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북한지뢰 제거 작전, DMZ 역사상 처음…필요조치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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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7 13: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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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한국군이 전날 실시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한국군의 질문이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전우들이 (DMZ 일대에서)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었다”라며 “이에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추가적인 북한 지뢰 제거 작전 시점에 대해 “향후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상황을 평가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남북 간의 군사분계선(MDL)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MDL이 (남과 북, 유엔사가 인식하는) 여러 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현장 또는 (대화)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향후 북한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며 “그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생각 중이라,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연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식 문서상 ‘검토 착수’ 단계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대해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 협상 본질인 ‘관세 15%’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해 한국이 곧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두 배’의 의미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외신과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을 노린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뿐 아니라 석유회수증진(EOR) 사업에도 한국이 84억달러(11조3300억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한미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다. EOR은 유전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이다. 한국 정부가 투자 후보로 검토했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후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주요 과제와 관련이 있었지만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밝혔다.
두 나라의 대미투자 협상은 지난해 미국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전략 분야 2000억달러와 조선 분야 1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 12.5%를 적용했다. 미국은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 협상으로 두 관세를 합쳐 15%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두 배’ 발언이 관세 인상으로 현실화된다면 최종적으로 관세는 25%가 된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넘어 실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수의 국가와 협상하면서 관세를 무기로 삼아왔다”며 “기존 약속을 어기고 25%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요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추가하거나 유예해왔다며, 후속 301조 조치와 관세 중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중간선거로 마음이 급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관세 15%가 이번 협상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선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따져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3일 탄도미사일 발사 12시간여 만에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공개했다. 기술 우월성으로 인해 한·일 군 당국이 추적에 실패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늘 새벽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전략무기 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김 부장은 “훈련에는 중거리전략미사일이 사용되었다”며 “특수한 사명을 전임하고 있는 화력 구분대의 훈련을 국가수반이 직접 참관하였다”고 말했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말한다.
김 부장은 한·일 당국이 궤적 추적에 실패했다는 주장도 했다. 김 부장은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이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를 700km, 680km라고 분석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는 이미 4차례나 이와 유사한 경우를 목격했으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들의 특수한 비행방식의 우월성이 현실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러한 숫자들은 적들의 탐지능력의 제한성과 우리 미사일의 특수성에 대하여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면서 “매번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강 단계에서 궤적의 연장선을 그으면 적이 발표하는 사거리의 숫자와 비교적 유사한 숫자가 얻어지게 된다”며 “적들은 매번 지구곡률에 의하여 탐지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해오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 미사일 능력의 완벽성에 대한 증명”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저고도에서 비행궤도 변경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 우리의 발표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다시 말하면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발사는 우리 군 당국이 최근 서부전선 25사단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3일 만에 나왔다. 김 부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등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축했던 바 있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 발사 목적과 성과 등을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선전했다. 이번 발사 후에는 이례적으로 발사 당일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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