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항만에서 일자리가 사라진다?···자동·무인화 ‘피지컬 AI’ 도입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3년 뒤 개장하는 진해신항 도입을 시작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항만 운영을 자동화한다. 다만 크레인 기사, 화물 이송기사 등 기존 일자리가 대거 대체될 가능성이 커 노동자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피지컬 AI 항만 전략안’을 의결했다.
이번 전략은 2035년까지 항만 화물 하역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박과 육지 간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화물을 싣고 선박 인근과 장치장(화물 보관 장소) 사이를 오가는 무인이송차량(AGV)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고위험 작업 역시 무인화 대상에 포함됐다. 쌓아둔 컨테이너를 철봉으로 고정·해체하는 작업이나 선박 계류줄을 묶고 푸는 ‘줄잡이’ 업무 등 사고 위험이 큰 작업 등이 포함된다.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 주요 의사결정까지 AI가 담당하는 항만운영시스템 개발도 병행된다. AI가 실시간 물동량을 분석해 최적의 화물 처리 방식과 작업 시간을 결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기술 개발을 위해 전남 광양항에 첨단항만기술원을 설립하고, 각 항만 배후단지에 AI 데이터센터 구축도 검토 중이다. 자율주행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피지컬 AI 기술은 2029년 개장 예정인 진해신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돼 전국 주요 항만으로 확산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한국이 피지컬 AI 항만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정부는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이 최대 30% 향상되고 안전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2015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발생한 재해 사망자는 39명에 달한다.
다만 자동화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신항 건설 등을 통해 약 1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기존 항만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부산항만공사는 2024년 기준 전국 해운항만노동자를 15만5947명으로 집계했다. 이 중 자동화로 전환하는 육상운송업(9910명)과 하역업(8358명) 종사자만 1만8000여만명에 이른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신설 항만 중심으로 자동화를 구축하고, 기존 항만에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산항 7부두 개장 당시 노사정 합의 끝에 재직자들이 직군을 전환한 사례가 있듯이, 이번에도 노동계와의 협의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개장한 부산항 7부두는 국내 첫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하역과 이송 과정이 원격·무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조의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 발언이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해 노동기본권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이 없도록 (규정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인지는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당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핵심 교섭 의제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 결렬 후 노조의 쟁의권을 인정했다. 이후 중노위는 같은 교섭 의제를 두고 사후조정을 개시하고 김 장관이 직접 노사를 중재했다.
‘교섭 불가’ 일률적 판단 어려워‘주 52시간 예외’ 등 다른 뇌관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노위에서 교섭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겠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산업부와 경영계 쪽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영계에선 그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여러 성과급 중 초과이익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성과급 성격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해왔고, 지급 기준이 정례화된 고정적인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역시 존재한다.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교섭 불가’ 사안이라고 법제화하기에는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 짓는다면 교섭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 역시 오랜 기간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돼왔으며 노사 자율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성과급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 대기업에서 교섭 테이블에 올라온 관행적 의제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성과급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 교섭 사안이었고, 노동부 장관 역시 삼성전자 교섭 당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나”라며 “이제 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것은 성과배분제를 장려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조의 쟁의 대상 주장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쟁의로 인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에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속도전’ 양상이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 연장 등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노동유연화 특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노정 협력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중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을 중단 없이 이어가게 됐다.
21일 중구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기존 조례가 일몰돼 효력이 종료됐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구는 지난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구의회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제출했다. 구는 “지원을 공백 없이 이어가기 위해 구와 의회가 뜻을 모아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중구는 2023년 1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중구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월 최대 5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거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신청자는 2만38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2.2%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교통비 지원 이후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는 응답도 98.2%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79.5%는 ‘외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중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전화 기반 택시호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구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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