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젤렌스키, 시르스키 총사령관도 경질···‘페도로프 해임’ 후폭풍은 여전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60)까지 전격 해임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무인기(드론) 중심의 군 현대화를 이끈 미하일로 페도로프 전 국방장관 경질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이어지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후속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시르스키 총사령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미하일로 드라파티 합동전력사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해임은 페도로프 전 장관과의 갈등설과 무관치 않다. 지난 15일 페도로프 전 장관이 유임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불화설이 불거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양측 간 갈등이 심화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 출신인 시르스키 총사령관 대신 민간에서 발탁된 페도로프를 경질했지만, 이후 거센 여론의 역풍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러시아의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 방어와 2022년 하르키우 반격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구소련식 군사 훈련을 받은 그는 군 개혁에 소극적이며 전력 혁신보다는 병사 개인의 충성도를 중시한 인물로 평가된다. 또 일부 전투에서 발생한 사상자 규모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도살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반면 페도로프 전 장관은 드론 중심의 군 현대화를 이끈 혁신가로 평가받는다. 2019년 젤렌스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SNS 전략을 총괄했던 그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데 이어 전쟁 발발 이후에는 군의 드론 전력 확대를 이끌었다. 그는 ‘드론 부대’ 모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게임식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페도로프 전 장관 경질 이후 반발 여론은 빠르게 확산했다. 시민들은 “페도로프는 혁신이지만 늙은 할아버지는 퇴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으로 드라파티 사령관을 임명한 것은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드라파티 사령관은 ‘신세대 장교’로 불리며 전술 혁신과 드론 전력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인물이다. 2014년 마리우폴에서 그의 장갑차가 친러시아 바리케이드를 돌파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며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다.
그는 지난주 “침묵은 군대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경질된 페도로프 전 장관을 공개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페도로프 전 장관은 이날 드라파티 사령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자유와 정의를 위한 자유로운 사람들의 투쟁에는 새로운 바람과 희망이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더 빠르게 움직여 새로운 장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페도로프 전 장관의 경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는 그가 군 내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되찾아 전쟁에서 혁신을 계속 이끌기를 기대하고 있다. BBC는 페도로프가 복귀할 경우 당장 정치적 위기는 수습될 수 있겠지만, 많은 시민은 애초 그의 경질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여기고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을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 등 자체 무기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1600㎞ 떨어진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하고 있다. 이 같은 저비용 드론 전력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미국 국무부도 우크라이나 업체가 생산한 드론 보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부 당시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은 수사팀을 향해 “마음대로 해도 잘 안 될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특검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의 특검 첫 조사였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수사 대상을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 보라만은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의도대로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국가재정법·도로법상 요구되는 심의 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추진할 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조언을 무시한 채 국토부 직원에게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도 마쳤는데 돌연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방안으로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원 전 장관은 두 달 뒤인 그해 7월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김모 국토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원 전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하진 못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지난 3월 법무부를 통해 원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날 그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이전에도 원 전 장관에게 두차례 피의자 조사 출석 통지를 했지만,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됐다가 다시 사업이 백지화된 경위,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였으나 이를 한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개정안에 따라 당일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대통실에 요청했다. 연장된 수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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