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단독] 6·3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못한 사람 최소 90명…투표록보다 2배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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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13:33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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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투표록과 투표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교한 결과 투표록에 투표를 못했다고 기록된 수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3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던 전국 26개 투표소 중 CCTV 영상 식별이 가능한 곳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1곳에서 선거인 90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록 상으로는 4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었으나 CCTV 분석 결과 추정치가 2배로 늘어났다. 투표록이나 투표관리관 진술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CCTV 분석 결과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서울 송파 문정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투표관리관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28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송파 위례동 5투표소에서도 투표록 상에는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CCTV 확인 결과 7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외 투표소 15곳은 CCTV 영상 확인을 할 수 없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송파 잠실4동 5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가 ‘선거인 항의로 투표 포기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측이 수사기관 외에는 CCTV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 투표록과 진술, CCTV 간 교차 확인이 어려웠다. 잠실2동 5투표소에서는 투표 당일 오후 5시25분부터 투표가 중단됐으나, CCTV가 가려져 있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앞서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 수는 30명 이상, 40명 미만 정도라고 봤다”며 “투표록에 상황이 다 잘 기재돼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 기존 설명보다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 침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더 심각한 것은 CCTV 확인이 어려운 투표소 15곳이 남아 있어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피해 규모를 끝까지 확인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말을 넘겨서도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토사와 낙석이 밀려 내려오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1일에도 수도권과 경북 북부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호우 대처상황 보고’를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주택·도로 침수, 토사·낙석 유출 등 피해 신고는 총 1044건이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주택 침수와 산사태, 옹벽 붕괴 우려 등으로 대구·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 등 6개 시도에서 이재민 92명이 임시주거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북 영주 209.9㎜, 경기 파주 205.5㎜, 경기 동두천 204.0㎜, 서울 강서 186.0㎜, 경기 양주 173.0㎜, 강원 홍천 168.5㎜ 등이었다.
지난해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안동·의성 지역 주민들은 제헌절 휴일과 주말에 쏟아진 폭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산불 이재민들이 지내는 안동 일직면과 의성 구계리 임시주택 20동에 빗물과 토사가 유입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거주민들은 임시주택에서 나와 현재 경로당과 의성체육관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경기 양주 광사동 단독주택 건물의 축대가 무너져 거주자 1명이 다쳤고, 고양 덕양구 화전동 일대 15가구가 침수 피해를 봤다. 강원 영월군 국도 31호선 녹전교차로 일대와 태백산 등 4개 국립공원 56개 구간의 통행도 제한됐다.
장맛비는 이번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20㎜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강원·경북 등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토사·낙석 제거, 위험시설 긴급 안전조치 등에 쓰인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호우 피해 복구와 함께 폭염 대응을 위한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현재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피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3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던 전국 26개 투표소 중 CCTV 영상 식별이 가능한 곳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1곳에서 선거인 90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록 상으로는 4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었으나 CCTV 분석 결과 추정치가 2배로 늘어났다. 투표록이나 투표관리관 진술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CCTV 분석 결과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서울 송파 문정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투표관리관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28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송파 위례동 5투표소에서도 투표록 상에는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CCTV 확인 결과 7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외 투표소 15곳은 CCTV 영상 확인을 할 수 없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송파 잠실4동 5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가 ‘선거인 항의로 투표 포기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측이 수사기관 외에는 CCTV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 투표록과 진술, CCTV 간 교차 확인이 어려웠다. 잠실2동 5투표소에서는 투표 당일 오후 5시25분부터 투표가 중단됐으나, CCTV가 가려져 있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앞서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 수는 30명 이상, 40명 미만 정도라고 봤다”며 “투표록에 상황이 다 잘 기재돼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 기존 설명보다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 침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더 심각한 것은 CCTV 확인이 어려운 투표소 15곳이 남아 있어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피해 규모를 끝까지 확인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말을 넘겨서도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토사와 낙석이 밀려 내려오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1일에도 수도권과 경북 북부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호우 대처상황 보고’를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주택·도로 침수, 토사·낙석 유출 등 피해 신고는 총 1044건이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주택 침수와 산사태, 옹벽 붕괴 우려 등으로 대구·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 등 6개 시도에서 이재민 92명이 임시주거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북 영주 209.9㎜, 경기 파주 205.5㎜, 경기 동두천 204.0㎜, 서울 강서 186.0㎜, 경기 양주 173.0㎜, 강원 홍천 168.5㎜ 등이었다.
지난해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안동·의성 지역 주민들은 제헌절 휴일과 주말에 쏟아진 폭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산불 이재민들이 지내는 안동 일직면과 의성 구계리 임시주택 20동에 빗물과 토사가 유입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거주민들은 임시주택에서 나와 현재 경로당과 의성체육관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경기 양주 광사동 단독주택 건물의 축대가 무너져 거주자 1명이 다쳤고, 고양 덕양구 화전동 일대 15가구가 침수 피해를 봤다. 강원 영월군 국도 31호선 녹전교차로 일대와 태백산 등 4개 국립공원 56개 구간의 통행도 제한됐다.
장맛비는 이번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20㎜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강원·경북 등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토사·낙석 제거, 위험시설 긴급 안전조치 등에 쓰인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호우 피해 복구와 함께 폭염 대응을 위한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현재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피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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