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발주처가 건설사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자에 임금 지급…“임금 체불 원천 차단”

건설공사 발주처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임금체불액만 연간 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만연한 건설업계 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핵심은 발주자가 원도급인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인·노동자에게 직접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기능이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선 이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처럼 자금 흐름을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스템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달청이 운영 중이지만, 개편 후엔 건설업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엔 총공사비가 일정 금액이 넘는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건설업계 체불 실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 2024년 4657억원, 2025년 4028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4월까지 체불액이 이미 1176억원에 이른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발발 후 물류·자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경기가 악화돼 각종 대금 미지급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건설 현장 임금 체불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거론했을 정도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대금 지급에 있어 상대적 취약층인 건설노동자·장비업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의 세계적 선수인 ‘페이커’ 이상혁씨(30)가 ‘경장’ 계급의 명예경찰로 위촉됐다. 이씨는 경찰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경찰청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씨를 명예경찰이자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경찰청은 “이씨가 오랜 선수 생활을 통해 자기 관리와 집중력, 절제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많은 청소년에게 귀감이 된다”고 위촉 이유를 밝혔다.
이씨가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그의 명예경찰 계급을 사이버 수사 경력 채용 경찰관에게 부여되는 경장으로 정했다. 경장은 경찰의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의 바로 위 계급이다.
이씨는 다음달까지 경찰청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 신고 제도’ 홍보 영상과 포스터 제작 등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자진 신고 기간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위촉식에서 자신의 선수 유니폼에 친필 서명을 하고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서명 유니폼은 사이버도박 치유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도박 중독을 극복한 청소년들에게 수여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페이커 선수의 선한 영향력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명예경찰과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스럽고 그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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