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쓰겠다” “기관에 고발하겠다”···폐기물업체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인터넷신문사 간부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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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11:02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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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일대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상대로 기사 보도와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인터넷신문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A씨(5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 직함을 내세워 대전·세종·청주·공주·논산·금산 지역의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업체 25곳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야적된 폐기물을 촬영한 뒤 환경 전문 기자라고 소개하며 “위법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우려한 업체 대표들로부터 광고비·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인터넷신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을 입증할 정황과 물증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260㎞를 운전한 주한미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기술하사관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 2분쯤 광주 광산구에서 부산 부산진구까지 약 26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면허취소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링컨 승용차를 운전했다. 해당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 측정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 혈색이 양호했다”며 “측정 1시간 전에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관이 번역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소통하며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측정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관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음주 측정이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물 200㎖ 이상을 제공해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측정한 점, 측정기가 품질 기준에 적합했고 새 불대를 사용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A씨가 당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측정 1시간 전에 사용했더라도 물로 입을 헹군 만큼 측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목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직접 주재한다. 토론회는 3명의 전문가 발제와 자유 토론으로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연구원, 부동산 유튜버·맘카페 운영진·공인중개사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21일 보도참조자료를 내고 이 같은 행사 개요를 밝혔다. 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총 100분간 진행된다.
개회선언과 국민의례로 시작하는 토론회는 이 대통령 모두발언 후 재경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진미윤 교수가 공급을 주제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을 주제로, 강성훈 교수가 세제를 주제로 각 5분씩 발제를 한다. 이어 자유토론과 이 대통령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고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과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 등 연구소·시장 전문가, 논설위원·기자 등 전문가 30명이 참석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참석자로는 건설협회, 금융협회 등 업계·협회 관계자 20명과 부동산 인플루언서와 맘카페 운영진 등 12명, 지자체별 공인중개사 10명,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청년단체 4명, 일반국민 29명 등 총 75명이 참석한다. 129만명이 구독한 유튜브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을 운영하는 최영민씨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A씨(5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 직함을 내세워 대전·세종·청주·공주·논산·금산 지역의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업체 25곳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야적된 폐기물을 촬영한 뒤 환경 전문 기자라고 소개하며 “위법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우려한 업체 대표들로부터 광고비·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인터넷신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을 입증할 정황과 물증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260㎞를 운전한 주한미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기술하사관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 2분쯤 광주 광산구에서 부산 부산진구까지 약 26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면허취소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링컨 승용차를 운전했다. 해당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 측정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 혈색이 양호했다”며 “측정 1시간 전에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관이 번역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소통하며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측정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관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음주 측정이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물 200㎖ 이상을 제공해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측정한 점, 측정기가 품질 기준에 적합했고 새 불대를 사용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A씨가 당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측정 1시간 전에 사용했더라도 물로 입을 헹군 만큼 측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목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직접 주재한다. 토론회는 3명의 전문가 발제와 자유 토론으로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연구원, 부동산 유튜버·맘카페 운영진·공인중개사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21일 보도참조자료를 내고 이 같은 행사 개요를 밝혔다. 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총 100분간 진행된다.
개회선언과 국민의례로 시작하는 토론회는 이 대통령 모두발언 후 재경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진미윤 교수가 공급을 주제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을 주제로, 강성훈 교수가 세제를 주제로 각 5분씩 발제를 한다. 이어 자유토론과 이 대통령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고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과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 등 연구소·시장 전문가, 논설위원·기자 등 전문가 30명이 참석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참석자로는 건설협회, 금융협회 등 업계·협회 관계자 20명과 부동산 인플루언서와 맘카페 운영진 등 12명, 지자체별 공인중개사 10명,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청년단체 4명, 일반국민 29명 등 총 75명이 참석한다. 129만명이 구독한 유튜브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을 운영하는 최영민씨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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