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 연방하원 쿠팡 보고서는 쿠팡을 위한 변론서일뿐”···시민단체들 일제히 비판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하원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 없이 옮겨적은 변론서”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1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편협하고 주관적”이라며 “쿠팡이 한국에서 저지른 다수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침묵하고, 쿠팡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법률과 규제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의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쿠팡에 면죄부를 주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와 불법을 규제할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경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소송을 대리하는 이은우 변호사는 “쿠팡은 유출범이 개인정보 3000건만 저장했다가 모두 회수됐다며 피해가 매우 제한적이고 경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조사 결과는 전혀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국 의회가 쿠팡의 허위 주장에만 의존해 이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 등 문제들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조혜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그간 쿠팡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문제 및 노조 탄압, 과로사와 산재 은폐 문제,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언급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미 하원 보고서는 쿠팡을 ‘차별의 피해자’로 그리지만, 한국 현장의 실체는 반대”라며 “이 문제는 한·미 통상 갈등이나 국적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사업을 영위하는 나라의 법과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쿠팡이 초저가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입점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에게 갑질을 하고,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장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음식 가격이 인상돼 결국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고 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3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한국의 AI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히며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남미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모데이 CEO와 만나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라며 “앤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모데이 CEO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을 뵙게 돼 반갑고 기쁘다”며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에 아모데이 CEO는 “대한민국 정부가 AI를 가장 우선순위 분야로 둔 점에 감사드린다”며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앤트로픽은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며 “한국의 메모리 제조업체들도 앤트로픽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모데이 CEO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보안 및 사이버 산업 분야 협력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됐다며 “한국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현지시간) 8시 20분께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는 대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강경화 주미대사,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루리 시장은 환영의 뜻으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 중인 이정후 선수의 사인볼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아모데이 CEO에 이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혹 탄 브로드컴 CEO와도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다. 이후 현지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석해 정부의 AI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AI 서밋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대체 불가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샌프란 AI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 최강 바둑기사가 거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상대로 거둔 1승이 인공지능(AI)도 절대 무결한 존재는 아님을 보여줬다면, 10년 후 신진서 9단이 카타고(KataGo)를 상대로 거둔 2승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AI의 완벽함을 공략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신진서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최종 3국에서 현존 최고 사양 바둑 AI 카타고를 상대로 221수 만에 11집 반 승리를 거뒀다. 1국에서 완패한 신진서는 2국에서 초반 대형 정석과 중반 전투를 이겨내며 첫 승을 따낸 데 이어, 3국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차례도 승률이 99%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압도적인 내용을 펼쳤다. 신진서는 대국료를 포함한 상금 2억5000만원과 우승 부상으로 제네시스 G90을 받았다.
승부의 분기점은 첫 수였다. 카타고가 좌상귀 소목으로 시작하자 신진서는 우하귀 소목으로 응수했다. 그런데 신진서는 기존 정석과 다른 위치에 소목을 뒀다. 신진서는 “카타고 첫수가 소목일 때, 내가 반대쪽 소목을 두면 항상 비슷한 바둑이 나왔고 승률도 굉장히 높았다”면서도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길로 가고 싶어서 먼저 비틀었다”고 말했다.
이 수를 두기까지 2분 25초나 썼다. AI가 제시한 최선의 수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낸 인간의 판단으로 둔 수였다. 신진서는 “카타고는 알고 있었겠지만, 나는 모르는 길로 갔는데 초반이 끝나니 포석이 마음에 들었다”며 “실리가 부족하지 않고 두터웠기 때문에 기분 좋게 출발했다”고 복기했다. 신진서는 이처럼 AI와의 연구를 통해 얻은 ‘정답’ 대신 새로운 흐름을 선택했고, 자신이 경기 전부터 강조했던 ‘큰 전투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바둑’을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를 완성했다.
신진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면서 한국 바둑의 두 전설인 이창호 9단과 이세돌을 언급했다. 신진서는 “무난하게 흘러가면 전투적인 이세돌 사범의 바둑보다 실수가 적은 이창호 사범의 바둑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판이 짜이면 인간도 실수가 거의 없다는 걸 오늘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인간의 바둑은 늘 똑같지 않고, 이것이 AI의 완벽함을 공략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신진서는 봤다. 그는 “AI는 완벽한 것이 (오히려) 약점인 것 같다. 불리해도 (승률이 떨어지는)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다”며 “실수 없이 이길 수 있지만 인간 바둑에서는 승부수를 던지고 묘수도 두는 게 AI와 굉장히 다른 매력”이라고 자평했다. 신진서는 “오늘은 내가 지켜서 이겼지만, AI와 호선으로 붙으면 지켜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며 “다시 전투적인 내 스타일대로 둬서 변수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 제한 시간은 신진서에게 5시간과 30초 초읽기 1회가 주어지며, 카타고는 제한 시간 없이 매 수 20초 안에 착수했다. 카타고는 인터넷 바둑 플랫폼인 타이젬에서 그래픽카드 RTX 3090 4장을 병렬 결합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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