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사 기간 연장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한 특검···막바지 수사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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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4 23:57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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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인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20명 늘리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4일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으로선 한숨 돌린 상황이 됐다. 이날까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유용 의혹과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 등 2개뿐이다.
특검은 150일 가까운 수사를 진행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비리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가정보원·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군 수뇌부의 계엄 추가 가담 의혹 등은 처분하지 못한 상태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사건을 미진하게 마무리할 우려가 있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이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사원의 조작 감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전날 대통령집무실·관저 이전 조작 감사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관저 이전 감사를 할 때 이를 무마하라고 아랫선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으로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도 확보했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다른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여지도 생겼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 중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은 사건이 적지 않아 추가 수사 기간도 빠듯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오는 22일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처음 조사한다. 김 여사는 특검이 들여다보는 여러 의혹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지만, 수사 개시 후 약 5개월 만에 처음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의 수사는 답보 상태이다. 특검은 관련해 오는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집단 손배 소송 관련 “한국 법 적용받아야” 각하 요청로비액 2분기에만 224만5000달러 써…원고 측 “모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 사건은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법원에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쿠팡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규제·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의회에 수십억원 규모의 로비 활동을 해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측은 지난 6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에 거주하는 쿠팡 이용자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쿠팡 측 변호를 맡은 미국 대형 로펌인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는 법원에 제출한 각하 요청 서류에서 “정보 유출 사태는 한국법인에서 발생한 것이고 우리는 미국 지주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쿠팡 서비스는 대부분 한국어로 제공되며 배송 서비스도 한국 주소로만 이용 가능하다”면서 “쿠팡 이용약관에는 ‘분쟁은 한국 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므로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들이 ‘포럼 쇼핑’(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 쿠팡Inc와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며 “원고 측은 이들이 쿠팡 한국법인의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 차별받고 있다며 로비를 펴온 쿠팡이 정작 미국 법정에서는 “쿠팡은 한국에 속해 있다”며 재판 관할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미 상원 로비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쿠팡은 올 2분기 224만5000달러(약 33억원)를 로비에 썼다. 1분기보다 25% 증가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도 “쿠팡Inc가 투자자들에겐 한국 쿠팡을 핵심 자회사로 소개해놓고 법정에선 별개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이 사건이 순전한 한국 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소송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Inc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며 “원고의 뉴욕 거주지 주소까지 유출됐기 때문에 원고의 법정지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고 측이 한국법인과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쿠팡 한국법인의 이용약관을 들어 각하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서도 주주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쿠팡이 사고 발생 사실을 미 증권당국에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한국에서도 여러 로펌이 원고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20명 늘리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4일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으로선 한숨 돌린 상황이 됐다. 이날까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유용 의혹과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 등 2개뿐이다.
특검은 150일 가까운 수사를 진행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비리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가정보원·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군 수뇌부의 계엄 추가 가담 의혹 등은 처분하지 못한 상태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사건을 미진하게 마무리할 우려가 있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이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사원의 조작 감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전날 대통령집무실·관저 이전 조작 감사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관저 이전 감사를 할 때 이를 무마하라고 아랫선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으로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도 확보했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다른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여지도 생겼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 중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은 사건이 적지 않아 추가 수사 기간도 빠듯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오는 22일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처음 조사한다. 김 여사는 특검이 들여다보는 여러 의혹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지만, 수사 개시 후 약 5개월 만에 처음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의 수사는 답보 상태이다. 특검은 관련해 오는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집단 손배 소송 관련 “한국 법 적용받아야” 각하 요청로비액 2분기에만 224만5000달러 써…원고 측 “모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 사건은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법원에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쿠팡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규제·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의회에 수십억원 규모의 로비 활동을 해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측은 지난 6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에 거주하는 쿠팡 이용자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쿠팡 측 변호를 맡은 미국 대형 로펌인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는 법원에 제출한 각하 요청 서류에서 “정보 유출 사태는 한국법인에서 발생한 것이고 우리는 미국 지주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쿠팡 서비스는 대부분 한국어로 제공되며 배송 서비스도 한국 주소로만 이용 가능하다”면서 “쿠팡 이용약관에는 ‘분쟁은 한국 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므로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들이 ‘포럼 쇼핑’(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 쿠팡Inc와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며 “원고 측은 이들이 쿠팡 한국법인의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 차별받고 있다며 로비를 펴온 쿠팡이 정작 미국 법정에서는 “쿠팡은 한국에 속해 있다”며 재판 관할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미 상원 로비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쿠팡은 올 2분기 224만5000달러(약 33억원)를 로비에 썼다. 1분기보다 25% 증가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도 “쿠팡Inc가 투자자들에겐 한국 쿠팡을 핵심 자회사로 소개해놓고 법정에선 별개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이 사건이 순전한 한국 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소송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Inc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며 “원고의 뉴욕 거주지 주소까지 유출됐기 때문에 원고의 법정지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고 측이 한국법인과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쿠팡 한국법인의 이용약관을 들어 각하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서도 주주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쿠팡이 사고 발생 사실을 미 증권당국에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한국에서도 여러 로펌이 원고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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