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원안 여당, 우려에도 ‘강행’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안으로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조력 권리 보장도 언급했다.
“전문가까지 불러 의총 왜 했나”…여당 내서도 ‘황당’ 반응일반 형사 사건 처리 위험성 공감‘예외적 허용’ 논의 진행 중 발표24일 의총서 당내 이견 조율할 듯
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검찰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은 최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공감대가 형성되던 중 갑작스럽게 나왔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예외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홍기원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음 논의됐다. 전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 폐지는 99%의 일반 형사 사건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23일에는 민주당 일부 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이 참석하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당 지도부가 아직 당내 이견이 있는 형소법 개정안에 관해 갑작스럽게 입장을 정리한 것은 개정안을 8·17 전당대회 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이)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밝힌 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지지층 간 분열이 더 심화하는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소법 외 각종 법안을 처리하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더 끌어봤자 실익이 없다고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B의원은 “이럴 거면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뭐 하러 의원총회를 했느냐”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문자가 날아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4일 형소법 관련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당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란과 연일 교전을 이어가는 미국이 전 세계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중동 지역에서의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최근 공습에서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후 지상전을 포함한 전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SNS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여행 경보(Worldwide Caution)를 발령하고 자국 시민을 향해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부 영사국은 이날 성명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현재 안보 환경은 매우 복잡하며 예상치 못한 추가 긴장 고조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현재 중동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항공편 취소, 일시적인 영공 폐쇄, 여행 차질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안전 공지, 현지 당국의 발표, 그리고 속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부 영사국은 “중동 외 지역에 있는 미국 시민도 중동으로의 여행 및 중동을 경유하는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영사국은 “중동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국 외교시설도 공격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 이란과 이란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해외에 있는 다른 미국의 이익시설이나, 미국 및 미국인과 관련된 시설·장소를 세계 각지에서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미·이란 교전이 한창이던 지난 18일에도 여행 자제 경보를 발표했다. 올 3월 이후 처음 내려진 경보 발령이었다.
군사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전면전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기드온 라흐만 수석 칼럼니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 칼럼에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자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다시 한번 이란 정권 전복이라는 계획을 고려하는 듯하다”며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추진했던 쿠르드족 무장 지원 안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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