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석유, 돼지고기, 쌀···’ 제주형 10대 중점 물가 관리 품목 확정

암요양병원 제주형 10대 중점 물가 관리 품목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개최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첫 회의에서 석유제품(휘발유·경유)과 돼지고기, 달걀, 액화석유가스, 우유, 닭고기, 배추, 갈치, 쌀과 고등어를 제주형 10대 물가 관리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물가 관리 품목은 도민이 자주 구매하고 가계지출 비중과 가격변동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도민 850명과 공직자 299명 등 1149명을 대상으로 20개 후보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제주도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도는 이들 10대 품목의 가격 동향을 ‘민생경제 상황실 통합상황판’을 통해 상시 점검한다. 변동 폭이 커질 경우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공급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소비촉진 등을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민생경제 상황실을 직접 이끈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도지사가 단장을 맡은 민생경제 비상대책단을 중심으로 경제·1차산업·관광·건설 분야 실무반과 지원반,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경제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상시 가동 체계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제주관광협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등도 참여한다.
통합상황판이 포착한 지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경제 위기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위기경보는 주요 경제지표와 현장 민원, 유관기관 동향을 종합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
도 관계자는 “위기 단계가 오르면 비상대책단과 실무·지원반의 대응 수준을 높이고 위기가 확산되면 긴급재정 투입과 중앙부처 지원 요청까지 추진한다”면서 “세부내용은 관련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초고가·투기용 주택과 다주택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거주·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됐다”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보유세 강화도 아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하지만,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결국 타협해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현실화 방안으로는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서민용·중산층이라면 감해주고 지방은 배려해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호화주택·다주택·명백한 투기용 주택이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제안에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양도세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주고 두 번째 땐 덜 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똑같이 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주고, 일반적으로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확대와 관련해서는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평수가 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재개발은 통상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 지역의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결혼 페널티’는 없애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분양·청약에서 결혼하면 손해라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총리에게 부탁했다”며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책임의 영역”이라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 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10년 뒤 국내 노동시장에서 사무·판매직 등 약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면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여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10년 뒤 노동시장에서 약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4년 전체 취업자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로 전문가와 사무·판매직 등 AI 노출도가 높은 중·고숙련 직종에서 고용 감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AI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 가운데 실제 AI로 완전히 대체될 일자리 규모를 기존 생산 자동화에 따른 고용 감소 준탄력계수를 활용해 추산했다.
특히 고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임금과 저임금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임금 압축’ 현상으로 직종 간 임금 불평등은 지니계수 기준으로 소폭 개선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AI 확산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재무자료와 AI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AI를 도입한 기업의 상용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약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증가는 매출 확대와 일부 고용조정을 통해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와 판매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기업일수록 효과가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10년간 생성형 AI 확산으로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활용돼 생산성 증가율이 매년 0.15~0.3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과 분배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 노출도가 높은 전문직을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해 직무 전환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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