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아산나눔재단, 청소년 ‘무한’ 가능성 응원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 무한(Infinite)’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학생이 옷걸이 선풍기를 소개하고 있다. 아산나눔재단이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어록인 ‘무한’을 주제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연합뉴스>
아이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임신과 출산이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편견 속에서 홀로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2024년 7월19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년을 맞았다.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보호출산뿐만 아니라, 위기 임산부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은 24시간 상담전화 ‘1308’을 통해 위기 임산부에게 의료, 복지, 주거,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역상담기관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1만8088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가운데 409명이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으며,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253명 중에서도 47명이 충분한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을 선택한 206명도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결과로 유기 아동 수도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숫자로 나타난 성과를 넘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상담기관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상담원들은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위기 임산부의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한다. 이러한 신뢰와 관계가 쌓였기에 많은 위기 임산부들이 용기를 얻고, 지난 2년간의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위기임신 상황이 원가정 양육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모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출생이 공적으로 확인되며, 이후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적절한 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 제도가 가져온 중요한 변화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고 있다. 보호출산 이후 산모가 최소 7일 이상 아이를 직접 돌보며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지원비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보호출산 아동이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의 긴급보호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기 임산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KB증권, 롯데장학재단, 한진 등과 민관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하철과 버스, 온라인 플랫폼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상담전화 1308과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난 2년은 상담과 지원이 한 사람의 선택을 바꾸고 한 아이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와 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위기 임산부와 아동 모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은 국제해양법의 회색지대를 활용해 일본을 압박하고 ‘항행의 자유’ 원칙을 역이용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EEZ 내 군사훈련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중국은 이를 계기로 일본의 EEZ 주장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지난 19일 중·러 함정 3척이 ‘오키노토리섬’ 남서쪽 약 180㎞ 지점에서 기관총을 이용한 실탄 사격 훈련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해군의 런하이급(배수량 1만~1만3000t급) 미사일 구축함 안산함, 뤼양3급 방공 구축함 카이펑함, 보급함인 커커시리후함과 러시아 해군 초계함인 스트레구시급 레즈키함이 참여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이번 훈련이 인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EEZ 내 중국군의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실탄 훈련은 국제법에 부합하며 ‘공해상’에서 벌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키노토리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700㎞ 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한다. 일본은 1931년부터 이 지역을 실효 지배해왔으며 1988년부터 주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섬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은 이곳을 기점으로 EEZ를 설정했다. 반면 한국과 중국 등은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초에 불과하다며 일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린 대변인도 “오키노토리는 ‘섬’이 아닌 ‘암초’”라며 “EEZ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EEZ 내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도 국제해양법 위반은 아니다. 국제법상 EEZ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우선권만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외국 군대는 EEZ 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한다. 일본 정부가 ‘불법’ 대신 ‘안전’ 문제를 들어 중국 측에 항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번 훈련이 일본 정부에 딜레마를 안겨줬다”며 “일본은 해양 영유권을 수호하고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지만, 남중국해를 비롯한 다른 해역에서 일본과 동맹국들이 의존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광범위한 법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본, 미국 등이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 원칙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 위협론을 부각해온 것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해석된다.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중국의 이번 훈련은 일본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자 “미국 등이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훈련을 했을 때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계산의 결과”라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11일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시행한 중·러 합동 해상 훈련인 ‘해상연합 2026’에 이어 진행됐다. 중국 해군은 지난 6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더 디플로맷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과거에는 정치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오늘날 양국군 훈련은 작전적 상호운용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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