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임신중지약’ 3000건 넘게 적발했다더니, 수사의뢰 7건 … 막지도, 처벌도 못하는데 ‘불법’ [플랫]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지난 5년간 3000건 넘게 적발한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판매 사례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중지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애초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단속을 해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가 사실상 막을 수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약을 ‘불법’으로 규정해 되레 구매·복용 실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로 적발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 올해 1~5월 218건으로 모두 3189건이다.
적발 내용 대부분은 단순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중 판매자가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전체의 약 0.2%인 7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수사 의뢰를 하려면 불법 판매자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신원을 철저히 숨겨 판매자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매·광고 게시물의 접속 차단 요청에 매달리는 사이, 실제 이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없어 처방·조제 기록이 남지 않는 데다, 구매 행위만으로 처벌할 조항도 없어 수사·단속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합법적인 의료체계에도, 불법행위 수사체계에도 포착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플랫]안전한 임신중지 제도 공백 7년…“정부가 책임져라”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이 2021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일부 지정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서 산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도 임신중지약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약물 임신중지나 임신중지약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처럼 유통을 막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허가된 임신중지약이 없다.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이 약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2021년 7월, 2023년 3월, 2024년 12월 세 차례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있다.
정부 및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신중지약 단속 실효성이 없으니까 정부가 국회에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래서 “‘아예 양성화(합법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국회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니 여성계 반발이, 임신중지약을 합법화하자니 종교계 반발이 부담스러워 논의 자체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손을 놓은 5년은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형법 제269조 1항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1953년 국회였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콕 집어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조항은 이듬해 대체 입법 없이 통째로 효력을 잃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약물 임신중지를 제도 안으로 들여올 근거도, 그 자리를 대신할 규칙도 만들지 않은 5년이었다.
식약처 역시 입법 공백을 품목허가 심사를 미루는 근거로 삼아왔다. 약물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사용 주수 등이 모자보건법 등으로 먼저 정해져야 효능·효과와 위해성관리계획을 심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성분도 함량도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해외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서 거래됐다.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의 가장 큰 문제는 약의 함량과 안전성을 검증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일단 품목허가가 나야 임신중지약의 유통과 복용이 비로소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 김찬호 기자 flycloser@khan.kr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강수 예보에 대한 시민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폭우가 예보됐는데 지역적으로는 강수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국지적으로 내리고 실시간으로 강수량이 달라지는 만큼 실시간 예보 확인을 권장했다.
기상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의 연휴 동안 중부지방에 시간당 20~30㎜로, 최대 300㎜ 폭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경기 파주에는 사흘간 197.5㎜의 비가 쏟아졌다. 한편 같은 수도권 안이지만 화성에는 4.5㎜, 여주에는 3.5㎜, 성남에는 1㎜밖에 비가 오지 않았다.
같은 기간 서울 안에서도 강수 양상이 갈렸다. 서쪽의 강서구에는 164.5㎜, 은평구에는 158.0㎜의 비가 쏟아지는 동안 동쪽인 송파구에는 45.0㎜, 강남구에는 52.0㎜ 비가 오는 등 차이가 컸다.
기상청은 지난 21일 예보 때는 오전 중부지방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이라며 서울에 시간당 30~50㎜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 강수량은 63.5㎜, 구로구는 53.5㎜였던 반면 광진구 강수량은 6.3㎜, 강동구는 6.0㎜에 그쳤다. 대신 경기 파주(122.0㎜)와 연천(105.5㎜)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졌다.
최근 SNS에서는 “휴대전화 예보에는 일주일 내내 비가 올 거라고 했는데 예보가 안 맞는다” “저녁부터 내린다는 비가 새벽부터 내렸다” “예보를 보고 새벽 러닝을 위해 알람을 맞추는데 비가 온다고 해놓고 비가 안 오는 일이 잦다”는 등의 반응이 공유되고 있다.
기상청은 강수 폭이 남북으로 좁은 선형 강수대가 형성돼 비가 국지적으로 오는 등 장맛비 양상이 달라진 점 등 때문에 시민들의 예보 정확도에 대한 체감이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의 예보는 중부지방, 남부지방, 제주 혹은 지자체 단위로 이뤄지고 3시간, 6시간 등 장시간을 단위로 하는 반면 실제 장맛비는 좁은 지역에서 내렸다 그쳤다는 반복하며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여름철 장마 기간에는 비가 강하게 내렸다가 약하게 오거나, 내리다가 그치고 그쳤다 내리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장소와 시점이 조금만 달라져도 강수 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내가 있는 곳의 정확한 날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상 레이더 영상을 통해 비구름대 이동을 보거나 초단기 강수 예측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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