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9월부터 계정 못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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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12:04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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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처리하며 SNS 규제 국가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21일 각각 법안 승인 여부를 최종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디지털 서비스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아이들이 좌우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에서는 틱톡과 관련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일부 가족들이 “틱톡이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영상을 규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노출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틱톡 팔로우를 거절당한 10대가 또래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후 하원은 ‘틱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청소년 SNS 규제 권고안을 내놨다.
하원은 지난 3월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상원도 규제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연령 확인 시스템이다. 현재는 SNS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와 우체국 계열사인 도카포스트의 인증 시스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더 큰 쟁점은 유럽연합(EU) 법과의 충돌 여부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법률도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애초 상원은 일부 플랫폼만 전면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정 플랫폼 대신 ‘15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다’는 연령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상원의 법안 보고관 카트린 모랭데자이 의원은 “EU가 앞으로 공통 규제를 마련할 예정인 만큼 프랑스는 연령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이번 법안은 앞으로 EU 차원의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30)이 포르투갈 프로축구 프리메이라리가 명문 FC포르투로 이적했다.
포르투는 21일 “황인범이 3년 계약과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적료는 450만유로(약 76억원)”라며 “등번호 16번 유니폼을 입는다”고 발표했다. 한국 선수가 포르투 유니폼을 입는 것은 2016년 1월 석현준에 이어 황인범이 두 번째다.
황인범은 2015년 대전하나시티즌에서 K리그에 데뷔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며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2019년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이적했다.
이후 2020년 러시아 루빈 카잔으로 이적한 황인범은 올림피아코스를 거쳐 2023년 츠르베나 즈베즈다에 입단했다. 즈베즈다에서 리그 우승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 등을 경험했고 2024년부터는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서 활약했다.
황인범은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조별리그 A조 1차전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포르투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31차례 우승한 명문이다. UEFA 챔피언스리그(1986~1987시즌, 2003~2004시즌)와 UEFA 유로파리그(2002~2003시즌, 2010~2011시즌)에서도 각각 두 차례 정상에 올랐다. 포르투갈 현지 언론은 황인범을 프란체스코 파리올리 감독 체제에서 중원 중심을 맡을 즉시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황인범은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축구 영웅으로 박지성을 꼽았다. 그는 “포르투 같은 역사적인 클럽에 합류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팬들에게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르투는 “한국 국가대표 미드필더가 드라강(에스타디우 두 드라강)에 왔다”는 문구로 새 영입을 환영했다. 에스타디우 두 드라강은 포르투 홈 구장 이름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21일 각각 법안 승인 여부를 최종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디지털 서비스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아이들이 좌우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에서는 틱톡과 관련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일부 가족들이 “틱톡이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영상을 규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노출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틱톡 팔로우를 거절당한 10대가 또래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후 하원은 ‘틱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청소년 SNS 규제 권고안을 내놨다.
하원은 지난 3월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상원도 규제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연령 확인 시스템이다. 현재는 SNS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와 우체국 계열사인 도카포스트의 인증 시스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더 큰 쟁점은 유럽연합(EU) 법과의 충돌 여부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법률도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애초 상원은 일부 플랫폼만 전면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정 플랫폼 대신 ‘15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다’는 연령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상원의 법안 보고관 카트린 모랭데자이 의원은 “EU가 앞으로 공통 규제를 마련할 예정인 만큼 프랑스는 연령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이번 법안은 앞으로 EU 차원의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30)이 포르투갈 프로축구 프리메이라리가 명문 FC포르투로 이적했다.
포르투는 21일 “황인범이 3년 계약과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적료는 450만유로(약 76억원)”라며 “등번호 16번 유니폼을 입는다”고 발표했다. 한국 선수가 포르투 유니폼을 입는 것은 2016년 1월 석현준에 이어 황인범이 두 번째다.
황인범은 2015년 대전하나시티즌에서 K리그에 데뷔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며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2019년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이적했다.
이후 2020년 러시아 루빈 카잔으로 이적한 황인범은 올림피아코스를 거쳐 2023년 츠르베나 즈베즈다에 입단했다. 즈베즈다에서 리그 우승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 등을 경험했고 2024년부터는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서 활약했다.
황인범은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조별리그 A조 1차전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포르투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31차례 우승한 명문이다. UEFA 챔피언스리그(1986~1987시즌, 2003~2004시즌)와 UEFA 유로파리그(2002~2003시즌, 2010~2011시즌)에서도 각각 두 차례 정상에 올랐다. 포르투갈 현지 언론은 황인범을 프란체스코 파리올리 감독 체제에서 중원 중심을 맡을 즉시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황인범은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축구 영웅으로 박지성을 꼽았다. 그는 “포르투 같은 역사적인 클럽에 합류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팬들에게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르투는 “한국 국가대표 미드필더가 드라강(에스타디우 두 드라강)에 왔다”는 문구로 새 영입을 환영했다. 에스타디우 두 드라강은 포르투 홈 구장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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