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사설]‘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까지, 지방선거 부실 관리 끝은 어딘가

판촉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23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감추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 수정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자 수) 총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로 짬짜미한 정황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조직적 범죄행위로 의심받을 사안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검경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바란다.
선관위 규정 등에 따르면, 투표 당일 투표자 수는 시간대별로 집계된다.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순차 보고한다. 이를 바탕으로 투표율이 산정, 공개된다. 입력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는 사유를 기재하고, 시도 선관위에서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수 임의 수정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메신저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가 오입력된 것 같다”고 보고하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뒤 시간대 투표자 수를 바꿔 총계수를 맞추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확인됐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이 공식 통계를 임의 수정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실무자 차원에서 투표 통계를 마음대로 바꾼다 해도 이를 적발하거나 교정할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합수본은 투표자 수 외에 다른 통계 지표에서도 임의로 수정이 이뤄지진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구현된다. 선거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검 도입 등 가능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다만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선관위가 전체 투표자 수나 후보자별 득표수에 손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부정선거론 재점화의 빌미로 삼아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는 3500건 넘는 글이 올라왔다. 내 집 마련에만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충분한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세입자들, 충분한 민간 아파트 공급을 비롯해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했다.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은 21일 오후 5시 기준 주택금융 분야 1500여건, 주택공급 분야 1100여건, 부동산 세제 분야 800여건이 올라왔다.
우선, 최근 가격이 오른 전월세 시장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제안이 많았다. 채모씨는 “대통령은 주거 정책을 ‘내집 마련’에 초점에 두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같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여유도 없고 애초에 꿈꾸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월세로 살려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책에 주요하게 반영하고, 임대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모씨는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면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난을 해결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고모씨는 “전세가 사라지고 있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집 사라는 말 하지 마라. 천정부지로 올라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민간 아파트 공급을 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모씨는 “서울에 파괴적인 공급을 해야 한다. 중산층이 원하는 민간아파트를 많이 공급해달라”면서 강남의 그린벨트 해제, 공공기관 이전,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등을 통해 아파트를 많이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박모씨는 “서울의 낡은 빌라들을 정비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이 계속 나올 것이란 믿음을 달라”고 덧붙였다.
세제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두고 200여개 게시글을 통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부가 돈을 써서 개발해 한강벨트와 강남이 비싼 것인데, 혜택 받은 만큼 보유세는 당연히 내야 한다” “아무리 1주택자라도 수익에 비례하는 공정한 세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등 보유세 찬반 양론이 부딪혔다. “탈출구를 열어줘야 시장에 매물이 풀릴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양도세와 취득세는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보유세 강화 기준이 되는 초고가주택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물가와 집값 상승을 고려해 50억~100억원을 주장하는 의견과 공정과세를 위해선 30억원보다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금융 분야에선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전체 글 중 850여개 넘게 올라와 가장 많았다. 특히 생애 최초나 청년 무주택자에게 가계대출총량규제를 유연화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로 인해 계약을 마치고 잔금 납입을 앞두고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정작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 매일 밥 먹을 때도 자려고 누울 때도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어떡하나 이 생각에 노심초사”라고 적었다.
이 의견들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매에 나왔던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1910~1987)의 서예 작품이 1억원에 팔렸다.
22일 케이옥션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프리미엄 온라인경매에서 교양지 월간 ‘샘터’가 소장하던 이 회장의 붓글씨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는 1억원에 낙찰됐다.
이 작품의 경매 시작가는 1500만원, 추정가는 1900만∼4000만원이었다.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경매가 시작됐고, 1500만원에 시작해 총 37회 응찰 끝에 추정가 상단의 2.5배에 달하는 1억원에 낙찰됐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작품은 이 회장이 1981년 ‘샘터’ 창립자인 김재순(1923∼2016) 전 국회의장에게 써준 글씨로, 오랫동안 샘터 이사장실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샘터’가 경영난으로 올해 1월호를 끝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간 뒤 소장 컬렉션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작품의 주인도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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