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북 제재 위반’ 선박 4개월째 억류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경기 평택항에 입항한 프라다(PRADA)호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확인돼 후속 조치로 해당 선박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다호는 지난 5월 한국·미국·일본과 유럽연합(EU)·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발표한 대북 제재 이행 촉구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이다. 성명에는 프라다호를 비롯한 해당 선박들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인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분석기관인 오픈소스센터(OSC)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프라다호가 2024년 9월과 12월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1만730t급 화물선인 프라다호는 2008년 건조된 후 2020년까지 후아타이샨(HUATAISHAN)호라는 이름으로 운항됐다. 2024년 소피아호, 2025년엔 프라다호로 이름을 바꿔 운항해왔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는 프라다호가 탄자니아 선박으로 등재돼 있다. 다만 선박 운항 회사는 마셜제도에 위치한 중샹쉬핑으로 표기돼 있다.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선박을 억류해 조사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4월 정부는 한국 국적의 7800t급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판 정황을 포착하고 이 선박을 억류해 조사했다. 2024년 7월에는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한 혐의를 받는 홍콩 선사 소유 무국적 선박을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억류해 조사하기도 했다. 북한 선박과 벌이는 해상 거래나 북한산 석탄 수출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일본 정부가 2030년도부터 국제선 탑승객에게 친환경 지속가능항공유(SAF) 관련 비용을 부과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토교통성이 전날 자원에너지청과 정유사, 항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민협의회에서 2030년도부터 SAF 비용을 승객과 분담하는 방안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비용은 도쿄 하네다와 나리타 등 국제선 운영이 활발한 주요 7개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국제선 탑승객에게 우선 적용된다. 금액은 비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된다.
부과 방식으로는 공항 시설 이용료 인상과 세금 신설 등이 거론된다. 방식은 내년 3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성은 승객들로부터 징수한 분담비를 모아 항공사의 SAF 구매 보조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SAF는 폐식용유나 목재 찌꺼기, 해조류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친환경 항공유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기존 항공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80% 줄일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장애물로 꼽혀왔다.
일본 정부는 친환경 항공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전체 항공유 사용량의 10%를 SAF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030년 이후 자국 공급 항공유에 대해 SAF 혼합 비율을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 관련 자료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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