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강제 징집·국방장관 경질 반발 확산…우크라 ‘또 다른 전쟁’

당일 폰테크 버스·기차역서 남성 징병 다반사기피자와 충돌…폭행 사건 속출BBC “전쟁 장기화로 공포 증폭”‘드론 장관’ 복귀 요구 시위 계속
러시아와 벌이는 전쟁이 5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서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며 징집을 둘러싼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다. 최근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장관 경질을 둘러싼 반발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내부 균열도 커지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권위원회에는 지난해 징집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구금, 열악한 수용 환경 등에 대한 민원이 6000건 이상 접수됐다.
드니프로에서는 징집 대상이 아닌 한 대학교수가 거리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국이 2024년 5월 25~60세 남성의 징집 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군 징병관들이 등록을 회피하거나 숨어 지내는 남성들을 색출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버스나 기차역에서 시민을 강제로 끌어내 곧바로 징집센터로 데려가는 일이 잇따르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버시피케이션(busification·버스에 태워 징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징집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며 군 관계자들을 겨냥한 폭력도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징집 업무를 담당하는 군 관계자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600건 이상 발생했다.
최근 서부 르비우에서는 징집을 피하려는 남성을 체포하려던 군 관계자들을 시민 약 200명이 둘러싸 차량을 뒤집고 파손하는 집단 충돌이 벌어졌다. 모병 장교의 자택 정원에 폭발물이 투척되거나 모병관 여러 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일부 장교가 병사들의 탈영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병력 확보를 위해 단기 계약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임무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징집병 순찰 업무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원자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BBC는 “전쟁 장기화로 국민 대부분이 가족이나 지인의 전사·부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전선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자발적 입대를 기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군 수뇌부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5일 올렉산드르 시린스키 군 총사령관과 갈등을 빚어온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장관을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경질했다.
페도로프 장관은 무인기(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위성통신 사용을 차단하는 등 전황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군 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블로 옐리자로프 드론부대 지휘관은 항의의 뜻으로 사임하며 “국가 방위 능력에 큰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해임 발표 이후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서는 현역 군인과 참전용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거리로 나와 페도로프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민 마리아 라브리네츠(31)는 “친구들 중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다”며 “페도로프의 성과와 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일을 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선에서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날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흑해를 항해하던 튀르키예 화물선에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전날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항만을 공격해 1명이 사망했다.
현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에서 12세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가 했더니, 중대범죄에 한정해 이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이란 말은 전문언어이지만 일상언어처럼 자주 거론된다. 이는 ‘형벌 법령에 저촉(抵觸)되는 행위를 한 10~13세 소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벌을 내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최대 2년 소년원 수용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에게 부과되는 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부르니 촉법소년의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은 물론 촉법소년 자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 흔히 ‘촉법소년=불처벌’이라고 인식하므로 촉법소년은 범행소년으로,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으로 각각 부를 것을 제안한다. 촉법소년은 법률언어가 아니어서 개정의 필요성도 없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을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서 제외해 형벌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은 최대 20년 유기징역이다. 범죄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중 징역형은 얼마나 받을까.
2024년 범죄소년 6만1729명 중 약 1%인 649명이 부정기형(상한과 하한이 있는 징역)을 받았다. 최대 20년 징역을 받은 소년은 없다. 따라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에게 형벌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부정기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은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3세의 책임능력은 부정되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는 예외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13세가 저지른 범죄 유형에 따라 13세의 책임능력이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 유형에 따라 형사책임능력 여부를 달리 평가하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본질이 동일하므로 평가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인하 정책은 엄벌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많은 사람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형법이 우리 사회 통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법의 보충성원칙과 형벌의 최후수단성원칙에 어긋난다. 처벌은 피해자 보호의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다. 국가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엄벌주의의 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은 13세 소년도 처벌이 두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13세 소년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대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중대범죄가 아닌 범죄는 두렵지 않아 쉽게 저지를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촉법소년 엄벌과 겁주기 논의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소년범죄 원인의 분석과 이에 맞는 대책과 함께 소년사건 처리 체계의 대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이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임신과 출산이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편견 속에서 홀로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2024년 7월19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년을 맞았다.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보호출산뿐만 아니라, 위기 임산부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은 24시간 상담전화 ‘1308’을 통해 위기 임산부에게 의료, 복지, 주거,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역상담기관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1만8088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가운데 409명이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으며,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253명 중에서도 47명이 충분한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을 선택한 206명도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결과로 유기 아동 수도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숫자로 나타난 성과를 넘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상담기관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상담원들은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위기 임산부의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한다. 이러한 신뢰와 관계가 쌓였기에 많은 위기 임산부들이 용기를 얻고, 지난 2년간의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위기임신 상황이 원가정 양육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모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출생이 공적으로 확인되며, 이후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적절한 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 제도가 가져온 중요한 변화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고 있다. 보호출산 이후 산모가 최소 7일 이상 아이를 직접 돌보며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지원비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보호출산 아동이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의 긴급보호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기 임산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KB증권, 롯데장학재단, 한진 등과 민관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하철과 버스, 온라인 플랫폼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상담전화 1308과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난 2년은 상담과 지원이 한 사람의 선택을 바꾸고 한 아이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와 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위기 임산부와 아동 모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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