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국정원 해명, 뒤집어보면 민간인 사찰 시인”…국정원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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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01:05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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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4일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거짓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치인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다 중단했다’는 국정원 해명에 대해 “중단되었다는 것은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모든 단계가 가동되다가 중간에 멈춰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재영 목사,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을 ‘안보위해세력 명단’에 올리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안보위해세력 명단에 특정된 민간인이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제보에 따르면 민간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짓 보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이날 “확인된 사실을 보고했으며 거짓 보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정치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여야 일부 정치인의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다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안보위해세력 명단 거짓 보고 의혹에 대해 ‘서로 다른 두 문건을 동일한 자료로 보면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2023년 초 대북 특수출처를 바탕으로 실무자가 작성해 보관하던 자료에는 양 위원장, 최 목사, 김 대표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2024년 1~4월 운영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별도 문건에 양 전 위원장과 김 대표가 포함됐으며 최 목사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제가 제보받은 내용은 기초조사는 다 했는데 고위층에서 추가조사를 지시하니 실무진이 ‘더 이상 못하겠다’ 손을 든 내용이다. 국정원의 해명은 왜곡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안보위해세력 명단 해명에 대해 “국정원도 총선 직전에 작성된 문건에는 양 전 위원장, 김 대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지 않나”라며 “국정원 스스로 ‘민간인을 사찰했다’ ‘민간인 사찰을 위해 별도 조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 법률상 국정원은 절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정치 정보를 취합하거나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도청·감청·미행 등의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엄청난 폭탄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윤 의원의 재반박에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정원은 종합특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고 직원들이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은 국제해양법의 회색지대를 활용해 일본을 압박하고 ‘항행의 자유’ 원칙을 역이용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EEZ 내 군사훈련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중국은 이를 계기로 일본의 EEZ 주장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지난 19일 중·러 함정 3척이 ‘오키노토리섬’ 남서쪽 약 180㎞ 지점에서 기관총을 이용한 실탄 사격 훈련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해군의 런하이급(배수량 1만~1만3000t급) 미사일 구축함 안산함, 뤼양3급 방공 구축함 카이펑함, 보급함인 커커시리후함과 러시아 해군 초계함인 스트레구시급 레즈키함이 참여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이번 훈련이 인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EEZ 내 중국군의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실탄 훈련은 국제법에 부합하며 ‘공해상’에서 벌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키노토리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700㎞ 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한다. 일본은 1931년부터 이 지역을 실효 지배해왔으며 1988년부터 주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섬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은 이곳을 기점으로 EEZ를 설정했다. 반면 한국과 중국 등은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초에 불과하다며 일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린 대변인도 “오키노토리는 ‘섬’이 아닌 ‘암초’”라며 “EEZ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EEZ 내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도 국제해양법 위반은 아니다. 국제법상 EEZ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우선권만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외국 군대는 EEZ 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한다. 일본 정부가 ‘불법’ 대신 ‘안전’ 문제를 들어 중국 측에 항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번 훈련이 일본 정부에 딜레마를 안겨줬다”며 “일본은 해양 영유권을 수호하고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지만, 남중국해를 비롯한 다른 해역에서 일본과 동맹국들이 의존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광범위한 법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본, 미국 등이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 원칙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 위협론을 부각해온 것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해석된다.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중국의 이번 훈련은 일본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자 “미국 등이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훈련을 했을 때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계산의 결과”라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11일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시행한 중·러 합동 해상 훈련인 ‘해상연합 2026’에 이어 진행됐다. 중국 해군은 지난 6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더 디플로맷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과거에는 정치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오늘날 양국군 훈련은 작전적 상호운용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항공이 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글로벌 운송 태스크포스(TF)에 동참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영국 버킹엄궁 선언(Buckingham Palace Declaration)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방침에 따라 불법 야생동물 거래 경로를 차단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버킹엄궁 선언은 2016년 3월 야생동물 불법 거래 및 운송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합의한 국제적인 공동 선언이다.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 의심 정보 관계기관에 신고,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화물의 운송 거부 등 11개 실행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협약 참여 기업들은 영국 왕실 산하 국제 야생동물 보호 연합인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United for Wildlife) TF에 참여하며 버킹엄궁 선언 조항들을 이행한다.
국내 항공사가 버킹엄궁 선언에 참여한 것은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참여로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보안 체계 강화, 임직원 교육, 운송 거부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윌리엄 헤이그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 공동 의장은 “항공 부문이 야생동물 불법 거래 적발과 억제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전 세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불법 거래가 의심되던 뉴질랜드 토종 희귀종 보석 도마뱀의 본국 송환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치인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다 중단했다’는 국정원 해명에 대해 “중단되었다는 것은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모든 단계가 가동되다가 중간에 멈춰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재영 목사,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을 ‘안보위해세력 명단’에 올리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안보위해세력 명단에 특정된 민간인이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제보에 따르면 민간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짓 보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이날 “확인된 사실을 보고했으며 거짓 보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정치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여야 일부 정치인의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다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안보위해세력 명단 거짓 보고 의혹에 대해 ‘서로 다른 두 문건을 동일한 자료로 보면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2023년 초 대북 특수출처를 바탕으로 실무자가 작성해 보관하던 자료에는 양 위원장, 최 목사, 김 대표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2024년 1~4월 운영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별도 문건에 양 전 위원장과 김 대표가 포함됐으며 최 목사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제가 제보받은 내용은 기초조사는 다 했는데 고위층에서 추가조사를 지시하니 실무진이 ‘더 이상 못하겠다’ 손을 든 내용이다. 국정원의 해명은 왜곡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안보위해세력 명단 해명에 대해 “국정원도 총선 직전에 작성된 문건에는 양 전 위원장, 김 대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지 않나”라며 “국정원 스스로 ‘민간인을 사찰했다’ ‘민간인 사찰을 위해 별도 조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 법률상 국정원은 절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정치 정보를 취합하거나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도청·감청·미행 등의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엄청난 폭탄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윤 의원의 재반박에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정원은 종합특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고 직원들이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은 국제해양법의 회색지대를 활용해 일본을 압박하고 ‘항행의 자유’ 원칙을 역이용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EEZ 내 군사훈련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중국은 이를 계기로 일본의 EEZ 주장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지난 19일 중·러 함정 3척이 ‘오키노토리섬’ 남서쪽 약 180㎞ 지점에서 기관총을 이용한 실탄 사격 훈련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해군의 런하이급(배수량 1만~1만3000t급) 미사일 구축함 안산함, 뤼양3급 방공 구축함 카이펑함, 보급함인 커커시리후함과 러시아 해군 초계함인 스트레구시급 레즈키함이 참여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이번 훈련이 인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EEZ 내 중국군의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실탄 훈련은 국제법에 부합하며 ‘공해상’에서 벌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키노토리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700㎞ 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한다. 일본은 1931년부터 이 지역을 실효 지배해왔으며 1988년부터 주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섬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은 이곳을 기점으로 EEZ를 설정했다. 반면 한국과 중국 등은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초에 불과하다며 일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린 대변인도 “오키노토리는 ‘섬’이 아닌 ‘암초’”라며 “EEZ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EEZ 내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도 국제해양법 위반은 아니다. 국제법상 EEZ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우선권만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외국 군대는 EEZ 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한다. 일본 정부가 ‘불법’ 대신 ‘안전’ 문제를 들어 중국 측에 항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번 훈련이 일본 정부에 딜레마를 안겨줬다”며 “일본은 해양 영유권을 수호하고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지만, 남중국해를 비롯한 다른 해역에서 일본과 동맹국들이 의존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광범위한 법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본, 미국 등이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 원칙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 위협론을 부각해온 것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해석된다.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중국의 이번 훈련은 일본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자 “미국 등이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훈련을 했을 때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계산의 결과”라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11일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시행한 중·러 합동 해상 훈련인 ‘해상연합 2026’에 이어 진행됐다. 중국 해군은 지난 6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더 디플로맷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과거에는 정치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오늘날 양국군 훈련은 작전적 상호운용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항공이 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글로벌 운송 태스크포스(TF)에 동참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영국 버킹엄궁 선언(Buckingham Palace Declaration)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방침에 따라 불법 야생동물 거래 경로를 차단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버킹엄궁 선언은 2016년 3월 야생동물 불법 거래 및 운송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합의한 국제적인 공동 선언이다.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 의심 정보 관계기관에 신고,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화물의 운송 거부 등 11개 실행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협약 참여 기업들은 영국 왕실 산하 국제 야생동물 보호 연합인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United for Wildlife) TF에 참여하며 버킹엄궁 선언 조항들을 이행한다.
국내 항공사가 버킹엄궁 선언에 참여한 것은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참여로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보안 체계 강화, 임직원 교육, 운송 거부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윌리엄 헤이그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 공동 의장은 “항공 부문이 야생동물 불법 거래 적발과 억제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전 세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불법 거래가 의심되던 뉴질랜드 토종 희귀종 보석 도마뱀의 본국 송환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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