 내도록 했습니다. 원외 청년 정치인에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청년 정치인과 선배 당권 주자들, 대통령까지 지적이 잇따르자 민주당 선관위가 기탁금 관련 재논의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씩 낮춰 당대표(1억원→8000만원)·최고위원(5000만원→3000만원) 후보 기탁금을 확정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는 원외 청년 후보는 규정에 따라 기탁금 50%를 감면받아요. 그럼에도 기존 기탁금은 청년 후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였죠.
특히 2024년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수 증가로 선거 관리비도 올라 기탁금을 인상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높은 액수인 건 변함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청년 정치인들은 고액의 기탁금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37세 김보미 당대표 후보는 “청년에게 도전하라고 하면서, 정작 출발선에 같이 세워 주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이 “청년 강퇴 정당”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형남 후보(37)는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기탁금이 2024년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오른 점을 지적하며 “과자값이 100원 올라도 회사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당은 기탁금을 4배씩 올리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어요.
2001년생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기탁금을 마련하려고 개인 계좌를 공개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청래 전 대표의 후원계좌에 4억40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과 대비되며 돈 없는 청년 정치인의 서글픔이 더욱 부각됐죠.
선배 정치인들도 기탁금 감면에 잇따라 의견을 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내가 봐도 기탁금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6선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고 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청년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일정 수준의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높아진 문턱은 정치에 뜻을 가진 청년이 아예 넘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에 새 얼굴이 등장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전당대회에 출마한 청년 후보에게 기탁금을 감면해주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여당인 만큼, 돈으로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가로막는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죠.
이번 기탁금 논쟁은 높은 기탁금이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청년 홀대론’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으로 번지는 등 사안의 본질에서 멀어진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청년 표심에 호소합니다. 선거에서 진 정당이 “2030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모습도 이미 여러 번 봤죠. 그런데 당내 선거에서부터 청년 정치인의 진입 문턱을 높이면서 청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청년의 목소리부터 귀기울여야 먼 거리에 있는 청년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미국과 이란이 열이틀째 교전을 이어가며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 해역에서 유조선을 공격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후티가 실제 선박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23일(현지시간) 사우디 알슈카이크 남서쪽 약 70해리(약 130㎞)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유조선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후티는 성명을 내고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후티의 해상 봉쇄령을 위반한 ‘엔셀라(ENCELA)’호와 ‘라이리아(LAYLIA)’호가 표적이었으며,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후티는 이번 작전으로 홍해에 진입하던 선박 약 10척이 뱃머리를 돌렸다고 했다.
이는 지난 20일 후티가 사우디를 상대로 홍해(바브엘만데브 해협) 해상 봉쇄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후티는 당시 사우디의 항만 및 공항 봉쇄, 사나 공항 공습 등에 보복 의사를 밝히며 이같이 선언했다. 후티는 공격에 앞서 “홍해·아덴만으로 향하는 사우디 적국의 모든 선박에 경고한다. 예멘군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일대 선박에 통보했다고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전했다.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는 후티의 봉쇄 선포 이후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선박 운항량이 34%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통항 차단까지 현실화하면서 세계 원유 공급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란은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티에 보조를 맞췄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22일 엑스에서 “우리가 석유를 팔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석유를 못 팔 것”이라며 “우리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떠한 기반시설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중앙작전사령부 하탐 알안비야는 성명에서 “(이란 인프라를 공격하면) 이란군은 단 한 방울의 원유도 수출되지 않게 할 것이며 역내 모든 석유·가스·전력 및 경제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교전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지금부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미국은 교량 또는 발전소 하나를 폭격해 파괴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테헤란 내부 또는 인근에 있는 기반시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 남서부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 등을 공습했다. 미국은 중동에 전투기와 미사일, 병력을 대거 증강 배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지난 2월 개전 후 처음으로 미군이 전략폭격기 B-1을 투입해 전날 공격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요르단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공습으로 맞대응했다. IRGC는 각 기지의 군사 장비 창고, 패트리엇 미사일방어 시스템, 드론·헬기 격납고 등을 공격했으며 상당수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SNS에 “후티는 미국과 이란의 분쟁 기간 동안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행동을 시작해 어젯밤 사우디 선박 2척을 공격했다”며 “후티가 이런 행동을 다시 할 경우 미국은 그 책임을 이란에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썼다. 또 “미국은 이란은 물론 후티에도 대규모 군사적 응징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중재국을 통한 물밑 협상 시도는 가까스로 계속되고 있다.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이날 이란을 방문했다.
미 연방 하원에서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됐다. 다만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최종안은 상·하원 조율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미 하원에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이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조선업 해외 이전 계획을 막아냄으로써 의회가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지만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예산 사용 금지 대상이 ‘전투함’으로 명시돼 비전투함은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상원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NDAA에는 급유함 등 비전투함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DAA 최종안은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을 조율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상·하원에서 조정된 최종안은 하원과 상원을 다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다. 의회의 인식은 법 조문과는 별개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 의회의 협조도 바라고 있다.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NDAA는 물론 2026·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떤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행 NDAA는 NDAA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제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27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NDAA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란 전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로 이란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담은 950억 달러(약 140조5000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패키지도 찬성 216명 대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부탁하여 맡긴 돈. ‘기탁금’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정치 기사를 읽을 때는 ‘어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기 위해 맡기는 돈’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 선거 3억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등 기탁금 액수를 각각 명시하고 있어요. 득표율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는 등 반환 규정도 같은 법에 적혀 있답니다.
정당 내 선거에서도 기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 문제로 당 안팎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점선면이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어제(21일) 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후보의 기탁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어요.
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탁금으로 당대표 후보는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원을 각각 내도록 했습니다. 원외 청년 정치인에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청년 정치인과 선배 당권 주자들, 대통령까지 지적이 잇따르자 민주당 선관위가 기탁금 관련 재논의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씩 낮춰 당대표(1억원→8000만원)·최고위원(5000만원→3000만원) 후보 기탁금을 확정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는 원외 청년 후보는 규정에 따라 기탁금 50%를 감면받아요. 그럼에도 기존 기탁금은 청년 후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였죠.
특히 2024년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수 증가로 선거 관리비도 올라 기탁금을 인상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높은 액수인 건 변함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청년 정치인들은 고액의 기탁금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37세 김보미 당대표 후보는 “청년에게 도전하라고 하면서, 정작 출발선에 같이 세워 주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이 “청년 강퇴 정당”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형남 후보(37)는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기탁금이 2024년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오른 점을 지적하며 “과자값이 100원 올라도 회사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당은 기탁금을 4배씩 올리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어요.
2001년생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기탁금을 마련하려고 개인 계좌를 공개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청래 전 대표의 후원계좌에 4억40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과 대비되며 돈 없는 청년 정치인의 서글픔이 더욱 부각됐죠.
선배 정치인들도 기탁금 감면에 잇따라 의견을 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내가 봐도 기탁금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6선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고 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청년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일정 수준의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높아진 문턱은 정치에 뜻을 가진 청년이 아예 넘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에 새 얼굴이 등장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전당대회에 출마한 청년 후보에게 기탁금을 감면해주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여당인 만큼, 돈으로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가로막는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죠.
이번 기탁금 논쟁은 높은 기탁금이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청년 홀대론’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으로 번지는 등 사안의 본질에서 멀어진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청년 표심에 호소합니다. 선거에서 진 정당이 “2030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모습도 이미 여러 번 봤죠. 그런데 당내 선거에서부터 청년 정치인의 진입 문턱을 높이면서 청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청년의 목소리부터 귀기울여야 먼 거리에 있는 청년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분당강간변호사
도지티켓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씨라이언7 장기렌트 장기렌트
고양이파양
성남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화천하수구막힘
상간녀위자료
괴산싱크대막힘
개인회생대출
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가전내구제
축구반티
의정부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탐정사무소
EV5 장기렌트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