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통장개설 여당, 이번주부터 쟁점 법안 ‘속도’

주식통장개설 여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3일 노란봉투법, 24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의 협상) 계획이 없다”며 “예정대로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조사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라며 “일방폭주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주 종료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과제로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및 제도 개선’이 다각도로 검토되었다. ‘사회주택’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민간(비영리·사회적경제 등)이 공급·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집 짓는 건 공공이 다 하면 되지, 민간이 꼭 함께해야 할까?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곳에서 산다고 상상해보자. 늦은 퇴근길, 골목이 어둡다. 가로등 불빛이 성기게 비치고, 지나가는 낯선 사람의 발걸음이 신경 쓰인다.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나 복지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다. 전세사기 뉴스가 머릿속을 스치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찰이 1초도 빈틈없이 순찰하거나 사회복지사나 공무원들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다른 장면을 상상해보자. 건물 1층에는 카페·펍·꽃집과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고 거리는 화사하다. 소소하게 모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온종일 골목 안에서 머무른다. 입주민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세탁·응급약·인쇄 같은 생활 서비스가 1분 거리 안에서 가능하다. 사회복지사와 공무원들이 거점으로 삼는 공간이 있으며, 갭 투기 대신 책임 있는 건물주와 계약이 이뤄진다. 이런 환경이라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안전하고 풍성한 삶의 터전이 된다.
문제는, 이런 장면을 공공만으로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관료 조직이 도시의 색깔과 결을 섬세하게 만들어내기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전부 감당할 수 없다면, 제3섹터든 민간이든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또한 세금이 한정된 상황에서 민간과 제3섹터의 자원을 놀리고, 공공만 운전대를 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주택 정책의 ‘다음’을 위해서라도, 지역과 사람에 오랜 관심을 기울여온 역량 있는 주체와 손을 잡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회주택은 단순한 집만 짓는 해법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인프라와 콘텐츠, 탄소·에너지·쓰레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로에너지 빌딩, 고령화·탈시설 정책과 연계된 돌봄 서비스 등 수많은 도시의 문제를 함께 풀어낼 열쇠이기도 하다. 민간 참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 이제 필요한 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모델이다.
물론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더라도 입법 정비, 전담 부서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그러나 하나씩 해결해 간다면, 우리의 도시는 동네와 사람을 중심으로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는 수천 가구에 이르는 사회주택의 선례가 가득하기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검증이 완료된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면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새 정부가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 성과로 답하길 간절히 바란다.
“정말 많이 넘어지네요.”
16일 2025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대회(로봇올림픽)가 사흘째 열리는 중국 베이징 국립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만난 저우모씨(30)가 웃으며 말했다. 달리기, 권투, 춤 경연 등 다양한 경기 가운데 저우씨는 5대 5 축구가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로봇들이 넘어지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로봇축구 경기에서는 모든 팀이 스타트업 부스터 로보틱스가 공급한 로봇을 사용한다. 인공지능(AI)을 통해 로봇을 어떻게 학습시켰느냐에 따라 성능이 갈린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 로봇들도 뒷걸음질 칠 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옆에서 넘어지는 로봇을 피하지 못해 로봇 여러 대가 뒤엉켜 넘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웃음과 박수소리가 골이 터질 때보다 더 크게 들렸다.
저우씨는 “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인데 지금 넘어지는 것이 뭐가 대수냐”고 말했다. 저우씨와 함께 온 류모씨(29)는 “로봇들이 넘어지는 모습이 귀엽고 친근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에서는 빠른 기술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5일 열린 1500m 달리기 대회에서 유니트리 자회사 링이과학기술팀의 로봇이 6분43초 만에 결승 테이프를 끊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2위 텐궁(6분55초), 3위 유니트리(7분10초)의 로봇 역시 달리는 내내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마라톤 대회에서는 많은 로봇들이 넘어지기 일쑤였다.
올림픽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완벽함’ 또는 ‘세계 최고 기술력’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 격투기 로봇과 댄스로봇의 동작은 매끄러웠지만 지켜보면 움직임이 규격화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하오 부스터 로보틱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로봇들의 축구 실력이 “5~6세 아이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축구장에서 로봇들의 움직임은 걸음마를 갓 배운 아기의 움직임에 더 가까웠다. 이를 문제 삼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춤 경연 대회에 빨간색 전통복장을 입고 출전한 한 로봇은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사람이 로봇의 치렁치렁한 옷을 들치며 작동버튼을 눌러도 가만히 서 있었다. 역시 웃음이 터졌다. 실수나 오작동을 경기의 가장 재밌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대회 주최 측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관객과의 상호작용이다. 권투 라운드 중간 로봇들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 기본 동작 시범을 보였다. 사회자가 “자, 따라 해 보세요”라고 외치자 대형 중계 화면으로 이를 지켜보던 관객들이 주먹을 내지르며 따라 했다.
사회자는 경기 도중 로봇이 앞으로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 그러다 로봇들이 넘어지면 “니탕핑마?”라고 물었다. ‘탕핑’은 평평하게 드러눕는다는 뜻으로 ‘피곤해 지쳐서 누웠다’ ‘착취당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중들이 또다시 환호했다.
지난 14일 아내, 딸과 함께 개막식을 보러 온 멍모씨(40)는 “아이에게 과학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며 “사람과 로봇이 함께 춤추는 장면이 가장 좋았다. 사람이 로봇과 어울리고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밀리 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47세 여성은 “아이들이 경기를 보고 나서 로봇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9세, 5세, 2세 아이들과 함께 왔다. 로봇올림픽 기간 경기장에서는 “유니트리 힘내라” 하며 특정회사 로봇을 응원하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로봇 기업에 팬덤도 생긴 것이다.
중국 과학사 연구자인 이종식 포항공대 교수는 로봇올림픽이 ‘군중과학’이라고 불리는 마오쩌둥 시대 성립된 중국의 독특한 과학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가 각각 애플과 테슬라의 신제품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압도적이고 완벽한 기술을 선보이며 엘리트가 다중의 경외심을 산다. 이를 학계에서는 ‘기술적 숭고함’이라 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때 다중과 신기술 사이는 한없이 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반면 중국의 군중과학은 엉성한 기술이라도 ‘모두의 공간’에서 선보이며 인민의 호감과 관심, 적극성을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시그리드 슈말저 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가 쓴 <붉은 녹색혁명>에 따르면 1960년대 인민공사(집단농장)에서도 구성원들을 모아놓고 각종 과학기술 시연이 열렸다. ‘말벌을 활용한 유기농법’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다소 엉성한 기술을 내놓으면서도 사람들이 ‘이 기술을 통해 우리가 잘살게 될 것’ ‘나도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꿈을 교환하는 것’이 시연의 핵심이다.
문화대혁명 기간 대학이 문을 닫고 수많은 학자들이 반동으로 몰려 고초를 겪으며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늦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설명이다. 책은 문화대혁명 시기 군중과학의 다른 측면도 주목한다. 군중과학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초보적 기술을 갖추게 된 청년들이 개혁개방 이후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거나 선전, 상하이로 이주해 ‘밑바닥’ 기술역량을 형성했다. 중국의 혁신기업 상당수는 이런 저변 위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공대에 미친 나라’로 표현되는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은 연봉 등 물질적 성공이나 엘리트 교육, 국가의 투자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학문화 전통이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군중과학은 엘리트의 과학기술이 인민의 즐거움이자 모두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하며 스펙터클(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라며 “로봇올림픽은 중국식 과학문화의 장”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로봇올림픽은 압도적 신기술의 전시장이라기보다 대중과 엘리트가 꿈을 교환하는 장이다.
사흘 동안 경기장을 찾은 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재밌잖아요” “신기하잖아요”였다. ‘이공계 위기’나 ‘제조업 몰락’, 나아가 ‘중국의 부상’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한국에서 간과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호기심과 즐거움 그 자체였다.
관광객들이 지난 16일 강원 인제군 내린천에서 거센 물결을 헤치며 래프팅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 합의 없이 끝난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동행하기로 함에 따라 회담은 미·러와 유럽이 맞서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휴전 합의 대신 평화협정을 곧바로 체결하자는 러시아의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응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매우 큰 강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를 러시아에 완전히 넘겨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평화협정 성사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미·우크라이나 회담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다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일이 이번 회담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하면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에 “러시아가 수많은 휴전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언제 살상을 중단할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일단은 영토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점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선 긍정적인 부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꺼려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유럽 정상들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며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푸틴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전했다.
유럽 주요국들도 즉각 휴전 후 종전 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정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철통같은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미국이 안전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회의를 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규약 5조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체계를 논의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7일 엑스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내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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