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율 0건이 안전의 증거일까 - 안전보건공시제, 결과 숫자가 아니라 과정 데이터’를 공개하라

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④

2026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경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 정보는 ESG 평가와 기업의 대외 신인도, 나아가 투자 유치와 직결된다. 안전이 더 이상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가치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남는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
지금의 공시와 경영평가는 사고율이나 재해자 수 같은 결과 수치에 집착한다. 문제는 이 방식이 역설적으로 사고 은폐와 서류 조작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점수를 위해 사고 수치를 낮추는 데 행정력을 쏟는 동안 정작 미래의 사고를 알려주는 수많은 ‘아차 사고’는 통계에서 지워진다. 사고율 0건이라는 숫자는 안전의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침묵의 증거다.
그래서 평가와 공시의 잣대를 과정의 데이터로 옮겨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전 과정이 시스템 안에서 무결성을 갖고 작동하고 있는가를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시스템에서 자동 추출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위험성 평가 실시간 이행 지수다. 매일·매주 현장에서 등록되는 위험 요인의 수와 그에 따른 개선 대책 수립 비율을 본다. 위험성 평가 DB가 얼마나 자주 갱신되는지, 공정별 위험 등급이 가시화돼 있는지가 핵심이다.
둘째, 위험 조치 속도다. 위험이 등록된 시점부터 조치 완료가 승인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과 지연된 조치에 자동 독려 알림이 몇 번 발생했는지를 측정한다. 셋째, 현장 근로자 참여 지수다. 작업자가 직접 제출한 아차 사고 보고와 위험 신고 건수, 그 신고가 실제 조치로 연결된 비중을 본다.
넷째, 데이터 무결성이다. 점검 기록이 사후에 일괄 생성됐는지 로그로 검증하고, 현장 점검 시 GPS·QR 태깅 비중과 사진·영상의 메타데이터(시간·장소)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 네 가지는 꾸민 안전과 작동한 안전을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공시제 대응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더 두꺼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업무가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남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시는 별도의 추가 업무가 아니라 일상 업무의 자연스러운 산출물이 된다. 안전 활동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사실이 날짜와 시간이 박제된 디지털 기록으로 증명될 때 그 기록은 공시 자료인 동시에 사고 시 담당자가 할 일을 다 했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된다.
이 전환은 개별 기업·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원청의 직접 관리 영역이 아니라 협력사 접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안전은 이제 단일 현장의 울타리를 넘어 원청과 협력사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공급망 안전관리 체계로 진화해야 한다. 원청이 파악한 위험과 하청이 느끼는 위험은 다를 수 있다. 협력사가 그날의 작업 위험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원청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검토·승인하면 몰라서 사고 났다는 변명이 불가능해진다. 원청과 하청이 동일한 위험 지도를 보고 작업에 임하는 것, 그것이 연결된 안전이다.
특히 IT 인프라가 부족한 공공기관과 중견·중소기업에는 검증된 구독형 안전 플랫폼이 강력한 대안이 된다. 최신 법규 개정이 즉각 반영되고 이미 수많은 현장에서 검증된 표준 프로세스를 막대한 구축 비용 없이 즉시 이식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제는 부담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 단, 그 기회를 잡으려면 결과 숫자가 아니라 과정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먼저다.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도 취소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업무에 가담한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 등 167명이다.
상훈법상 서훈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이르는 말로 훈장과 포장을 포함한다. 훈장은 국가에 장기간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포상으로 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등이 있으며, 포장은 훈장보다 하위 단계의 포상이다. 이번에 취소된 정부 포상은 총 198건으로 정부 표창인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도 포함됐다.
12·12, 5·18 등 계엄 업무 가담자 76명의 경우 훈장·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서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헌신 등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계엄 업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나머지 34명의 경우 사법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확정판결함에 따라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훈·포장 수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취소 명단에는 12·12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나섰던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과 최석립 대령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군부 핵심 인사이자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 소장, 군사반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준장의 무공훈장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중장)과 작전에 가담한 변길남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중령)의 무공훈장도 박탈됐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에 대해선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간첩조작 등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 포상 취소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대상자 20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도 수사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이번 포상 취소 명단에는 지난 3월 사망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 1건과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연루자 등에게 수여된 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 농지 소송 사기 사건 등에 가담한 인사들의 보국훈장 등을 취소했다. 지난 3월에도 12·12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심방세동 치료를 위한 펄스장 절제술(PFA) 1000례를 달성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은 2024년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펄스장 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1년 7개월 만에 1000례 달성 기록을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펄스장 절제술은 고전압의 짧은 전기 자극을 이용해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심근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뛰는 부정맥으로,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부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펄스장 절제술은 전기 자극으로 세포막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 비정상적인 전기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열이나 냉각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존 시술과 달리 주변 혈관과 신경, 식도 등 인접 조직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술 시간도 통상 1시간 안팎으로 짧아 환자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펄스장 절제술은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와 에너지 전달 방식에 따라 파라펄스, 베리펄스, 펄스셀렉트 등으로 나뉜다. 각 기기마다 카테터의 구조와 전기 자극 전달 방식에 차이가 있어 환자의 심장 구조와 심방세동 유형, 과거 시술 이력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다. 정보영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부정맥센터장(심장내과 교수)은 “1000례 달성은 단순히 시술 건수가 증가했다는 의미를 넘어 고령 및 동반 질환이 많은 다양한 환자에게 펄스장 절제술을 적용하며 치료 전략과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은 국내 최다 시술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뇌졸중(0.2%), 심장압전(0.4%), 혈관 관련 합병증(0.2%) 등이 나타난 비율도 매우 낮아 안전한 결과를 보였다. 유희태 교수는 “펄스장 절제술은 주변 조직의 손상을 줄이면서 부정맥을 일으키는 심근세포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방법”이라며 “시술 경험이 축적되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기를 선택하고 치료 범위를 정하는 맞춤형 전략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은 펄스장 절제술의 국내 확산과 의료진 교육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파라펄스와 베리펄스의 국내·국제 교육센터로 국내 최초 지정돼 경북대학교병원 등 국내 대학병원 의료진은 물론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교수진을 대상으로 시술 참관과 교육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1000례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환자에게 적합한 펄스장 절제술 치료 기준을 정립하고, 고난도 심방세동 환자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외 의료진과 임상 경험을 공유해 펄스장 절제술의 표준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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