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공공의료 국가책임 강화…난폭하지 않고도 개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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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08:22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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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가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면서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수가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을 지역 의료에 접목해 AI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의사를 상대로 신생아 의료 과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본 일이 있다”면서 “그때 교과서대로 의사의 주의 의무를 다 지키려면 이 돈(의료수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아무도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수가 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전부 서울 인근의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역시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결국 나와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료 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체계의 혼란이 있긴 했는데,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싶을 정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 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큰 성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된다”며 “보통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의료 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인 의료전달체계를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중·소 진료권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또 AI를 지역의료 전반에 접목해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응급의료부터 동네 의원까지 AI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문화가 남미 브라질 현지에 소개됐다.
제주도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브라질 상파울루 주브라질한국문화원에서 현지 시간 지난 21일 ‘해녀와의 대화-제주해녀의 삶과 문화’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파도의 현직 해녀와 해녀문화 전문가, 해녀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직접 발표자로 참여해 브라질 현지 관람객에게 제주 해녀 문화를 생생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현직 해녀들이 직접 가파도 해녀공동체의 고유한 작업문화와 물질 경험 등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전달했다”면서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까지 과정과 의미 등도 함께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주해녀 해외 프로모션 사업’의 일환으로 주브라질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바다의 숨결: 제주 해녀, 여성 그리고 공동체’ 전시를 지난 6월12일부터 시작해 오는 8월30일까지 선보이고 있다.
도는 남미에 이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주워싱턴한국문화원과 협력해 미국에서도 제주해녀를 홍보하는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문화는 바다와 공존하며 살아온 여성들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담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면서 “이번 브라질 전시와 행사가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수가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을 지역 의료에 접목해 AI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의사를 상대로 신생아 의료 과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본 일이 있다”면서 “그때 교과서대로 의사의 주의 의무를 다 지키려면 이 돈(의료수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아무도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수가 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전부 서울 인근의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역시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결국 나와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료 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체계의 혼란이 있긴 했는데,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싶을 정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 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큰 성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된다”며 “보통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의료 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인 의료전달체계를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중·소 진료권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또 AI를 지역의료 전반에 접목해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응급의료부터 동네 의원까지 AI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문화가 남미 브라질 현지에 소개됐다.
제주도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브라질 상파울루 주브라질한국문화원에서 현지 시간 지난 21일 ‘해녀와의 대화-제주해녀의 삶과 문화’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파도의 현직 해녀와 해녀문화 전문가, 해녀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직접 발표자로 참여해 브라질 현지 관람객에게 제주 해녀 문화를 생생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현직 해녀들이 직접 가파도 해녀공동체의 고유한 작업문화와 물질 경험 등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전달했다”면서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까지 과정과 의미 등도 함께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주해녀 해외 프로모션 사업’의 일환으로 주브라질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바다의 숨결: 제주 해녀, 여성 그리고 공동체’ 전시를 지난 6월12일부터 시작해 오는 8월30일까지 선보이고 있다.
도는 남미에 이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주워싱턴한국문화원과 협력해 미국에서도 제주해녀를 홍보하는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문화는 바다와 공존하며 살아온 여성들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담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면서 “이번 브라질 전시와 행사가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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