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청래 탑승 차량 파손한 50대 검거···재물손괴 외 적용 혐의 검토 중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 차량을 공격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재물손괴 외에도 적용 가능한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현장을 떠나던 정 전 대표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이후 정 전 대표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차량 습격 사실을 알리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때는 노상원 수첩에 의해 죽을 뻔했다”며 “참담하고 서글프다”고 썼다.
주택가와 공장 등에 전문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3월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4개월간 대마 재배 사범 집중 수사를 벌여 총 12명(총 6명 구속)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8명(3명 구속)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대마를 길러온 프리랜서 음악 강사, 힙합 그룹 멤버, 작곡가, 영어 강사 등이다.
힙합 가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고 대마 약 155.9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영어강사 B씨 등 2명은 거주지에서 대마 29주를 길러 대마 젤리를 직접 제조한 뒤 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작곡가 등 3명은 2019년부터 장기간 대마를 공동 재배하며 900g이 넘는 대마를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주지에 식물 재배용 텐트와 LED 조명, 자동 급수대 등 장비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들로부터 대마 약 3㎏과 대마 젤리 545ｇ, 재배 중이던 대마 39주 등을 압수했다.
인적이 드문 공장과 창고에 대규모 설비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일당 4명(3명 구속)도 적발됐다. 합수본은 세관의 수입 통관 내역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공범들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5월 11∼14일 재배지 3곳을 급습해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마가 청소년 등 국민의 평범한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하자 교육부도 자체 검토안을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두 부처가 잠정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초과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기획처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육교부금은 이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장관이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초과 재원을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번에는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겠다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처의 개편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는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교부금 규모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그전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승소사례 520i 장기렌트 의정부대형로펌 상간녀변호사 서초구변기막힘 안양대형로펌 강남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안성변기막힘 벤츠 GLC300 장기렌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청주필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상간소송변호사 연수구변기막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봉싱크대막힘 안산상간소송변호사 동두천싱크대막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