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스팟+터뷰] ‘조국혁신당 대표 출마’ 신장식 “총선 진보진영 UFC 만들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해야”

인스타 팔로우 구매 7·25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이후 혁신당의 쓸모를 찾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평택을 선거의 교훈은 분열하면 필패한다는 것”이라며 “2028년 총선을 민주진보진영의 UFC(종합격투기) 게임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결선투표제 등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도적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개혁에 사회주의라며 빨간 칠을 하거나 ‘문조털래유’ 멸칭으로 조국 전 대표나 혁신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겐 정당방위 하겠다”며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구에는 호남, 수도권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말했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면서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이야기해왔지만, 실제 민생 정책으로 얼마나 뒷받침했는지는 반성할 부분이다.”
-혁신당이 집중해야 할 의제는.
“국내 반도체기업 용수 재사용률이 30%가 안 되는 반면, 대만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은 80~90% 정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이를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 물을 막 끌어도 써도 되는 건지, 그게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인지 물을 수 있다. 노동이나 환경 등 의제에서 여당이 대통령에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혁신당의 쓸모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있다.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가 아니다. 충실한 수사를 하기 위해 검찰보완수사권을 다른 곳에 어떻게 재배치할 지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보완수사권이라는 검찰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청부입법이 아닌지 묻고 싶다.”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인가.
“협력할 건 하겠지만, 자동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정부여당의 진짜 위기는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7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시기에 대한 민주당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평택을 선거에서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매우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게 평택을 선거의 교훈이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원탁회의 합의문 정신을 이행하면 된다.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팀 정신을 복원하고, 결선투표제· 정당 간 오픈프라이머리같이 제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혁신당이 평택을 패배 책임을 여당 공천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네 탓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누군가는 혁신당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민주당이 진보진영 골목대장 노릇을 한다고 할 것이다. UFC 게임장에 들어가 있는 후보들에게 왜 이렇게 험하게 싸우냐고 얘기해도 소용없다.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고민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 전체가 UFC 게임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거론된다.
“당권경쟁 소재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달라. 다만 합당을 하고 싶으면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상대의 가치를 높여서 말하는 법이다. 김민석 의원이 ‘흡수통합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보면 ‘합당하기 싫다’는 뜻이다.”
-민주당과의 우당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나.
“우리 당 강령에 있는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 운운하며 붉은칠 한 사람들,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으로 조 전 대표와 혁신당을 모욕하고 조롱한 사람들, 혁신당이 곧 사라질 정당이라며 도끼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정당방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수도권이든 호남이든 영남이든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 더 이상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있다고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민주당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
-2030 세대에서 혁신당에 대한 불호 여론이 높다.
“우리 당 지지층이 5060이 많은 측면도 있고, 조국 대표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문제도 있을 것이다. 다만 청년처럼 굴거나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관건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다.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준비했어’가 아니라, 내가 멋있어져야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겠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22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음성적 정치자금이 오가고 불법적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구태 정치에 대해 공직자격 상실형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5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에게 뒤져 있던 경선 상황과 김씨가 명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입금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동기와 김씨의 대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형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오 시장을 질타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후보의 전략 수립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이를 정당한 비용 지불 없이 제3자의 돈으로 충당하거나 비공식적인 정치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명씨 같은 정치브로커들이 이를 로비 수단으로 삼아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번 판결을 불법적인 여론조사 활용과 변칙적인 선거자금 구조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 시장 측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이상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오 시장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무거운 사법리스크를 안고 서울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법원은 앞서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전 대통령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각각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난 16일에서 24일로 연기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부부에게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김씨에 대한 선고에서 오 시장 사건까지 감안해 관행처럼 이어온 정치권의 불법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과 모욕 이미지를 편집·유포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업인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측은 3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분이었으나, 사건 이후 당에서 제명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A씨가 편집·유포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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