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인서울’ 4년제 대졸자, 고졸 청년보다 주식투자 활발…코인 투자 청년은 ‘사회 불공정’ 인식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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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12:44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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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른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고졸 청년보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정규직 청년이 주식투자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길수록 코인 투자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학력 격차가 투자 행태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구조적인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 청년 면접조사를 담은 보고서 ‘청년의 금융자산 보유유형과 사회인식’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9~39세 청년 5185명을 조사했으며, 청년층의 월 소득을 200만원 미만, 200만~400만원, 400만~600만원으로 나눠 분석했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안팎에 그쳤지만, 200만~400만원 구간에서는 40%를 넘었고 400만~600만원 구간에서는 60%에 육박했다. 소득 구간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은 1.23배씩 늘었다.
고용 안정성도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수준이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30%, 정규직은 45%를 넘었다. 청년층 목돈 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책적금 보유율 역시 비경제활동 청년 18%, 비정규직 30%, 정규직 35% 이상 등으로 고용 안정성과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력 변수는 더 도드라졌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은 고졸 이하 청년보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이 약 1.9배 높았다. 부동산을 보유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이 약 1.4배 높았다.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 이른바 ‘서울 프리미엄’도 확인됐다. 소득·학력·자산 등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서울 거주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은 비수도권 비광역시에 사는 청년보다 약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청년의 경우 비수도권 청년보다 약 2배,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청년은 약 1.7배 높았다.
보고서는 이를 “지역별로 금융기관 접근성, 투자 관련 네트워크 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청년의 금융시장 참여가 오히려 기존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학력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와는 관련이 적었으며, 정규직 청년이 비경제활동 청년보다 가상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특히 사회를 얼마나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도 가상자산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답변(4점 척도) 평균값은 2.25로, 주식·펀드 보유자(2.35)나 청년 대상 정책적금 보유자(2.36)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보유자는 한국 사회구조가 불공정하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형성 경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서해 최북단에 추진 중인 인천 백령공항이 예상보다 4~5년 늦은 2033~2034년쯤 개항할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령공항은 애초 2029년쯤 개항을 목표로 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환경영향평가 등 연이은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애초 계획보다 늦은 2033~2034년쯤 완공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추진하는 백령공항은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2017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거쳤다. 이어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023년 5월 기본계획 용역,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9년에 개항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정부의 ‘도서 소형공항 시설개선방안’에 따라 항공기 좌석 수 제한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됐고, 착륙대 폭이 140m에서 280m로 넓어지며 면적이 25만4000만㎡에서 82만㎡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2018억원에서 3913억원으로 93.9% 증액되면서 기획재정부와 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KDI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 점검회의를 진행했으며, 올 하반기 중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요구한 조류충돌 예방대책에 대한 보완계획 수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애초 착수했던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타당성 재조사 진행에 따라 현재 일시 중지된 상태이며 올 하반기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면 용역을 재개, 13개월 동안 보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면 2027년 말에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과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2028년 초에 백령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이후 1~2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실제 첫 삽을 뜨는 착공은 2029~2030년이다.
섬 지역에 소형공항 건설공사에 4~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완공 시점은 2033~2034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완공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Bird Strike)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충돌 사고로 항공 안전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 철새 도래지인 백령도에 들어설 백령공항에 대해 기후부가 매우 강경한 태도로 정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부는 계획 부지와 유사한 환경의 대체서식지 조성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비롯해 4계절 조류조사 추가 시행 및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 조류충돌 등 안전성 검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 정부 및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행정절차가 더 이상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 청년 면접조사를 담은 보고서 ‘청년의 금융자산 보유유형과 사회인식’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9~39세 청년 5185명을 조사했으며, 청년층의 월 소득을 200만원 미만, 200만~400만원, 400만~600만원으로 나눠 분석했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안팎에 그쳤지만, 200만~400만원 구간에서는 40%를 넘었고 400만~600만원 구간에서는 60%에 육박했다. 소득 구간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은 1.23배씩 늘었다.
고용 안정성도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수준이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30%, 정규직은 45%를 넘었다. 청년층 목돈 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책적금 보유율 역시 비경제활동 청년 18%, 비정규직 30%, 정규직 35% 이상 등으로 고용 안정성과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력 변수는 더 도드라졌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은 고졸 이하 청년보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이 약 1.9배 높았다. 부동산을 보유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이 약 1.4배 높았다.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 이른바 ‘서울 프리미엄’도 확인됐다. 소득·학력·자산 등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서울 거주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은 비수도권 비광역시에 사는 청년보다 약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청년의 경우 비수도권 청년보다 약 2배,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청년은 약 1.7배 높았다.
보고서는 이를 “지역별로 금융기관 접근성, 투자 관련 네트워크 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청년의 금융시장 참여가 오히려 기존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학력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와는 관련이 적었으며, 정규직 청년이 비경제활동 청년보다 가상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특히 사회를 얼마나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도 가상자산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답변(4점 척도) 평균값은 2.25로, 주식·펀드 보유자(2.35)나 청년 대상 정책적금 보유자(2.36)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보유자는 한국 사회구조가 불공정하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형성 경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서해 최북단에 추진 중인 인천 백령공항이 예상보다 4~5년 늦은 2033~2034년쯤 개항할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령공항은 애초 2029년쯤 개항을 목표로 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환경영향평가 등 연이은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애초 계획보다 늦은 2033~2034년쯤 완공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추진하는 백령공항은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2017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거쳤다. 이어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023년 5월 기본계획 용역,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9년에 개항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정부의 ‘도서 소형공항 시설개선방안’에 따라 항공기 좌석 수 제한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됐고, 착륙대 폭이 140m에서 280m로 넓어지며 면적이 25만4000만㎡에서 82만㎡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2018억원에서 3913억원으로 93.9% 증액되면서 기획재정부와 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KDI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 점검회의를 진행했으며, 올 하반기 중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요구한 조류충돌 예방대책에 대한 보완계획 수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애초 착수했던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타당성 재조사 진행에 따라 현재 일시 중지된 상태이며 올 하반기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면 용역을 재개, 13개월 동안 보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면 2027년 말에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과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2028년 초에 백령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이후 1~2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실제 첫 삽을 뜨는 착공은 2029~2030년이다.
섬 지역에 소형공항 건설공사에 4~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완공 시점은 2033~2034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완공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Bird Strike)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충돌 사고로 항공 안전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 철새 도래지인 백령도에 들어설 백령공항에 대해 기후부가 매우 강경한 태도로 정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부는 계획 부지와 유사한 환경의 대체서식지 조성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비롯해 4계절 조류조사 추가 시행 및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 조류충돌 등 안전성 검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 정부 및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행정절차가 더 이상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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