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원·엔 환율 1년 8개월 만에 800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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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02:29 조회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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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원·엔 재정환율이 1년 8개월 만에 100엔당 800원대로 내려갔다. 얼마 전까지 엔화에 동조해 힘을 쓰지 못하던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 반면 엔화는 역대급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9.46원을 기록, 전 거래일(907.42원)보다 7.96원 하락했다. 장중에는 898.51원까지 떨어져 2024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원·엔 재정환율이 900원 아래로 내려온 것도 당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화는 한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면서 강세를 보였으나 엔화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원·엔 재정환율 낙폭을 키웠다. 엔·달러 환율 역시 지난 21일 달러당 163엔을 넘어서면서 1986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최고 수준인 1% 정도로 인상했으나 미국(연 3.50∼3.75%)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금리 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늦어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호네부토 방침)에서 적극 재정 기조를 밝히며 엔화 약세를 더욱 가속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엔화 약세는 당국의 구두개입 등에도 이어지고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전날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하게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진이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위한 투자가 촉발한 역대급 엔저’ 보고서에서 “투자를 통한 성장은 좋지만 문제는 이를 조달할 재원”이라며 “이미 금융당국은 강한 구두개입과 실제 달러 매도 개입을 모두 진행한 만큼 추가로 꺼낼 카드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플랫]‘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시스템 없으면 ‘36주 산모’ 반복된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플랫]“36주 태아 낙태 의사 선처를”···40년 경력 산부인과 전문의의 읍소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서울 외환시장에서 2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9.46원을 기록, 전 거래일(907.42원)보다 7.96원 하락했다. 장중에는 898.51원까지 떨어져 2024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원·엔 재정환율이 900원 아래로 내려온 것도 당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화는 한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면서 강세를 보였으나 엔화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원·엔 재정환율 낙폭을 키웠다. 엔·달러 환율 역시 지난 21일 달러당 163엔을 넘어서면서 1986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최고 수준인 1% 정도로 인상했으나 미국(연 3.50∼3.75%)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금리 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늦어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호네부토 방침)에서 적극 재정 기조를 밝히며 엔화 약세를 더욱 가속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엔화 약세는 당국의 구두개입 등에도 이어지고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전날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하게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진이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위한 투자가 촉발한 역대급 엔저’ 보고서에서 “투자를 통한 성장은 좋지만 문제는 이를 조달할 재원”이라며 “이미 금융당국은 강한 구두개입과 실제 달러 매도 개입을 모두 진행한 만큼 추가로 꺼낼 카드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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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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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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