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주재… 보유세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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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16:16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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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23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당국자도 다수 참여한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 뒤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공급 분야,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 분야,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세제 분야 발표자로 나선다.
참석자들은 이후 이 대통령의 주재 하에 자유토론에 나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를 통해 토론회 주요 쟁점으로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앞서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로 세 차례 진행된 토론회와 오늘 국민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일대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상대로 기사 보도와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인터넷신문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A씨(5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 직함을 내세워 대전·세종·청주·공주·논산·금산 지역의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업체 25곳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야적된 폐기물을 촬영한 뒤 환경 전문 기자라고 소개하며 “위법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우려한 업체 대표들로부터 광고비·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인터넷신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을 입증할 정황과 물증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41)는 최근 ‘고기능 우울증’을 소개하는 책을 접한 뒤 설명된 증상이 자신의 상태와 매우 비슷해 놀랐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고장이 났다’고 책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씨 역시 회사와 가정에서 맡은 일은 무리 없이 처리한다. 하지만 내면에는 “지쳐서 의욕도 동기도 잃은 채 어디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답답한 감정이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그의 솔직한 심경이다. 이씨는 “이전까진 다들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나한테도 치료가 필요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고기능 우울증은 정식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지만, 별 탈 없이 일상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무기력과 공허감, 흥미 저하 등을 지속적으로 겪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다. 주변 사람은 물론 본인도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데다 단순한 피로나 성격 문제로 여겨 방치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더 심각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현장에서 실제 우울증 여부를 진단할 땐 업무 수행이나 대인관계 유지 같은 개인의 표면적인 활동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우울감이나 흥미 저하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수면과 식욕, 에너지, 집중력 등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우울장애나 지속성 우울장애 등으로 진단될 수 있다.
특히 우울증의 핵심 증상은 이전에 즐기던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고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증상 등을 포괄한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오래 자는 수면 변화, 식욕과 체중 변화, 이유 없이 반복되는 초조함과 무기력, 신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최원석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겉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울 증상이 가볍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우울감이나 무기력, 흥미 저하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혼자 버티기보다 전문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고기능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내면에선 이 같은 어려움을 느끼지만 책임감이나 생활습관에 의지해 업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일을 처리하는 데 이전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일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휴식 시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할 의욕을 내지 못하고 내내 누워 있지만 회복은 매우 더딘 양상이 반복된다.
직무 수행과 관련해 육체적·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지친 상태를 가리키는 ‘번아웃’과 혼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기능 우울증을 체감하는 당사자가 실제 우울증으로 진단될 만한 상태라면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 번아웃은 질환이 아니라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와 관련된 현상에 해당하는 반면, 우울증은 직장을 벗어난 뒤에도 증상이 이어져 생활 전반에서 흥미와 즐거움이 줄어드는 정신질환이란 점에서 다르다. 다만 번아웃과 우울증이 명확히 나뉘지 않고 함께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으로 진단됐다면 치료는 증상의 종류와 지속 기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최 교수는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식사 등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상담 및 인지행동치료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항우울제를 비롯한 약물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당국자도 다수 참여한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 뒤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공급 분야,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 분야,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세제 분야 발표자로 나선다.
참석자들은 이후 이 대통령의 주재 하에 자유토론에 나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를 통해 토론회 주요 쟁점으로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앞서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로 세 차례 진행된 토론회와 오늘 국민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일대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상대로 기사 보도와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인터넷신문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A씨(5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 직함을 내세워 대전·세종·청주·공주·논산·금산 지역의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업체 25곳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야적된 폐기물을 촬영한 뒤 환경 전문 기자라고 소개하며 “위법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우려한 업체 대표들로부터 광고비·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인터넷신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을 입증할 정황과 물증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41)는 최근 ‘고기능 우울증’을 소개하는 책을 접한 뒤 설명된 증상이 자신의 상태와 매우 비슷해 놀랐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고장이 났다’고 책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씨 역시 회사와 가정에서 맡은 일은 무리 없이 처리한다. 하지만 내면에는 “지쳐서 의욕도 동기도 잃은 채 어디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답답한 감정이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그의 솔직한 심경이다. 이씨는 “이전까진 다들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나한테도 치료가 필요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고기능 우울증은 정식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지만, 별 탈 없이 일상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무기력과 공허감, 흥미 저하 등을 지속적으로 겪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다. 주변 사람은 물론 본인도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데다 단순한 피로나 성격 문제로 여겨 방치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더 심각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현장에서 실제 우울증 여부를 진단할 땐 업무 수행이나 대인관계 유지 같은 개인의 표면적인 활동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우울감이나 흥미 저하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수면과 식욕, 에너지, 집중력 등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우울장애나 지속성 우울장애 등으로 진단될 수 있다.
특히 우울증의 핵심 증상은 이전에 즐기던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고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증상 등을 포괄한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오래 자는 수면 변화, 식욕과 체중 변화, 이유 없이 반복되는 초조함과 무기력, 신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최원석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겉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울 증상이 가볍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우울감이나 무기력, 흥미 저하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혼자 버티기보다 전문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고기능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내면에선 이 같은 어려움을 느끼지만 책임감이나 생활습관에 의지해 업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일을 처리하는 데 이전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일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휴식 시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할 의욕을 내지 못하고 내내 누워 있지만 회복은 매우 더딘 양상이 반복된다.
직무 수행과 관련해 육체적·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지친 상태를 가리키는 ‘번아웃’과 혼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기능 우울증을 체감하는 당사자가 실제 우울증으로 진단될 만한 상태라면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 번아웃은 질환이 아니라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와 관련된 현상에 해당하는 반면, 우울증은 직장을 벗어난 뒤에도 증상이 이어져 생활 전반에서 흥미와 즐거움이 줄어드는 정신질환이란 점에서 다르다. 다만 번아웃과 우울증이 명확히 나뉘지 않고 함께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으로 진단됐다면 치료는 증상의 종류와 지속 기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최 교수는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식사 등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상담 및 인지행동치료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항우울제를 비롯한 약물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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