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여수 석화’ 대수술 나선 정부, 금융·세제 7000억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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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07:47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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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한화솔루션·DL케미칼 현물출자여천NCC 설비 2기 가동 중단 후롯데케미칼 여수공장과 ‘단일화’4500억 대출에 2000억 수입보험나프타·원유 무관세로 원가 절감산단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
정부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을 위해 ‘여수 1호 프로젝트’에 대출 등 7000억원 이상 규모를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의 설비 통합과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 현황 및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관련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은 여수 NCC(나프타 분해시설) 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이를 여천NCC(YNCC)에 합병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단일화한다. 동시에 NCC 설비 2기를 가동 중단하는 등 생산능력 감축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을 통해 최대 4500억원의 신규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기간을 고려해 채무 상환도 2029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으로 원료 조달 부담을 낮춘다.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기업은 해당 지원금으로 올해까지 무역보험공사 수입보험료를 최대 30% 할인받거나 수입 자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지원도 늘린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80%에서 100%로 높이고, 자산 매각 시 세금 납부기한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연장한다. 취득세 감면도 기존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는 50% 감면토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나프타와 원유에 무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무관세 정책을 통해 각 기업은 총 156억원의 원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포함해 연구·개발(R&D), 설비 등에 550억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 간 공동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합병·분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고용 유지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하면 전남광주 여수시 석유화학산업단지 일대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의 투자도 병행된다. 공급망 배관과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1032억원을, 의료용 플라스틱과 고기능 소재 등 고부가 사업 전환에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재편이 석유화학산업의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고부가·친환경 중심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난 20일 구속했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독립성이 생명인 헌법기관 감사원을 윤석열의 친위대로 전락시킨 인물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 혐의로 3년 전부터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오다 이번에 종합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매우 늦었으나 당연한 귀결이다.
종합특검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관저 이전 감사 실태는 가히 ‘감사농단’ 수준이다. 감사원 감사 때 대통령실은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감사대응팀을 꾸렸다. 당초 감사원은 김건희씨와 특수관계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출석 요구 공문까지 발송한 터였다. 그러자 감사대응팀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유 위원에게 21그램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청했고, 유 위원은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하라고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를 밝히는 게 감사의 핵심이었다. 그런데도 감사 대상인 대통령실 입맛대로 요식에 불과한 서면조사만 하고 끝낸 것이다.
유 위원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고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참여연대가 관저 이전과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이 행정안전부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기소한 데서 보듯 예산 남용 의혹은 이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의혹을 감사원은 감사 대상에서도 아예 제외한 것이다. 의혹을 밝히는 감사가 아니라 덮는 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합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 위원 메모에는 윤석열을 ‘두목’으로 지칭하며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감사원을 윤석열 뜻 떠받들고 정적 때려잡는 조폭으로 여긴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살아 있는 권력’의 의혹은 덮고 전 정권 인사들 잡겠다고 무리하게 표적감사를 남발한 것도 이상할 게 없다. 감사원 내 사조직인 타이거파를 만들어 이런 조폭식 행태를 주도한 사람이 유 위원이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은 바지사장처럼 그걸 묵인·방조했다. 관저 이전 감사 또한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특검 연장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해 수사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종합특검은 남은 한 달 집중적인 수사로 최 전 원장의 묵인·방조·개입 여부를 포함해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의 전모를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을 위해 ‘여수 1호 프로젝트’에 대출 등 7000억원 이상 규모를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의 설비 통합과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 현황 및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관련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은 여수 NCC(나프타 분해시설) 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이를 여천NCC(YNCC)에 합병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단일화한다. 동시에 NCC 설비 2기를 가동 중단하는 등 생산능력 감축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을 통해 최대 4500억원의 신규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기간을 고려해 채무 상환도 2029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으로 원료 조달 부담을 낮춘다.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기업은 해당 지원금으로 올해까지 무역보험공사 수입보험료를 최대 30% 할인받거나 수입 자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지원도 늘린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80%에서 100%로 높이고, 자산 매각 시 세금 납부기한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연장한다. 취득세 감면도 기존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는 50% 감면토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나프타와 원유에 무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무관세 정책을 통해 각 기업은 총 156억원의 원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포함해 연구·개발(R&D), 설비 등에 550억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 간 공동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합병·분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고용 유지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하면 전남광주 여수시 석유화학산업단지 일대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의 투자도 병행된다. 공급망 배관과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1032억원을, 의료용 플라스틱과 고기능 소재 등 고부가 사업 전환에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재편이 석유화학산업의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고부가·친환경 중심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난 20일 구속했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독립성이 생명인 헌법기관 감사원을 윤석열의 친위대로 전락시킨 인물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 혐의로 3년 전부터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오다 이번에 종합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매우 늦었으나 당연한 귀결이다.
종합특검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관저 이전 감사 실태는 가히 ‘감사농단’ 수준이다. 감사원 감사 때 대통령실은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감사대응팀을 꾸렸다. 당초 감사원은 김건희씨와 특수관계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출석 요구 공문까지 발송한 터였다. 그러자 감사대응팀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유 위원에게 21그램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청했고, 유 위원은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하라고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를 밝히는 게 감사의 핵심이었다. 그런데도 감사 대상인 대통령실 입맛대로 요식에 불과한 서면조사만 하고 끝낸 것이다.
유 위원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고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참여연대가 관저 이전과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이 행정안전부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기소한 데서 보듯 예산 남용 의혹은 이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의혹을 감사원은 감사 대상에서도 아예 제외한 것이다. 의혹을 밝히는 감사가 아니라 덮는 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합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 위원 메모에는 윤석열을 ‘두목’으로 지칭하며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감사원을 윤석열 뜻 떠받들고 정적 때려잡는 조폭으로 여긴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살아 있는 권력’의 의혹은 덮고 전 정권 인사들 잡겠다고 무리하게 표적감사를 남발한 것도 이상할 게 없다. 감사원 내 사조직인 타이거파를 만들어 이런 조폭식 행태를 주도한 사람이 유 위원이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은 바지사장처럼 그걸 묵인·방조했다. 관저 이전 감사 또한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특검 연장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해 수사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종합특검은 남은 한 달 집중적인 수사로 최 전 원장의 묵인·방조·개입 여부를 포함해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의 전모를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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