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조원 썼고 99조원 더 달라”···이란전 장기화에 미 국방 예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에 현재까지 약 55조원이 투입됐으며, 약 99조2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훈련·유지보수 관련 예산 일부는 이미 몇 주 안에 바닥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방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 가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제까지 전쟁에 투입된 비용이 약 375억 달러(약 55조5638억 원)로 추산된다면서, “여기에는 오는 9월 30일 회계연도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전·유지비와 군인 급여, 기타 비용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줄스 허스트 국방부 재무 담당 차관 대행이 지난 5월 중순 의회에 보고한 추산치보다 약 85억 달러(약 11조8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비용이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 추산치에는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재건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마크 캔시안 선임 고문은 전쟁 발발 후 지난 6월23일까지 장비 손실, 유가 상승, 기지 복구 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전쟁 비용이 약 400억 달러(약 59조22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 정보기술(IT) 매체인 와이어드와 NBC는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된 전략자산을 전부 교체할 경우 총비용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복수의 미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을 벙커버스터로 폭격하거나,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위협하고 있는 후티 반군과의 교전에 나선다면 전쟁 비용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방부는 전쟁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전·현직 미국 관리와 의회 보좌관 등을 인용해, 군사 작전 예산 일부가 이달 말 소진될 상황에 부닥쳤으며, 장비·시설 유지 보수 예산도 삭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군사 훈련도 예산 부족으로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장병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무기·탄약을 신속히 재보급하며, 작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670억 달러(약 99조2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국방 에산으로 신청한 1조5000억 달러와 별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고 보충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거액의 추가 예산을 요청하면서도 미군의 군사 전략이 무엇인지,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재개방할 것인지, 이란의 미사일·핵 전력은 어떤 상황인지 등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패티 머레이 의원(민주·워싱턴)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충하는 발언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헤그세스 장관은 “지하에 숨겨 놓은 미사일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공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으로 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존 케네디 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여전히 설명이 모호하다”며 “우리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딕 더빈 의원(민주·일리노이)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지원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결코 시작해서는 안 됐을 ‘선택적 전쟁’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금보다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투자 규모를 키우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엔비디아의 GPU 26만장을 2030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보다 구매 규모를 키우기 위해 관련 부처와 공감대를 확대하고 재정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배 부총리는 20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개최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AI로 강화하는 것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프런티어 모델’에도 도전해야 한다”며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GPU 투자 규모보다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은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부총리는 “지금은 정부 내부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정책으로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방향성을 정해가고 있는 시기”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금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 기업들에 GPU 735장씩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1만장씩 지원하면 우리도 미토스 정도의 (프런티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GPU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정부 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날 배 부총리는 반도체와 AI 육성 전략을 위한 전력 생산 방법으로 정부 내에서 집중 거론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시각도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부산 기장군을 SMR 건설 후보 부지로 정했는데, 구축 목표 시점은 2035년이다. 그런데 SMR은 현재 본격 상용화하지 않은 기술이다. 이 때문에 2035년 실제로 SMR이 가동될지, 경제성은 확보될지에 대한 의문이 환경단체와 일부 과학계에서 나온다.
배 부총리는 “현재 한국은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기후환경에너지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SMR 확보 전략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부총리는 “(상용화 가동 시점을) 어떻게 더 당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2035년에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SMR 시설 완공과 전력 생산 시점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배 부총리는 “(SMR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해외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양주변기막힘
조정이혼
상간녀위자료
이혼소송비용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서울마약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안양법무법인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안산싱크대막힘
서울이혼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휴대폰성지 카페
위자료
야구반티
성남이혼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GLC 300 장기렌트
동작싱크대막힘
문해력훈련
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