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천만원 뇌물받은 울산시 산하기관 직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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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15:36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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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와 관련한 업체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하고, 374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업체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로 일하면서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6200만원 상당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B씨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골프용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임 기간 B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배우자를 B씨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록한 뒤 2021년 10월부터 4년간 총 49회에 걸쳐 1억4600만원 상당을 임금으로 받고, B씨 계좌로 1억400만원을 돌려줘 차액(42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 예일대 첫 여성 종신교수이자 미국 수학회 부회장을 지낸 오희 교수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법무부는 23일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 인재 16명(특별귀화 8명·국적회복 8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 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가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 국적을 부여해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운영되는 제도로 심의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이번 국적회복 대상자엔 오 교수가 포함됐다. 한국계 미국인인 오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캘리포니아공대, 브라운대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2013년 예일대 수학과 역사상 첫 여성 종신직 정교수로 부임했고 2015년부터는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 교수는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선정위원, 미국 수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필즈상을 시상하는 2026년 국제수학자대회에서 기조강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 교수가) 현재 고등과학원(KIAS)의 초빙석학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기초수학 연구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국적회복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수 인재 특별귀화 대상자로는 밀자이 모하마드씨 등 8명이 선정됐다. 그는 2019년 연구 자격(E-3)으로 입국해 2023년 영주 자격을 취득한 뒤 지난해 9월 특별귀화를 신청했다. 2024년 국제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에 컴프턴 산란 구현 연구가 표지논문으로 게재된 것이 성과로 꼽힌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된 인재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23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신속하게 입법 절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엑스에 “이제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최근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피해자 권익보호, 경찰권 남용 견제 등의 논점으로 다시 뜨거워진 바 있다”며 “저는 총리 시절, 당·정 협의를 거친 1차 입법 추진과정의 혼선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입법을 5월 중 처리할 것을 당에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는 집권여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일단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요청드린다. 지체없이 당론을 모아달라”며 “논의는 민주적이되, 결정된 당론에는 이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모든 일의 근본은 신뢰”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대한민국 검찰이 지나가야 할 불가피한 좁은 문이다. 국회가 그 좁은 문에 안전판의 지혜를 잘 장착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하고, 374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업체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로 일하면서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6200만원 상당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B씨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골프용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임 기간 B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배우자를 B씨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록한 뒤 2021년 10월부터 4년간 총 49회에 걸쳐 1억4600만원 상당을 임금으로 받고, B씨 계좌로 1억400만원을 돌려줘 차액(42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 예일대 첫 여성 종신교수이자 미국 수학회 부회장을 지낸 오희 교수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법무부는 23일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 인재 16명(특별귀화 8명·국적회복 8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 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가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 국적을 부여해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운영되는 제도로 심의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이번 국적회복 대상자엔 오 교수가 포함됐다. 한국계 미국인인 오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캘리포니아공대, 브라운대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2013년 예일대 수학과 역사상 첫 여성 종신직 정교수로 부임했고 2015년부터는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 교수는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선정위원, 미국 수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필즈상을 시상하는 2026년 국제수학자대회에서 기조강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 교수가) 현재 고등과학원(KIAS)의 초빙석학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기초수학 연구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국적회복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수 인재 특별귀화 대상자로는 밀자이 모하마드씨 등 8명이 선정됐다. 그는 2019년 연구 자격(E-3)으로 입국해 2023년 영주 자격을 취득한 뒤 지난해 9월 특별귀화를 신청했다. 2024년 국제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에 컴프턴 산란 구현 연구가 표지논문으로 게재된 것이 성과로 꼽힌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된 인재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23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신속하게 입법 절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엑스에 “이제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최근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피해자 권익보호, 경찰권 남용 견제 등의 논점으로 다시 뜨거워진 바 있다”며 “저는 총리 시절, 당·정 협의를 거친 1차 입법 추진과정의 혼선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입법을 5월 중 처리할 것을 당에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는 집권여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일단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요청드린다. 지체없이 당론을 모아달라”며 “논의는 민주적이되, 결정된 당론에는 이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모든 일의 근본은 신뢰”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대한민국 검찰이 지나가야 할 불가피한 좁은 문이다. 국회가 그 좁은 문에 안전판의 지혜를 잘 장착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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