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사우디, ‘원자력’과 ‘이스라엘 수교’ 맞바꾸자”···중동서 또 나온 ‘거래식 외교’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123 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사우디 간 체결 중인 민간 핵 협정은 사우디가 매우 존경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썼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합의는 무산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우디와 이 문제에 관해 직접 대화를 나눴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공개된 미 에너지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의 국교 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은 현재 사우디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한 아브라함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사우디 정부의 입장이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하자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격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중동 담당 로즈메리 켈라닉은 “사우디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브라함 협정 수용은) 왕실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사우디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 침묵했다. 사실상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을 뒤집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미 행정부 내 협상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동의 수니파 맹주 국가인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싶지만, 가자지구 전쟁 이후 사우디 내 여론이 이스라엘에 관해 매우 적대적이라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아브라함 협정을 꺼낸 것은 미국의 외교적 이익을 우선하는 ‘거래식 외교’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관된 외교 원칙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른 즉흥적 요구로 협상을 뒤집거나 이익을 관철하는 트럼프식 외교가 되풀이 됐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사우디는 원자력 개발과 우라늄 농축 권한을 가질 것이냐, 아브라함 협정 동참 불가 원칙을 고수할 것이냐는 양자 선택을 강요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대가로 20%의 통항료를 징수하겠다던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고, 이를 중동 국가들의 무역 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반발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이스라엘 소식통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23 협정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으며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 또는 그 방향으로의 진전을 합의에 포함하도록 압박하려 했다고 CNN에 전했다.
전날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에 침묵하던 이스라엘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언급 이후 곧장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은 중동 평화를 위한 역사적 도약이 될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물질 농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이 중동 내 핵무기 개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협정이 이행될 경우 미국과 사우디의 공동 연구를 거쳐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고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변협·법전원협의회서 6명 천거…추천위서 2명 추린 후 대통령에수사 범위 등 후속 협상…국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 국회 정상화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21일 합의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별도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토교통위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 주체와 관련해 국민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교섭단체별로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야는 또 특검 수사의 범위 및 규모,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수사 범위를 놓고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전까지 여야 간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서 선관위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한 직무대행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에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공무원들의 조사 지연 및 은폐 의혹 등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 안이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특검안에는 선거 부정 의혹에도 불구하고 투표함과 투표지 보전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과 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의혹, 투표함 불법 반출 및 이송 의혹 등이 수사 범위로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목표는 달성됐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수정을 제안해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저희 의사에 반하는 특검 자체가 임명될 수 없는 절차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교육위·정보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성평등위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과 별도로 진행 중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특검법이 합의되면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 문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검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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