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평택항에 4개월간 억류 ‘프라다호’…정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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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4 04:10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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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평택항에 입항한 프라다(PRADA)호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확인돼 후속 조치로 해당 선박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다호는 지난 5월 한국·미국·일본과 유럽연합(EU)·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 촉구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에는 프라다호를 비롯한 해당 선박들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인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분석기관인 오픈소스센터(OSC)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프라다호가 2024년 9월과 12월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1만730t급 화물선인 프라다호는 2008년 건조된 후 2020년까지 후아타이샨(HUATAISHAN)호라는 이름으로 운항됐다. 이후 2024년에는 소피아호, 2025년에는 현재의 프라다호로 이름을 바꿔 운항해 왔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상에는 프라다호가 탄자니아 선박으로 등재돼 있다. 다만 선박 운항 회사는 마셜제도에 위치한 중샹쉬핑으로 표기돼 있다.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 선박을 억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4월에도 정부는 한국 국적의 7800t급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판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선박을 억류해 조사했다.
2024년 7월에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옮겨 싣고 운송한 혐의를 받는 홍콩 선사 소유 무국적 선박을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억류해 조사하기도 했다. 북한 선박과의 해상 거래나 북한산 석탄 수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면서 시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5선 서울시장’으로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있지만,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49.22%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1.15%포인트 차로 이겼다. 서울시장으로는 최초 5선 기록을 세운 것으로, 국민의힘 내에선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도 나왔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임기 시작 후 연일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왔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등에도 날 선 비판을 내놨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타시장’ 유튜브 영상 등을 올리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하지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서 남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시장으로서의 향후 행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이 임기 시작부터 강조한 서울시의회와의 ‘협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50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 예산안 심의, 조례안 처리,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 의회 일정에서도 이번 판결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중점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승인 과정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심사할 경우 서울시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강 버스,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등 ‘오세훈표’ 사업 역시 추진이 이전보다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교통·복지 등은 당을 떠나 시와 의회 모두 적극 추진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정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신의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려라”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판 종료 직후 법원 앞에서 “1심 선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평택항에 입항한 프라다(PRADA)호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확인돼 후속 조치로 해당 선박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다호는 지난 5월 한국·미국·일본과 유럽연합(EU)·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 촉구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에는 프라다호를 비롯한 해당 선박들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인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분석기관인 오픈소스센터(OSC)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프라다호가 2024년 9월과 12월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1만730t급 화물선인 프라다호는 2008년 건조된 후 2020년까지 후아타이샨(HUATAISHAN)호라는 이름으로 운항됐다. 이후 2024년에는 소피아호, 2025년에는 현재의 프라다호로 이름을 바꿔 운항해 왔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상에는 프라다호가 탄자니아 선박으로 등재돼 있다. 다만 선박 운항 회사는 마셜제도에 위치한 중샹쉬핑으로 표기돼 있다.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 선박을 억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4월에도 정부는 한국 국적의 7800t급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판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선박을 억류해 조사했다.
2024년 7월에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옮겨 싣고 운송한 혐의를 받는 홍콩 선사 소유 무국적 선박을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억류해 조사하기도 했다. 북한 선박과의 해상 거래나 북한산 석탄 수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면서 시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5선 서울시장’으로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있지만,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49.22%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1.15%포인트 차로 이겼다. 서울시장으로는 최초 5선 기록을 세운 것으로, 국민의힘 내에선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도 나왔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임기 시작 후 연일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왔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등에도 날 선 비판을 내놨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타시장’ 유튜브 영상 등을 올리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하지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서 남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시장으로서의 향후 행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이 임기 시작부터 강조한 서울시의회와의 ‘협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50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 예산안 심의, 조례안 처리,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 의회 일정에서도 이번 판결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중점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승인 과정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심사할 경우 서울시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강 버스,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등 ‘오세훈표’ 사업 역시 추진이 이전보다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교통·복지 등은 당을 떠나 시와 의회 모두 적극 추진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정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신의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려라”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판 종료 직후 법원 앞에서 “1심 선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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