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때 미안한 표정 짓지 않아서”…‘강동구 교제살인’ 2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와 생활용품 등으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2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4)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수형복 소매를 접어 올리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벗고 재판에 임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던 중, 피해자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강동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사건 신고 내역, 폐쇄회로(CC)TV 영상,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전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글이 게시된 블로그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이별 통보 후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계속 머문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심리 분석 결과 나타난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하며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피해자 부친이 유족 대표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한 뒤 최종 변론 기일에 유족에게 충분한 기회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가 파업 시간을 두 배 늘리면서 생산 차질과 협력사 피해 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 조합원이 매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시행한다. 지난 13~15일 1차 부분파업(매일 2시간)과 비교해 파업 시간을 두 배로 늘렸다. 울산공장 등 주요 생산라인은 오전과 오후 출근조가 각각 4시간씩 조업을 중단하면서 하루 총 8시간 동안 멈춰 서게 됐다.
현재 노사 교섭은 지난 주말 사이 진행된 실무교섭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서 답보 상태다. 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안은 상여금 현행 750%에서 800%로 인상, 최장 65세로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 3가지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호실적을 바탕으로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고정급 중심의 보상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진욱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노조가 핵심 요구안을 3가지로 좁혀 정리해온 만큼 회사도 이제는 한두 개 사안에 진전된 답변을 줘야 한다”면서 “상여금 인상 등 핵심 3가지 안은 사측과 적당히 절충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노조가 요구안을 압축해 양보의 성의를 보인 만큼 회사도 전향적인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했다.
반면 사측은 현재까지 기존 임금성 3차 제시안을 고수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글로벌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대규모 투자 리스크와 향후 실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고정비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2차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는 약 1만5000대로 추산된다.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완성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의 연쇄 가동 중단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후방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타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주가 올해 현대차 임단협 교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통상적인 일정상 오는 23~24일이 사실상 최종 시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때까지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여름휴가 전 타결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이번주 내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교섭을 장기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휴가 전 시한 내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고 길게 갈 것”이라며 “향후 파업과 교섭이 반복되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교섭이 가을까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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