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주 숨통 트이나···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 연준 금리 동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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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9 10:02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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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나흘째 나란히 상승하면서 13일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6000조원대를 회복했다. 전날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고, 미국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업체의 호실적이 나오자 국내 반도체주에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5%대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234.30포인트(3.56%) 오른 6813.34로 장을 마쳤다. 나흘간 8.8% 올랐다. 코스닥도 2.46포인트(0.29%) 오른 861.37로 마감했다.
이로써 이날 장 마감 시점 기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가총액 총합은 6097조416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6000조원을 회복한 건 지난달 23일 이후 15거래일 만이다.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건 전날밤 나온 미국 물가 지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7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3.5%)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1%에 그쳤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2.6%)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한 데 이어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들면서 오는 9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자 메모리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한국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미 연준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고용 상황이 좋을 때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데, 이달 들어 고용과 물가 지표 모두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발표된 7월 미국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2만3000명 감소해 8만명이 늘어날 것이란 시장 전망과 크게 어긋난 바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내리면서 미국 국채에 쏠릴 투자금을 각국의 주식시장으로 분산한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은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이 기업들에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한국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깜짝 실적’ 소식도 국내 증시를 반색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물가 부담 완화와 AI 인프라 투자 기대가 맞물리며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변수는 중동 전쟁 장기화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날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0.1% 오른 배럴당 88.98달러로 배럴당 90달러 바짝 다가섰다. 고유가가 이어지면 미국의 물가 오름세도 다시 가팔라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복구 작업 돌입한 거제 도심집기류 꺼내고 바닥 진흙 퍼내학교·터미널엔 장병 대민지원대피소 새벽 피신한 90여 주민얇은 옷차림, 휴대전화가 전부“놀라 대피…서로 챙기며 버텨”
“카메라에다 컴퓨터까지, 혹시 쓸 수 있는지 말려보려고요.”
18일 경남 거제 옥포동에 있는 한 사진관. 사진관 대표 이모씨(70대)는 사흘 새 9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가게로 들어찬 흙탕물에 침수된 인화장비와 컴퓨터를 마른 천으로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었다. 이른 아침이라 지원 인력이 없어 이씨 홀로 복구 작업 중이었다. 그는 “컴퓨터 본체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고가 인화설비가 다시 가동할지는 알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사진관 문을 언제 다시 열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폭우가 쓸고 지나간 거제 옥포동·장평동·고현동에는 물살이 남긴 흔적이 가득했다. 일부 점포는 유리창이 깨졌고, 도로 곳곳에는 수압을 이기지 못해 뜯겨 나간 아스팔트 조각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주민과 상인들은 비가 잠잠해진 전날부터 대야와 삽을 들고 점포 바닥에 남은 진흙을 긁어내며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옥포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씨(60대)는 “16일 밤부터 물이 역류하면서 무릎 높이 이상으로 차올라 물품이 전부 젖었다”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지만 일단 치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근 지하 1층 노래주점 주인 황모씨(50대)도 “물이 순식간에 차올라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며 물에 잠겼던 집기류를 밖으로 꺼내 정리했다.
산사태와 침수로 집을 떠난 주민 90여명은 옥포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모였다. 이들은 휴대전화 등으로 기상 상황과 복구 소식을 확인했다. 급히 피신하느라 얇은 옷차림에 휴대전화만 챙겨 나온 이들이 대다수였다.
교육 현장도 피해를 봤다. 장평동 장평초등학교는 본관과 유치원, 운동장, 급식소 등이 침수됐다. 39보병사단 장병 90명이 대민 지원을 나와 복구를 도왔다. 군 관계자는 “학교뿐 아니라 인근 고현동 고현버스터미널에도 복구 지원병들이 투입됐다”며 “복구하는 데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개학 전까지 복구가 지연될 경우 대체급식과 인근 학교를 활용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통영에 있는 서호동 서호전통시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철물가게 주인 송모씨(50대)는 “침수로 철물 자재들이 녹슬면 전부 못 쓰게 된다”며 “일일이 꺼내서 씻고 말리고 있다”고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60)도 “냉장고, 밥통 등이 모두 물에 잠겨 장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에는 지난 17일 하루에만 비가 654.3㎜ 쏟아졌다. 1972년 1월24일 거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거제 일강수량 신기록이다. 한국 전체로 따져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호우 피해 신고는 주택·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총 259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52건이 거제, 통영 등 경남에 집중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이다.
국가유산도 폭우를 피해가지 못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통영 김상옥 생가’ ‘통영 구 대흥여관’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통영 황리공소’ ‘통영 소반장 공방’ 등에 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해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위대에 간다.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에 가지 않는다.” 지난 6월 일본 국회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일본 사회를 뒤집어 놓았다. 입헌민주당 고가 지카게 의원의 발언이었다. 자위대에 간 자신의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위대에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가 의원의 발언에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난한 사람이나 하는 직업으로 자위대를 비하했다”는 댓글이 잉졌다. 결국 고가 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이후에도 ‘경제징병’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경제적 이유로 자위대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청년이 실제로 적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전원 지원제로 운영된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실력 보유는 가능하다는 해석 아래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쟁을 못 하는 나라’라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의 무장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인력을 모두 직접 뽑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일본 방위성이 집계한 올해 3월 31일 기준 자위관 정원은 24만7154명이다. 실제 인원은 21만7701명으로 정원의 88.1%에 그친다. 약 2만9453명이 부족한 셈이다.
그런데 정원 자체부터 생각보다 크다. 일본은 헌법상 전쟁을 포기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한국처럼 적대국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도 아니다. 그런데 자위대 정원은 25만명에 가깝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한국군 상비병력이 약 50만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의 자위대 역시 결코 작은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규모가 최근 중국과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위대는 창설 직후 빠르게 증원돼 1960년대 이미 정원 24만명을 넘어섰고, 1969년에는 약 25만8000명까지 늘었다. 이후에도 냉전 종식과 함께 대폭 감축하지 않고 25만명 안팎의 규모를 유지해 왔다. 지금의 24만7154명도 201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변하지 않은 숫자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고민은 ‘군대를 키워야 해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25만명 규모의 자위대조차 이제는 지원자만으로 채우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한국처럼 일정 연령의 청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일본은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위대가 젊은 세대에게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로 선택받아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직업 군인을 선택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병사 계급의 충원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일정 기간을 정해 복무하는 ‘임기제 자위관’의 일반 병사 계급인 ‘사(士)’ 충족률은 60.7%에 불과했다. 정원의 40% 가까이가 비어 있는 셈이다. 방위성도 최근 ‘사’의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새로운 임기제 자위관은 18세 이상 33세 미만이면 지원할 수 있다. 32세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 아래 지원할 수 있다. 연중 수시로 지원서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자위관 후보생 제도를 없애고, 입대와 동시에 2등 육·해·공사로 임명하는 새로운 임기제 제도도 시작했다. 젊은이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직 경로와 처우를 손질하며 직접 ‘채용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최근 채용 성적은 조금 나아졌다. 2025년도 채용 인원은 1만1177명으로 전년도보다 14.9% 늘었다. 하지만 방위성은 여전히 자위대 인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정원과 실제 인원의 간극은 여전히 약 3만명이다.
여기까지 보면 일본의 ‘경제징병’ 논란이 조금 다르게 읽힌다. 일본에는 징병제가 없다. 정부가 가난한 청년을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다. 자위대에 들어가려면 본인이 지원하고 선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차별적 편견’일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일까.
일본에서는 부모에게서 빨리 독립해야 하는 청년, 생활 기반이 필요하거나 학비 부담이 있는 청년에게 자위대가 현실적인 직업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기간 복무하는 임기제 자위관은 복무를 마친 뒤 사회 진출을 지원받는 구조도 갖추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인기 개그우먼 야스코가 자주 거론된다. 그는 18세에 육상자위대에 입대했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고등학생 때는 아동양호시설에서 생활했다. 당시 시설에서는 18세가 되면 나와야 했지만, 야스코에게는 대학에 진학할 형편도, 독립해 살 집도 마땅치 않았다. 그는 이후 방송에서 “보호자가 없어서 집을 빌리기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어려웠다”며 당시 자위대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가 의원의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 같은 데 가지 않는다” 발언이 반발을 부른 것은 자위대를 ‘가난한 청년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 가는 곳’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들려서이다. 자위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업적 선택과 사명감을 경제적 궁핍의 결과로 치환당한 셈이다.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국가 방위뿐 아니라 지진과 태풍, 홍수 등 대형 재난 때 구조와 복구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조직이라는 점도 반발을 키웠다. 지방의회와 전·현직 자위관 출신 정치인들은 이번 발언이 자위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대원과 가족의 존엄과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직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즉각 “자위관의 자녀들이 모두 가난한 가정 출신인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며 자위관과 그 가족을 일면적으로 바라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적 이유로 자위대를 선택하는 청년이 있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그 사실을 근거로 자위관 전체를 “가난한 집 아이들이 선택하는 직업”으로 묶어버린 데 있었다.
일본 정치인의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에 가지 않는다” 발언이 던진 논란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한국에서 군대는 돈이 없어 선택하는 직업도, 돈이 많아 피할 수 있는 선택지도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역의무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다른 선택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어쩌면 일본의 ‘경제징병’ 논란을 보며 한국 사회가 가장 먼저 떠올릴 대목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234.30포인트(3.56%) 오른 6813.34로 장을 마쳤다. 나흘간 8.8% 올랐다. 코스닥도 2.46포인트(0.29%) 오른 861.37로 마감했다.
이로써 이날 장 마감 시점 기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가총액 총합은 6097조416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6000조원을 회복한 건 지난달 23일 이후 15거래일 만이다.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건 전날밤 나온 미국 물가 지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7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3.5%)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1%에 그쳤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2.6%)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한 데 이어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들면서 오는 9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자 메모리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한국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미 연준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고용 상황이 좋을 때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데, 이달 들어 고용과 물가 지표 모두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발표된 7월 미국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2만3000명 감소해 8만명이 늘어날 것이란 시장 전망과 크게 어긋난 바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내리면서 미국 국채에 쏠릴 투자금을 각국의 주식시장으로 분산한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은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이 기업들에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한국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깜짝 실적’ 소식도 국내 증시를 반색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물가 부담 완화와 AI 인프라 투자 기대가 맞물리며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변수는 중동 전쟁 장기화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날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0.1% 오른 배럴당 88.98달러로 배럴당 90달러 바짝 다가섰다. 고유가가 이어지면 미국의 물가 오름세도 다시 가팔라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복구 작업 돌입한 거제 도심집기류 꺼내고 바닥 진흙 퍼내학교·터미널엔 장병 대민지원대피소 새벽 피신한 90여 주민얇은 옷차림, 휴대전화가 전부“놀라 대피…서로 챙기며 버텨”
“카메라에다 컴퓨터까지, 혹시 쓸 수 있는지 말려보려고요.”
18일 경남 거제 옥포동에 있는 한 사진관. 사진관 대표 이모씨(70대)는 사흘 새 9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가게로 들어찬 흙탕물에 침수된 인화장비와 컴퓨터를 마른 천으로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었다. 이른 아침이라 지원 인력이 없어 이씨 홀로 복구 작업 중이었다. 그는 “컴퓨터 본체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고가 인화설비가 다시 가동할지는 알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사진관 문을 언제 다시 열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폭우가 쓸고 지나간 거제 옥포동·장평동·고현동에는 물살이 남긴 흔적이 가득했다. 일부 점포는 유리창이 깨졌고, 도로 곳곳에는 수압을 이기지 못해 뜯겨 나간 아스팔트 조각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주민과 상인들은 비가 잠잠해진 전날부터 대야와 삽을 들고 점포 바닥에 남은 진흙을 긁어내며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옥포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씨(60대)는 “16일 밤부터 물이 역류하면서 무릎 높이 이상으로 차올라 물품이 전부 젖었다”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지만 일단 치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근 지하 1층 노래주점 주인 황모씨(50대)도 “물이 순식간에 차올라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며 물에 잠겼던 집기류를 밖으로 꺼내 정리했다.
산사태와 침수로 집을 떠난 주민 90여명은 옥포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모였다. 이들은 휴대전화 등으로 기상 상황과 복구 소식을 확인했다. 급히 피신하느라 얇은 옷차림에 휴대전화만 챙겨 나온 이들이 대다수였다.
교육 현장도 피해를 봤다. 장평동 장평초등학교는 본관과 유치원, 운동장, 급식소 등이 침수됐다. 39보병사단 장병 90명이 대민 지원을 나와 복구를 도왔다. 군 관계자는 “학교뿐 아니라 인근 고현동 고현버스터미널에도 복구 지원병들이 투입됐다”며 “복구하는 데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개학 전까지 복구가 지연될 경우 대체급식과 인근 학교를 활용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통영에 있는 서호동 서호전통시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철물가게 주인 송모씨(50대)는 “침수로 철물 자재들이 녹슬면 전부 못 쓰게 된다”며 “일일이 꺼내서 씻고 말리고 있다”고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60)도 “냉장고, 밥통 등이 모두 물에 잠겨 장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에는 지난 17일 하루에만 비가 654.3㎜ 쏟아졌다. 1972년 1월24일 거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거제 일강수량 신기록이다. 한국 전체로 따져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호우 피해 신고는 주택·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총 259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52건이 거제, 통영 등 경남에 집중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이다.
국가유산도 폭우를 피해가지 못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통영 김상옥 생가’ ‘통영 구 대흥여관’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통영 황리공소’ ‘통영 소반장 공방’ 등에 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해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위대에 간다.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에 가지 않는다.” 지난 6월 일본 국회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일본 사회를 뒤집어 놓았다. 입헌민주당 고가 지카게 의원의 발언이었다. 자위대에 간 자신의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위대에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가 의원의 발언에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난한 사람이나 하는 직업으로 자위대를 비하했다”는 댓글이 잉졌다. 결국 고가 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이후에도 ‘경제징병’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경제적 이유로 자위대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청년이 실제로 적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전원 지원제로 운영된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실력 보유는 가능하다는 해석 아래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쟁을 못 하는 나라’라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의 무장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인력을 모두 직접 뽑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일본 방위성이 집계한 올해 3월 31일 기준 자위관 정원은 24만7154명이다. 실제 인원은 21만7701명으로 정원의 88.1%에 그친다. 약 2만9453명이 부족한 셈이다.
그런데 정원 자체부터 생각보다 크다. 일본은 헌법상 전쟁을 포기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한국처럼 적대국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도 아니다. 그런데 자위대 정원은 25만명에 가깝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한국군 상비병력이 약 50만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의 자위대 역시 결코 작은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규모가 최근 중국과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위대는 창설 직후 빠르게 증원돼 1960년대 이미 정원 24만명을 넘어섰고, 1969년에는 약 25만8000명까지 늘었다. 이후에도 냉전 종식과 함께 대폭 감축하지 않고 25만명 안팎의 규모를 유지해 왔다. 지금의 24만7154명도 201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변하지 않은 숫자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고민은 ‘군대를 키워야 해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25만명 규모의 자위대조차 이제는 지원자만으로 채우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한국처럼 일정 연령의 청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일본은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위대가 젊은 세대에게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로 선택받아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직업 군인을 선택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병사 계급의 충원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일정 기간을 정해 복무하는 ‘임기제 자위관’의 일반 병사 계급인 ‘사(士)’ 충족률은 60.7%에 불과했다. 정원의 40% 가까이가 비어 있는 셈이다. 방위성도 최근 ‘사’의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새로운 임기제 자위관은 18세 이상 33세 미만이면 지원할 수 있다. 32세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 아래 지원할 수 있다. 연중 수시로 지원서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자위관 후보생 제도를 없애고, 입대와 동시에 2등 육·해·공사로 임명하는 새로운 임기제 제도도 시작했다. 젊은이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직 경로와 처우를 손질하며 직접 ‘채용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최근 채용 성적은 조금 나아졌다. 2025년도 채용 인원은 1만1177명으로 전년도보다 14.9% 늘었다. 하지만 방위성은 여전히 자위대 인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정원과 실제 인원의 간극은 여전히 약 3만명이다.
여기까지 보면 일본의 ‘경제징병’ 논란이 조금 다르게 읽힌다. 일본에는 징병제가 없다. 정부가 가난한 청년을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다. 자위대에 들어가려면 본인이 지원하고 선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차별적 편견’일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일까.
일본에서는 부모에게서 빨리 독립해야 하는 청년, 생활 기반이 필요하거나 학비 부담이 있는 청년에게 자위대가 현실적인 직업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기간 복무하는 임기제 자위관은 복무를 마친 뒤 사회 진출을 지원받는 구조도 갖추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인기 개그우먼 야스코가 자주 거론된다. 그는 18세에 육상자위대에 입대했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고등학생 때는 아동양호시설에서 생활했다. 당시 시설에서는 18세가 되면 나와야 했지만, 야스코에게는 대학에 진학할 형편도, 독립해 살 집도 마땅치 않았다. 그는 이후 방송에서 “보호자가 없어서 집을 빌리기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어려웠다”며 당시 자위대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가 의원의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 같은 데 가지 않는다” 발언이 반발을 부른 것은 자위대를 ‘가난한 청년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 가는 곳’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들려서이다. 자위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업적 선택과 사명감을 경제적 궁핍의 결과로 치환당한 셈이다.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국가 방위뿐 아니라 지진과 태풍, 홍수 등 대형 재난 때 구조와 복구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조직이라는 점도 반발을 키웠다. 지방의회와 전·현직 자위관 출신 정치인들은 이번 발언이 자위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대원과 가족의 존엄과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직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즉각 “자위관의 자녀들이 모두 가난한 가정 출신인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며 자위관과 그 가족을 일면적으로 바라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적 이유로 자위대를 선택하는 청년이 있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그 사실을 근거로 자위관 전체를 “가난한 집 아이들이 선택하는 직업”으로 묶어버린 데 있었다.
일본 정치인의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에 가지 않는다” 발언이 던진 논란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한국에서 군대는 돈이 없어 선택하는 직업도, 돈이 많아 피할 수 있는 선택지도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역의무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다른 선택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어쩌면 일본의 ‘경제징병’ 논란을 보며 한국 사회가 가장 먼저 떠올릴 대목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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