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7억? 현금? 자사주? SK하닉 노사 재협상 주목···n% 성과급 논란에 주주단체 “주총 승인 받아라”

지난해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에 합의한 SK하이닉스가 기존 성과급 제도를 두고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다. 사측이 현금 대신 자사주 등 주식 보상을 늘리는 새 성과급 지급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성과급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나서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노사가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전날 충북 진천상공회의소에서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사무직 노조도 같은 날 교섭을 벌였다. 지난 14일 열린 3차 본교섭에서 성과급 등 주요 안건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추가 교섭에 나선 것이다.
사측은 앞서 협상에서 기존 합의와 다른 성과급 배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현금 지급분 일부를 자사주 등 주식 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 기준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사측의 부담도 커졌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영업이익 10%를 전체 임직원 수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성과급액수는 평균 약 7억~8억원(세전 기준) 수준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도 사측의 제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DS(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주식 보상은 기업의 현금 지출 부담을 분산하고, 임직원을 회사에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노조는 사측 제안이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임직 노조는 지난 3차 본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성과급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사무직 노조도 “성과급 지급 기준이 변경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주단체들도 성과급 논란에 가세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예고를 막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사측에 종용했다는 취지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부당하는 유출하는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며, 성과급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구성원(직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면서“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 협상을 앞두고 사측 제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정부에서도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한 신중 기류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쟁의 대상인가”라며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과급 배분 방식이 노동쟁의나 파업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이후 사그라들었던 성과급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향후 SK하이닉스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사는 조만간 4차 본교섭을 열고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콧속에 물혹(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가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90일 넘게 복용하면 골괴사·골다공증 등 부작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누적 사용량에 기반한 안전 사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나민석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정인경·이명지 교수 연구팀은 비용종성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의 먹는 스테로이드 누적 사용량과 부작용 발생 위험 간 관계를 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의학협회지 이비인후·두경부외과(JAMA Otolaryngology-Head&Neck Surgery)’에 게재됐다.
콧속 점막과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해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비부비동염은 코막힘, 후각 저하, 안면 압박감 등을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재발 또한 잦아 환자의 부담이 큰 질환이다. 전체 환자 중 약 3분의 1은 코안에 물혹이 생기는 비용종성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인데, 제2형 염증과 호산구성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의 핵심이 바로 이 염증을 조절하는 데 있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할 때는 먹는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흔히 사용하지만 반복해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 골다공증, 당뇨, 심혈관질환, 감염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연구진은 해당 치료제 사용에 관한 국제 진료지침에서도 단기간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 사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높은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연구를 진행했다. 2010~2016년 새롭게 비용종성 만성 비부비동염을 진단받고 먹는 스테로이드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성인 중 무혈성 골괴사, 골다공증, 폐렴 등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5만1647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대조 사례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먹는 스테로이드 처방일수가 연간 90일을 넘는 환자군에서 무혈성 골괴사 위험이 2.4배, 골다공증 위험이 1.6배, 폐렴 위험이 1.4배 높게 나타났다. 연간 누적용량이 1g을 넘는 경우에도 부작용 위험이 23% 높아져 무혈성 골괴사와 폐렴 외에 이상지질혈증, 심부전, 고혈압 등의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
반면 처방 간격은 부작용 위험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먹는 스테로이드를 일정 간격을 두고 처방하더라도 누적 사용량이 많아지면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다.
나민석 교수는 “기존 진료지침은 먹는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하도록 권고했지만, 단기간의 구체적 기준이 부족해 실제 진료에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연구는 스테로이드 처방 횟수나 간격보다 연간 누적 사용량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비용종성 만성 비부비동염을 장기 관리할 때 생물학적 제제를 포함한 스테로이드 절감 치료로의 전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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