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장윤기, 피해 여고생 몰랐다···경찰 특수단 “확인결과 ‘알았을 가능성’ 사실 아냐”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전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경찰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날 “‘장씨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장씨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씨가 범행 전 이양을 알고 있었을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특수단 관계자는 “장씨가 우연히 이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돼 있지만 장씨가 계획적으로 피해 여고생을 노리고 범행한 흔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가 수사결과 장씨가 피해 여고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특수단은 “해당 정황과 관련해 압수영장 집행 등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장씨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면식 관계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섣불리 발표해, 피해 여고생과 유가족에게 또다시 2차 가해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실제 경찰의 발표 이후 일부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가해 게시물이 늘어났다. 유가족들도 “경찰 발표전 사전 설명 등을 듣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경찰 특수단은 “유가족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렸으며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소통하며 상세히 공유하고 있다”면서 “수사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유가족께 재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중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통령 주재 회의서 설립 제안…복지 제공 ‘공제회’ 성격노동부 “모든 노동자 대변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지원하는 기구”노동계선 ‘노조 대체’ 우려…“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인정이 핵심”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를 지원하는 공제회 성격의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을 통해 비임금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먼저라고 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없던 기구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 기구의 구체적 역할에 관심이 쏠렸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노동회의소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회적 기구라기보다 비임금 노동자의 공제·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춘 공제회에 가깝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럽의 노동회의소처럼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기구 역할”이라며 “기존 노조를 대신하거나 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조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도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해 고용보험·산재보험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전달하는 법정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예시로 들었다.
노동부는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이 하반기에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K노동회의소 설립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이나 사업자 등이 상호부조,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설립 비용을 반영하는 게 목표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19·20대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나왔는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과 달랐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회의소 설립을 주장하며 2019년 발의한 법률 제정안은 오스트리아 등 유럽 모델을 참고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등 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별도 법정기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맡고, 노동회의소는 법률 지원과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를 담당한다는 구상이었다.
노동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노동자처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교섭 권한이 없는 K노동회의소가 사실상 노조를 대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양대 노총이 노동회의소와 노조의 역할이 겹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결국 노동계가 산업별 노조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노동회의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지금도 별도 대표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노조 조직화와 노동자성 확대가 먼저라고 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비임금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고 법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초기업 교섭과 노동자 추정제 논의가 시작된 만큼 노동회의소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두 정책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민간 공제회와의 역할 정립도 과제로 꼽힌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기존 공제회와 조직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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