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힘, 397억원 반환’ 달린 윤석열 선거법 선고···법원 “다음주 생중계”

법원이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해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중계 신청을 받아들이고,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란 ‘쿠헤 콜랑’(곡괭이 산·영어명 픽액스 산)’을 표적으로 한 미국의 폭격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언급 이후 직접적인 공습 수단이 거론되는 등 논의가 구체화하면서다. 일각에서는 픽액스 산 핵시설의 실체가 분명치 않으며, 이스라엘발 첩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미국은 향후 며칠 내로 중폭격기를 사용하는 등 이란 공격 수위를 대폭 강화할 계획임을 이스라엘에 통보했다고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격기는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픽액스 산을 타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언급 후 열흘 만에 픽액스 산은 전쟁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라디오 채널 ‘휴 휴잇 쇼’에서 “우리는 이란의 픽액스 산을 제거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이어 다음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군가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픽액스 산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1일에는 “우리는 조만간 그 지역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공격 의사를 재확인했다.
여기에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 수천 대를 픽액스 산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스라엘 첩보, 픽액스 산 터널로 트럭이 드나드는 위성 사진, 보강공사·보안 경계선 설치 등이 이뤄져 왔다는 미 싱크탱크의 분석 등이 공습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불확실한 픽액스 산 지하 핵시설의 실체를 두고 의문이 이어진다. 이스라엘이 건넨 첩보는 이란이 지난해 6월 ‘12일 전쟁’ 이후 원심분리기 등을 픽액스 산으로 옮겼다는 것이었는데, 여태 미국이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방치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핵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누차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로버트 케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국장은 CNN 인터뷰에서 “미국은 소화기 크기만 한 농축 우라늄 용기를 위성 감시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수천 대의 거대한 원심분리기가 이동하는 것을 미국이 놓쳤다는 이스라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미국을 오도하기 위해 흘린 기만용 정보”라고 말했다. 수년 전부터 익히 알려진 픽액스 산에는 핵시설에 필요한 전력망·냉각 시스템이 없고, 위성으로 뻔히 보이는 차량 출입 또한 보안이 철저한 핵시설 운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일 내 전쟁 종료’가 가능하다던 이스라엘 첩보로 시작된 후, 여태껏 미·이란 전쟁이 이어져 온 점도 불신을 키우는 요소다. 미·이란 간 긴장이 고조될수록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중동 내 이스라엘의 정치적·지정학적 입지가 유리해지는 배경도 픽액스 산 첩보의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싱크탱크 미국국익센터의 그레그 프리디 중동 지역 선임연구원은 엑스에서 “이라크 사태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듯,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당사자가 낸 단일 출처 정보에 기대는 것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오판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스라엘 첩보만으로 픽액스 산 핵시설 존재를 단정해선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불확실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사실 픽액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21일에는 이란의 원심분리기 이전 가능성에 대해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며 “핵 물질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공습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카림 사자드푸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란의 행동이나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픽액스 산 공습은 해협 정상화와 미군 기지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하시설이 너무 깊어 폭격으로 파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이 픽액스 산 폭격을 성과로 포장하고 전쟁에서 발을 뺄 명분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CNN 방송은 “백악관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벗어나 다른 이슈로 전환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며 “명확한 전략 없이 새 목표물만 제시하는 행태는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도했다.
이란 와나통신은 “더 중요한 질문은 트럼프에게 군사 표적이 필요한 것인지, 전쟁을 끝내고 협상으로 돌아갈 서사가 필요한 것인지다”라며 “픽액스 산은 핵시설이기보다는 백악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려는 마지막 카드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반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서 “아무 핵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는 픽액스 산에 대한 미국의 집착은 침략과 파괴, 공작을 위한 날조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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