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이 대통령, 민주당 당무관련 언급 자제하는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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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4 05:35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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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의 기탁금 인상 관련 언급이 여권 내에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의 기탁금 상향 결정을 두고 지난 19일 “청년들의 어려움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하는 게 어떨까”라고 한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이 발단이 됐다. 이 대통령 제안에 당 선관위가 21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즉각 반응한 것은 ‘대통령 한마디에 당이 움직이는’ 수직적 당·청관계를 연상케 한다. 민주당의 당헌상 대통령이 당무에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공개적인 당무 관련 언급이 당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듯한 모양으로 비치는 것은 대통령과 당 모두에 이롭지 않다.
전당대회 기탁금을 직전 대비 두 배 이상 인상한 당 선관위 결정으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네 배 오르며 청년·원외 후보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엑스에 “돈 때문에 출마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탁금 원상회복을 제안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이에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선 ‘대통령의 정당 지배’라는 비판을 제기한 반면 친이재명계는 “당원의 정당한 정치 활동”이라고 옹호하며 분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명백한 당무개입”(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며 끼어들었다.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의 당헌(105조 2항)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재임 기간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을 명백한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정당 내부 당직 선거의 대통령 개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대통령도 “불법적인 당무개입은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총선 직전 발언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 대통령 윤석열이 특정 후보를 압박한 사례와 견주는 역시 온당치 않다.
그러나 대통령의 잦은 발언이 정당의 자율적 결정을 좌우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한 정당 민주주의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전대를 앞두고 계파 간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민감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통령의 공개적인 당무 관련 발언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오해의 불씨를 남기게 마련이다. 의사 표시를 하겠다면 다른 방안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무 관련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건전한 당·청관계와 국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해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중계 신청을 받아들이고,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전당대회 기탁금을 직전 대비 두 배 이상 인상한 당 선관위 결정으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네 배 오르며 청년·원외 후보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엑스에 “돈 때문에 출마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탁금 원상회복을 제안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이에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선 ‘대통령의 정당 지배’라는 비판을 제기한 반면 친이재명계는 “당원의 정당한 정치 활동”이라고 옹호하며 분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명백한 당무개입”(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며 끼어들었다.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의 당헌(105조 2항)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재임 기간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을 명백한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정당 내부 당직 선거의 대통령 개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대통령도 “불법적인 당무개입은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총선 직전 발언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 대통령 윤석열이 특정 후보를 압박한 사례와 견주는 역시 온당치 않다.
그러나 대통령의 잦은 발언이 정당의 자율적 결정을 좌우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한 정당 민주주의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전대를 앞두고 계파 간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민감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통령의 공개적인 당무 관련 발언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오해의 불씨를 남기게 마련이다. 의사 표시를 하겠다면 다른 방안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무 관련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건전한 당·청관계와 국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해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중계 신청을 받아들이고,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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