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청와대, 미국 ‘강제노동 관세’에 “한·미 합의 15% 지켜지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

마사지구인구직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 모두 대상이 됐다.
청와대 입장은 미국이 조만간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가지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한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등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교육부가 한국어능력시험(토픽) 부정행위로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장학금을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절차에 착수한다. 경찰 수사에서 대리시험과 첨단 장비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1일 토픽 부정행위로 학위와 장학금을 취득한 사례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대학에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조치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시험과 초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 응시를 알선한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외국인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비 전달책 2명과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토픽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 없도록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들이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해당 대학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4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대리시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 활용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해 제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초소형 이어폰과 인공지능(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으며, 각 시험장에서 전파탐지기 활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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