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부산시, ‘부캉이’ 상표 출원···“특정인 독점 막고 공공재로 활용”

폰테크 카페 부산시는 북항 인공수로에 나타나 큰 관심을 받은 상어 ‘부캉이’ 상표를 직접 출원하고 개인 상표 출원 건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이후 부캉이가 북항을 떠나지 않고 인기를 끌자, 한 시민이 ‘BUKANGI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어 3명이 부캉이 이름 등을 추가로 상표 출원했다.
부산시는 부캉이라는 명칭 자체가 공공적 홍보 자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조만간 지식재산처에 상표를 출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앞서 시민 4명이 출원한 건과 관련해선 아직 지식재산처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부캉이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정보제공’ 절차를 통해 상표 등록을 최대한 저지할 계획이다.
시민이 출원한 상표가 그대로 등록될 경우 부산시는 명예홍보대사인 부캉이를 활용한 기념품 개발, 관광 사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상표권을 확보한 뒤 시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부캉이의 공공적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콘텐츠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캉이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태어난 명칭”이라며 “특정인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고 키워가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SK하이닉스 이천공장 방류수가 유입되는 하천(죽당천)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치보다 높은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평균 농도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을 앞두고 정부와 SK하이닉스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고삼저수지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비슷한 공정을 가진 이천 SK하이닉스 죽당천 수질을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 중인 죽당천에서 실시한 수질 조사 3번 모두 국내 하천 수질기준보다 낮아 수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는 방류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복하천(염소이온 평균 71㎎/L, 황산이온 평균 32㎎/L)보다 높았다.
한국은 염소이온과 황산이온과 관련해 별도 하천 수질 기준이 없다.
경기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방류구 하류 0.4㎞ 지점에서 채취한 방류수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31㎎/L,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1561㎎/L이었다. 방류구 하류 1.9㎞ 지점에서는 방류수 염소이온 평균 농도가 639㎎/L,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1338㎎/L이었다.
하류 7.4㎞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 농도는 513㎎/L,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1060㎎/L이었다. 이는 FAO 관개용수 평가 지침에 의한 염소이온 지표관개 기준(토양 사용 기준 355㎎/L)과 황산이온도 통상 범위(0~960㎎/L)를 넘어선 것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FAO가 관개용수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 등 대규모 방류수가 하천·호소에 유입되는 경우에도 양질의 농업용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염소 및 황산이온 등도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는 “이천 SK하이닉스와 동일한 수준의 염소·황산이온이 내년 2월부터 고삼저수지로 유입된다면 이에 대비한 연구와 실효적인 방류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정수(폐수) 방류 최소화 및 재이용률 제고’와 ‘지역 주민(안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7월과 8월 반도체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방류량 감축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추 지사는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처럼 공정수 재사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며 “공공이 용수를 공급하는 만큼 기업도 폐수 감축과 재이용 기술 개발·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도 참석해 “162조원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평택·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에서 나온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구한 바 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학교 봉쇄와 방화, 경찰과의 충돌 등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시위가 ‘도시 폭력’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판단해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장관들에게 출장 일정까지 취소하도록 했다.
프랑스 경찰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전국 고등학교 주변에서 약 900건의 시위와 학교 봉쇄가 발생했다. 160곳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파리와 마르세유 등 약 30개 대학 캠퍼스도 출입이 차단됐다. 전체 고등학교 3700곳 가운데 1027곳이 이번 시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기물 파손도 발생했다. 서부 낭트의 고등학교 2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북서부 루앙에서는 한 학교 입구에 불이 붙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부상자도 속출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1949명이 체포됐으며, 시위가 시작된 이후 누적 체포자는 약 3000명에 이른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30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마르세유와 스트라스부르 등에서는 기물 파손과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시위가 ‘도시 폭력’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긴급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장관들에게 출장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실은 회의 후 “폭력 사태의 급증으로 공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교직원과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을 위해 상당수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파리 남동부 교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번 시위는 파리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해 지난달 29일부터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번졌다. 학생들은 과도한 수업 일정과 과밀 학급, 만성적인 교사 부족, 낡은 학교 시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장관은 2일 학생 대표들과 만나 요구사항을 직접 듣기로 했다.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대통령 후보인 마린 르펜 하원 의원은 앞서 “이것은 더 이상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아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조직하고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의원들이 지휘하는 폭동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급진 좌파 진영의 대선 후보인 장뤼크 멜랑숑 LFI 대표는 비폭력 시위를 지지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좌파를 비난하는 건 시위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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