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호남 반도체 공장 조성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의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21일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건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 파업 등의 투쟁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며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을 수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용인이나 수원 근무자가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13일 “수만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기존에 주장했던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며 “이건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이 문제도, 노동법에 관한 일정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전복 산지인 전남광주 완도에서 전복 산지가격이 4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생산량은 계속 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소비가 부진한 탓이다. 정부와 전남광주, 완도군은 전복 가두리 5만칸을 줄이고 과잉 생산된 전복 5000t의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와 전남광주,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복산업 관련 예산사업 협의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박지원 국회의원실이 주선하고 김신 완도군수가 주재했다.
완도는 전국 전복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양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완도 전복 생산량은 2024년 2만3317t에서 지난해 2만7177t으로 늘었다. 올해는 3만t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복 1㎏당 산지가격은 20마리를 기준으로 2022년 2만6000원에서 올해 7월 1만3000원으로 절반까지 떨어졌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전복 양식어가의 경영난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관계기관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광주와 완도군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해마다 5000칸을 감축하고 있다. 내년부터 국비를 반영해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고 가두리 5만칸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산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과잉 생산된 전복 5000t의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판촉과 가격 차액 지원을 검토한다. 전남광주와 완도군, 전복산업연합회도 판촉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남광주 차원의 전복 수매 방안도 논의됐다. 해양수산부에는 연간 10억원인 전복 자조금을 30억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완도군은 활전복 중심의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산지 가공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전복 가공식품을 개발해 내수 판로를 넓히고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전복 가두리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가두리 설치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김신 군수는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전복산업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다쳤다.
23일 경찰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불로 40~70대 8명(남2·여6)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중상자(남1·여2) 가운데 1명은 위중한 상태다.
경찰 측은 이날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인화물질이 든 용기를 들고 관리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인물 역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화재 당시 관리실과 맞닿은 경로당에 불이 번지면서 노인 여러 명도 다쳤다.
이날 소방당국은 부상자들을 응급처치한 뒤 ‘긴급(중상)’ 3명과 ‘응급’ 4명, ‘비응급’ 1명으로 각각 분류해 지역 화상전문병원 2곳으로 분산 이송했다. 중상자는 모두 전신 화상을 입었다.
당국은 다수사상자 대응체계를 가동해 인명 검색과 진화 작업을 벌여 이날 오전 8시4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경산시 등은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이 난 아파트에서는 관리실과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역시 관리규약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리실 관계자들이 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입주민(50대)는 “평소 (아파트) 운영위 간부를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품은 입주자가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감식하는 한편 목격자와 부상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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