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폰테크 이재명 정부, 과거 청와대 로고 다시 쓴다···새 업무표장 공개

울산 폰테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복귀 추진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현재의 대통령실 업무표장 사용을 지양하고,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업무표장은 청와대의 기와지붕을 형상화한 모양이다. 다만 현재 대통령실이 용산에 자리잡고 있어 청와대 복귀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로 글자를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새 업무표장은 대통령실 신규 홈페이지와 소속 공무원의 신규 명함 제작 등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하고 있는 ‘예산 낭비 엄금’ 지침에 따라 전임 정부 대통령실 업무표장이 반영된 기존 설치물이나 각종 인쇄물 등을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사용했던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등장해 “괜히 지자체에서 옷을 바꾸려고 돈 들이지 마라. 있는 것을 입으라”고 말했다. 청와대 이전 전까지 생활할 곳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한남동 관저로 정한 이유도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국화인 무궁화를 형상화한 업무표장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에 들어간 지 5개월여만이었다. 새 업무표장을 두고 당시 야권과 SNS 등에선 검찰 로고와 비슷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나타나는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려면 부동산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보면 이 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111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 상승 전망, 100보다 낮으면 하락 전망을 의미한다. 아울러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약 8개월가량 선행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상승할 경우 실제 주택가격, 가계부채, 산업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개월 후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기대심리 과열이 ‘영끌’ ‘패닉바잉’과 같은 과도한 시장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면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20년 5월부터 2년간 기대심리가 2020년 4월 수준에서 유지됐을 경우 2022년 5월 기준으로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은 절반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상승폭은 약 3분의 1 정도 낮아졌다.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기준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된 국면에선 그 자극 효과가 더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기대심리의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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