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3시간 넘게 대통령 앞에서 “민간임대 확대” “잔금 대출 예외” 발언…“부동산 세금에만 치중”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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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4 01:50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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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 문제와 ‘대출 규제’ 문제도 여러차례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부동산 세금 이슈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을 거론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제안됐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면 1~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되고 28명의 참석자가 발언을 했지만 보유세 등 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공급 대책은 다소 뒤로 밀린 모양새란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좋은 생각 같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화재 진압과 현장대원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인천 서해구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되, 현장 대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한 후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소방 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적기에 전폭 지원하는 등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고, 현장 대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조치 속에서 작전을 전개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현장 점검을 마친 후 인천 신현초등학교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천시와 서해구청 전담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구호물품과 식사 제공 등 현장 구호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해 화재 진압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사흘째 이어지는 유독가스와 고열 등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쯤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은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물류센터 내부의 농연과 고열로 인해 불이 난 6∼7층에 진입하지 못한 채 5층에서 연소 확대 저지선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기후특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 84~90% 감축하도록 하는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감축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설정하면서, 장기 감축목표에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와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가 모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감축 목표의 하한은 선형 경로, 상한은 오목형 경로에 각각 맞춰졌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으나 기후특위는 시한을 5개월 가까이 넘겨 이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을 두고 기후·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플랜 1.5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선형 감축경로를 장기 감축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대국민 공론화에서 시민 74.9%는 감축목표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77.9%는 장기 감축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 합의는 공론화 결과에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등 기존 제도가 하한선을 기준으로 연동·적용되어 온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을 거론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제안됐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면 1~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되고 28명의 참석자가 발언을 했지만 보유세 등 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공급 대책은 다소 뒤로 밀린 모양새란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좋은 생각 같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화재 진압과 현장대원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인천 서해구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되, 현장 대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한 후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소방 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적기에 전폭 지원하는 등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고, 현장 대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조치 속에서 작전을 전개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현장 점검을 마친 후 인천 신현초등학교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천시와 서해구청 전담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구호물품과 식사 제공 등 현장 구호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해 화재 진압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사흘째 이어지는 유독가스와 고열 등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쯤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은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물류센터 내부의 농연과 고열로 인해 불이 난 6∼7층에 진입하지 못한 채 5층에서 연소 확대 저지선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기후특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 84~90% 감축하도록 하는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감축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설정하면서, 장기 감축목표에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와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가 모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감축 목표의 하한은 선형 경로, 상한은 오목형 경로에 각각 맞춰졌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으나 기후특위는 시한을 5개월 가까이 넘겨 이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을 두고 기후·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플랜 1.5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선형 감축경로를 장기 감축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대국민 공론화에서 시민 74.9%는 감축목표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77.9%는 장기 감축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 합의는 공론화 결과에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등 기존 제도가 하한선을 기준으로 연동·적용되어 온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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