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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대학본부·의대 ‘한쪽 몰아주기’···전남광주 중재안, 갈등만 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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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4 04: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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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논의가 대학본부와 의대를 모두 자기 지역에 두려는 입지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대학본부와 의대를 두 지역에 하나씩 나누기로 한 기존 약속과 달리 두 시설을 모두 한 대학에 배치하도록 한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 중재안이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두 대학 부총장 등 대표단은 전날 오후 전남광주 보성의 한 장소에서 만나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대학병원 위치를 놓고 1시간가량 의견을 나눴다.
순천대는 이 자리에서 대학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첫 대학병원을 목포에 두자고 제안했다. 대학본부와 의대는 목포에, 첫 대학병원은 순천에 두자는 인수위 안을 뒤집은 것이다. 대화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두 대학이 대학본부와 의대를 모두 요구하는 현재의 갈등은 인수위가 ‘시설 분산’이라는 기존 합의 틀을 뒤집으면서 불거졌다.
두 대학과 전남도가 지난해 12월10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대학본부와 의대를 목포와 순천에 하나씩 나눠 두도록 명시돼 있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는 대학병원을 각각 설립하기로 했다.
남은 쟁점은 어느 지역에 대학본부를 두고, 어느 지역에 의대를 둘지였다. 2024년 11월 대학 통합과 통합 국립의대 설립에 처음 합의한 뒤 1년 넘게 논의해 마련한 원칙이었다.
하지만 인수위는 협의가 늦어지자 2030년 의대 개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중재에 나섰다. 의대 정원을 동·서부로 나누는 방안은 교수진 확보와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들어 제외했다. 첫 대학병원은 인구 대비 병상 수가 적어 병상 확충 여력이 크다고 본 순천에 두기로 했다.
인수위는 기존 협약의 시설 분산 원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병원에 더 방점을 뒀다”며 “기존 합의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대의 경우 대학본부를 부산에, 의대는 경남 양산에 두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8일 출범해 43일간 활동한 뒤 지난 20일 해단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마쳤다. 순천대가 중재안을 거부하자 이를 철회하고, 자율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남겼다. 협의를 이어갈 별도 기구나 후속 일정도 마련하지 않았다. 사실상 갈등을 키운 채 손을 뗀 셈이다.
두 대학은 대화 창구를 열어뒀지만 다음 회동 일정은 잡지 못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밝힌 안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순천대는 이날 중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정부의 지역 의대 정원 배정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두 대학이 각각 의대 신설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인수위가 갈등만 키워놓고 뒷수습은 두 대학에 떠넘긴 꼴”이라고 말했다.
부탁하여 맡긴 돈. ‘기탁금’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정치 기사를 읽을 때는 ‘어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기 위해 맡기는 돈’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 선거 3억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등 기탁금 액수를 각각 명시하고 있어요. 득표율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는 등 반환 규정도 같은 법에 적혀 있답니다.
정당 내 선거에서도 기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 문제로 당 안팎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점선면이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어제(21일) 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후보의 기탁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어요.
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탁금으로 당대표 후보는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원을 각각 내도록 했습니다. 원외 청년 정치인에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청년 정치인과 선배 당권 주자들, 대통령까지 지적이 잇따르자 민주당 선관위가 기탁금 관련 재논의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씩 낮춰 당대표(1억원→8000만원)·최고위원(5000만원→3000만원) 후보 기탁금을 확정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는 원외 청년 후보는 규정에 따라 기탁금 50%를 감면받아요. 그럼에도 기존 기탁금은 청년 후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였죠.
특히 2024년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수 증가로 선거 관리비도 올라 기탁금을 인상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높은 액수인 건 변함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청년 정치인들은 고액의 기탁금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37세 김보미 당대표 후보는 “청년에게 도전하라고 하면서, 정작 출발선에 같이 세워 주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이 “청년 강퇴 정당”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형남 후보(37)는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기탁금이 2024년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오른 점을 지적하며 “과자값이 100원 올라도 회사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당은 기탁금을 4배씩 올리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어요.
2001년생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기탁금을 마련하려고 개인 계좌를 공개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청래 전 대표의 후원계좌에 4억40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과 대비되며 돈 없는 청년 정치인의 서글픔이 더욱 부각됐죠.
선배 정치인들도 기탁금 감면에 잇따라 의견을 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내가 봐도 기탁금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6선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고 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청년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일정 수준의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높아진 문턱은 정치에 뜻을 가진 청년이 아예 넘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에 새 얼굴이 등장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전당대회에 출마한 청년 후보에게 기탁금을 감면해주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여당인 만큼, 돈으로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가로막는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죠.
이번 기탁금 논쟁은 높은 기탁금이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청년 홀대론’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으로 번지는 등 사안의 본질에서 멀어진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청년 표심에 호소합니다. 선거에서 진 정당이 “2030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모습도 이미 여러 번 봤죠. 그런데 당내 선거에서부터 청년 정치인의 진입 문턱을 높이면서 청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청년의 목소리부터 귀기울여야 먼 거리에 있는 청년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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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연간 3%대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이란 전쟁의 악재 속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실질 구매력 지표인 국내총소득(GDI) 상승률이 38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월에도 연이어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6%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2분기 전망치(0.2%)보다 0.4%포인트 높다. 1분기 ‘깜짝 성장’(1.8%)의 기저효과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을 극복하고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7% 성장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최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됐다”며 “중동전쟁으로 생산 활동과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나프타 수급 안정화, 비축유 스와프 등 정부 지원 정책과 수입 다변화 영향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중심으로 0.2% 늘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등을 주축으로 3.3% 오르며 2012년 1분기(5.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다만,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어 0.2% 감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소비지표다. 민간소비는 삼성전자 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4%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2% 늘었다.
가격 뛴 반도체 수출, 중동 악재도 넘어
2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0.3%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3%포인트 각각 끌어올렸다.
특히 2분기 실질 GDI는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하며 1988년 1분기(16.4%) 이후 38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질 GDI는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 영향으로 크게 뛰었다.
이 국장은 “과거 100원짜리 수출품을 100개 생산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똑같은 품목을 100개 생산해도 가격이 200원이 돼서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2분기 성장률뿐 아니라 실질 GDI 상승률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은이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개선이 아주 강하게 계속 현실화한다면 물가 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며 실질 GDI 성장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선 전망이 맞부딪친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실질 GDI가 (전 분기 대비) 3.6%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 점은 반도체 호황이 국민소득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7월 소비자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 연속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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