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홍준표가 합쳤던 대구 공공기관, 추경호가 쪼갠다···일부 조직개편안 발표

성남성범죄변호사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 때 통·폐합했던 일부 공공기관을 4년 만에 다시 분리한다. 통합 이후 운영 방식과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던 조직들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사실상 ‘원상 복귀’를 하는 셈이다.
대구시는 통합 조직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문화재단·공연전문재단·관광재단·대구미술관 등 4개 기관으로 분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대구문화재단·대구관광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문화예술회관·미술관·콘서트하우스 등 6곳을 통합 운영해왔다.
대구시는 그러나 통합 이후 각 기관 특유의 기능이 약화되고 관련 서비스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시는 예술인 지원 및 특화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 예술의 특수성 및 구성원들의 인사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개편안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기존 조직의 직제 규정을 바꿔 개편안에 준하는 독립 조직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홍 전 시장 당시 4개 기관이 합쳐지면서 탄생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3곳으로 나뉜다. 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청소년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대구시 측은 “(통합 후) 당초 의도했던 생애 전 주기 복지 서비스 제공 효과는 미흡했고, 복합 기능으로 인한 조직의 정체성은 저하됐다”며 “또한 대구시 주무 부서와 사업 부서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업무 추진도 지연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교통공사’는 건설과 운영 기능이 분리된다. 이 통합 조직은 대구시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흡수해 건설·운영 관리 기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파견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력 운영에 한계가 드러났고, 의사 결정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 추진 지연, 중앙 부처와의 협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게 대구시의 진단이다.
건설 기능은 대구시 산하에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새로 만들어 관련 업무를 이관한다. 건설은 대구시가 주도하고, 교통공사는 운영과 안전 관리에만 전념해 도시철도 건설 시행 기관과 운영 수탁 기관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시설관리공단’은 현재의 통합 체계를 유지하되, 시설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분리되는 기관 소속 직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직원의 잔여 임기와 연봉 및 직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인력 재배치 시 통합 이전에 채용한 직원은 원소속 기관 복귀가 원칙이다. 통합 이후 채용된 직원은 직무 및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별도의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개인별 희망과 고충을 반영해 배치한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히 기관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성과 핵심 기능을 극대화해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필요한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31일부터는 기본 예탁금 기준이 3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두고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둔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및 페널티 강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매매수량 단위 개선도 시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일부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별로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여러 학생에게 똑같이 복사해 붙여넣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상담이나 조치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무단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239개 고등학교의 생기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사 803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똑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례가 1106건에 달했다. 교사 1명이 동일한 과목을 수강하는 51명 이상의 학생에게 중복 기재한 것을 1건으로 본 수치다. 감사원은 학교당 평균 1학년 학생 수(약 217명)의 25% 수준인 50명 이상인 경우를 중복 기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생기부의 세부특기사항은 수시 전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141명의 교사는 10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 내용을 중복 기재했다. 또 18명의 교사는 반 전체 학생 수의 70%를 초과하는 학생들에 대한 생기부 종합의견을 같은 내용으로 작성했다. 일부 교사는 하루 만에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적어넣었다. 이미 사용한 문안을 다른 해에 재활용하거나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른 1·3학년에게 동일한 문안을 중복으로 쓴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충분하게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을 중복 기재한 고등학교는 2023년 105곳, 2024년 69곳이었지만 교육청은 각각 17곳과 9곳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주요 증거인 상담 기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한 중고교 학교폭력 사안 155건을 검사해보니 143건(92.2%)은 학교에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도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학교폭력 상담 내용의 기록 방법과 보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사에게 일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폭위가 요청했는데도 상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피해 학생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2건이나 있었다. 일부 학교는 생기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사항 가운데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삭제할 수 있는 기록을 만료일 도래 전에 삭제했다. 심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심의를 진행해 기록을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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