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피해자 행세하며 문자까지…‘두물머리 시신유기’ 30대 남성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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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11:12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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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3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4)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신 유기로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피해자인 것처럼 어머니에게 해외에 나가 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범행 후 여러 정황 등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1일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서 발견됐다.
성씨는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잔반 정리 문제로 격분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평소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살해 동기도 충분했다”며 “이미 상당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은 물론 그 이전에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세 이상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매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의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건강 관리와 전투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강한 남성성’을 군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는 복무 제한 사유로 삼으면서 비트랜스젠더 장병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권장하는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번 정책을 “‘하이-T(High-T·고 테스토스테론) 전쟁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현대 전장은 잔혹하고 끊임없는 환경인 만큼 장병들의 자연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30세 이상 장병은 매년 의무적으로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된다. 호르몬 수치가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 동의 아래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TRT)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장병도 희망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TRT는 남성호르몬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주사나 연고 등을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치료법이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와 피로, 비만, 성기능 저하뿐 아니라 당뇨병과 골다공증, 우울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전투, 훈련, 외상, 수면 부족에 노출된 특수부대 장병에게는 호르몬 감소와 신체·정신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이른바 ‘오퍼레이터 증후군’이 보고되기도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TRT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혈전 발생 위험, 여드름, 탈모, 정자 생성 감소에 따른 불임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번 조치는 헤그세스 장관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전사 문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여성 장성 승진 보류, 체력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며 ‘전투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군 개혁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남성성을 강조하는 온라인 문화인 ‘매노스피어’의 문법을 적극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왔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 여성·흑인 등 진급 명단서 제외···“다양성 정책 관여 이유로 배제”
“네가 저지른 여성 학대, 비난받아 마땅” 어머니도 질책한 미 국방 지명자
이번 정책을 두고는 트랜스젠더 정책과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를 복무 부적격 사유로 삼았지만, 정작 비트랜스젠더 남성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LGBTQ권리센터의 섀넌 민터 법률국장은 “같은 호르몬 치료를 두고 누구에게는 금지하고 누구에게는 권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책은 최근 미국 보수 진영에서 확산하는 ‘테스토스테론 열풍’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TRT 처방 건수는 2000년 100만 건 미만에서 올해 약 1200만 건으로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도 테스토스테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J D 밴스 부통령은 2024년 대선 기간 한 팟캐스트에서 “젊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보수 성향을 연결한 연구가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이 건강하지 않고 과체중이 되길 바라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더 진보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은 젊은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TRT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 팟캐스터 조 로건과 신경과학자 앤드루 휴버먼 등 보수 성향 유명 인사들도 TRT 사용 경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관심을 키웠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상의를 벗고 운동하거나 청바지를 입고 냉수욕을 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강인한 남성’ 이미지를 부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가 “재임 동안 미군 남성들의 외모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고도 짚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장군과 제독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모든 것은 체력과 외모에서 시작된다”며 “뚱뚱한 병사와 뚱뚱한 장군을 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FT는 “정력과 정자 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미국 우파 남성들 사이에서 집착의 대상이 됐다”며 “‘높은 테스토스테론’이 사실상 남성성의 상징이 됐다”고 짚었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영화 <이터널 선샤인> 속 기업 ‘라쿠나’는 지우고 싶은 기억을 삭제해준다. 주인공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이별의 고통을 잊기 위해 서로에 대한 기억을 없애기로 한다. 공상과학처럼 보였던 이 설정은 이제 현실의 신경과학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100년 전 한 동물학자가 제시한 기억의 단위 ‘엔그램’ 개념에서 시작된 기억 조작 연구는 동물실험에서 가짜 기억을 심거나 특정 기억을 활성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기억을 바꾸는 법>의 저자 스티브 라미레스는 이러한 연구를 이끈 신경과학자다. 그는 박사과정 시절 광유전학을 이용해 쥐의 공포 기억을 다시 활성화하는 실험에 성공했고, 이후 거짓 기억을 형성하거나 긍정적인 기억을 되살려 우울 관련 행동을 완화하는 등의 연구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책은 기억 조작 기술의 현재를 소개하는 동시에 인간에게 기억이 어떤 의미인지 철학적·윤리적으로 성찰한다. 저자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기억이 결코 고정된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다시 저장되는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변한다. 하나의 기억이 다른 감정과 경험을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영화처럼 특정 기억만 깔끔하게 삭제하는 일은 어렵다. 저자는 오히려 이러한 유연성이야말로 인간 기억의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기억은 원래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에, 그 특성을 치료와 회복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 초반부는 과학적 성취뿐 아니라 연구 동료 쉬 류를 떠나보낸 경험과 그 이후 달라진 삶도 솔직하게 담아낸다. 과학자의 회고록이자 기억에 관한 에세이처럼 읽힌다. 후반부에는 기억 조작 기술이 누군가를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윤리적 질문도 던진다. 기억을 바꿀 수 있는 시대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 책은 기억을 바꾸는 기술보다 기억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3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4)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신 유기로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피해자인 것처럼 어머니에게 해외에 나가 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범행 후 여러 정황 등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1일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서 발견됐다.
성씨는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잔반 정리 문제로 격분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평소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살해 동기도 충분했다”며 “이미 상당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은 물론 그 이전에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세 이상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매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의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건강 관리와 전투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강한 남성성’을 군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는 복무 제한 사유로 삼으면서 비트랜스젠더 장병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권장하는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번 정책을 “‘하이-T(High-T·고 테스토스테론) 전쟁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현대 전장은 잔혹하고 끊임없는 환경인 만큼 장병들의 자연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30세 이상 장병은 매년 의무적으로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된다. 호르몬 수치가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 동의 아래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TRT)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장병도 희망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TRT는 남성호르몬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주사나 연고 등을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치료법이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와 피로, 비만, 성기능 저하뿐 아니라 당뇨병과 골다공증, 우울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전투, 훈련, 외상, 수면 부족에 노출된 특수부대 장병에게는 호르몬 감소와 신체·정신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이른바 ‘오퍼레이터 증후군’이 보고되기도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TRT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혈전 발생 위험, 여드름, 탈모, 정자 생성 감소에 따른 불임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번 조치는 헤그세스 장관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전사 문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여성 장성 승진 보류, 체력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며 ‘전투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군 개혁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남성성을 강조하는 온라인 문화인 ‘매노스피어’의 문법을 적극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왔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 여성·흑인 등 진급 명단서 제외···“다양성 정책 관여 이유로 배제”
“네가 저지른 여성 학대, 비난받아 마땅” 어머니도 질책한 미 국방 지명자
이번 정책을 두고는 트랜스젠더 정책과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를 복무 부적격 사유로 삼았지만, 정작 비트랜스젠더 남성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LGBTQ권리센터의 섀넌 민터 법률국장은 “같은 호르몬 치료를 두고 누구에게는 금지하고 누구에게는 권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책은 최근 미국 보수 진영에서 확산하는 ‘테스토스테론 열풍’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TRT 처방 건수는 2000년 100만 건 미만에서 올해 약 1200만 건으로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도 테스토스테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J D 밴스 부통령은 2024년 대선 기간 한 팟캐스트에서 “젊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보수 성향을 연결한 연구가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이 건강하지 않고 과체중이 되길 바라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더 진보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은 젊은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TRT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 팟캐스터 조 로건과 신경과학자 앤드루 휴버먼 등 보수 성향 유명 인사들도 TRT 사용 경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관심을 키웠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상의를 벗고 운동하거나 청바지를 입고 냉수욕을 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강인한 남성’ 이미지를 부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가 “재임 동안 미군 남성들의 외모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고도 짚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장군과 제독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모든 것은 체력과 외모에서 시작된다”며 “뚱뚱한 병사와 뚱뚱한 장군을 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FT는 “정력과 정자 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미국 우파 남성들 사이에서 집착의 대상이 됐다”며 “‘높은 테스토스테론’이 사실상 남성성의 상징이 됐다”고 짚었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영화 <이터널 선샤인> 속 기업 ‘라쿠나’는 지우고 싶은 기억을 삭제해준다. 주인공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이별의 고통을 잊기 위해 서로에 대한 기억을 없애기로 한다. 공상과학처럼 보였던 이 설정은 이제 현실의 신경과학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100년 전 한 동물학자가 제시한 기억의 단위 ‘엔그램’ 개념에서 시작된 기억 조작 연구는 동물실험에서 가짜 기억을 심거나 특정 기억을 활성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기억을 바꾸는 법>의 저자 스티브 라미레스는 이러한 연구를 이끈 신경과학자다. 그는 박사과정 시절 광유전학을 이용해 쥐의 공포 기억을 다시 활성화하는 실험에 성공했고, 이후 거짓 기억을 형성하거나 긍정적인 기억을 되살려 우울 관련 행동을 완화하는 등의 연구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책은 기억 조작 기술의 현재를 소개하는 동시에 인간에게 기억이 어떤 의미인지 철학적·윤리적으로 성찰한다. 저자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기억이 결코 고정된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다시 저장되는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변한다. 하나의 기억이 다른 감정과 경험을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영화처럼 특정 기억만 깔끔하게 삭제하는 일은 어렵다. 저자는 오히려 이러한 유연성이야말로 인간 기억의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기억은 원래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에, 그 특성을 치료와 회복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 초반부는 과학적 성취뿐 아니라 연구 동료 쉬 류를 떠나보낸 경험과 그 이후 달라진 삶도 솔직하게 담아낸다. 과학자의 회고록이자 기억에 관한 에세이처럼 읽힌다. 후반부에는 기억 조작 기술이 누군가를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윤리적 질문도 던진다. 기억을 바꿀 수 있는 시대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 책은 기억을 바꾸는 기술보다 기억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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