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미 국방부, 미군 수십 명 부상 사실 숨겼나···베트남전 어른거리는 정보 은폐 논란

당일폰테크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군 사상자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두 달여 동안 한 차례도 전황 브리핑을 하지 않은 국방부는 미군의 미사일 재고 현황과 이란의 군사 전력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베트남전 당시 작전 보안을 이유로 불리한 정보를 감추고 전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명해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을 키웠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이란이 지난주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세 차례에 걸쳐 공격해 수십 명의 미군 병사가 부상을 입고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손상됐지만, 국방부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주 이란을 여러 차례 공습하고 그때마다 성명을 발표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이라고만 했을 뿐, 이란의 요르단 기지 공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군 관계자는 “중부사령부는 부상당한 장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특히 그들이 신속하게 복귀하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NYT에 말했다. 또 다른 미군 관계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란이 요르단과 다른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더 정확히 조준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NN은 “국민은 전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지만, 국방부는 지난 두 달 반 동안 브리핑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며 “국방부는 다시 이란과 교전을 시작했지만, 군사적 전략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미군 장병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그 경위도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서 최소 두 명의 미군 장병이 이란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미군 2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실종 상태”라고만 밝혔다. 자세한 경위는 국방부의 발표가 아니라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WSJ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 탄도미사일이 병사들이 잠자고 있던 컨테이너형 숙소를 타격했고 그 과정에서 미군 병사들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란의 미사일이 미군의 방어망을 뚫고 기지 내 미군 병사와 전략 자산을 공격하는 데 성공한 것은 이란이 여전히 상당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복이 두려워 익명을 요구한 한 군인은 “두꺼운 벽으로 강화된 시설조차도 탄도미사일의 직격탄은 막을 수 없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란의 미사일 능력 재건 현황이나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 현황 등을 미 의회에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CNN은 “군인과 그 가족,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 정기적으로 전황을 브리핑했던 역대 정부의 전례를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는 부상자와 사망자 현황 등을 직접 온라인에 업데이트해 가감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기자들의 질문은 대중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 브리핑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국방부는 지난주 기밀 유출 방지 전담반을 꾸리는 등 더욱 강한 정보 통제에 나섰다. 한 군사 전문 기자는 CNN에 “소식통들이 기자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관한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정보만 새어 나오고 있다. 미군 사상자가 늘고 있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이란의 군사력을 성공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미국이 더 큰 규모의 전쟁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를 안전하게 실행할 만큼 충분한 전력이 없다”며 “백악관은 그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WP에 말했다.
중동 전문 매체인 암와즈는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미국 정보기관이 비공개로 보고하는 내용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뢰 갭’(credibility gap)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뢰 갭’은 베트남 전쟁 당시 널리 쓰인 표현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실제로 관찰되는 사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지난 5월부터 미 언론들은 정보기관의 내부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의 군사력을 궤멸시켰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와 달리 이란이 빠르게 미사일 능력을 재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는 “허위뉴스”라고 일축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정부가 ‘전쟁의 승산이 없다’는 정보기관의 내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승리가 머지않았다”는 낙관론만 펼쳤던 것과 겹쳐진다. 당시 미국 정부는 아군의 피해가 적어 보이도록 적군의 사망자 수를 과도하게 부풀렸고 공격 작전 범위와 규모도 실제보다 축소해 발표했다. 이러한 의혹은 1971년 언론에 유출된 ‘펜타곤 페이퍼’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법원이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전보 처분에 이어 해임 역시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지난 1월 전보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그동안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먼저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며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을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학생 성희롱 피해를 확인한 뒤, 학교 측의 대응 미흡으로 피해 학생의 신원이 노출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전보 대상자로 결정되자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로 출근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전보무효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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